(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4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개최했다.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7회째를 맞은 ｢2024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는 올 한 해의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국민참여형 행사로 온(ON)국민소통을 통해 모집한 ‘현장 국민평가단’과 ‘농식품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정부혁신 어벤져스’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를 주제로 동물의료 진료비 공개 확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소규모·영세 농가 인력난 해소 등 농식품 혁신정책 52개 과제 중에서 전문가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의 혁신 우수사례에 대해 각 정책담당자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모든 참석자들이 평가자가 되어 사례별 추진과정, 성과,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투표했으며, 사전 전문가심사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업·농촌을 디지털·세대·공간 전환을 통해 혁신해 나아간다면 농업·농촌이 농업인
(비씨엔뉴스24) 조세심판원은 ’24년 3/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했다. 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4년 3/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4인737, 2024.9.10. (인용) (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주장) 청구종중은 보유하던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그 이유로 청구종중의 구성원인 A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를 직접 경작했고,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직불금 등의 관련 수입을 경작비용과 청구종중의 시제 및 총회 준비를 위한 비용 등으로 지출한 점 등을 주장했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A가 단순히 대리경작한 것이므로 청구종중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한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부터 바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여 연안선박에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 7월 23일부터 세 달 간 라디오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청취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송출 횟수는 점차 확대(주 2→5일)하고 콘텐츠는 더욱 다양하게 구성하는 한편, 방송시간이 되면 방송내용이 자동 재생되도록 했다.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는 연안 100km까지 나가 있는 선박에 주로 바다 날씨와 해양사고예방 등 최신 안전운항 정보를 제공하고, 선원 안전·복지 증진 정보와 해양사고 속보, 재난상황 등을 수시로 제공한다.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이달부터는 매일(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두 차례 정기방송을 들을 수 있으며, 해양사고 등 돌발교통정보는 수시로 제공한다. 이 라디오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바다내비 앱과 선박 단말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고, 다시 듣기 기능을 통해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사고 예방 및 연안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관계기관의 다양한 해양 콘텐츠를 연계·제공하는 해양교통종합정보 플랫폼으로 자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11월 1일 오전 9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 이번 시험에는 총 7,412명이 응시하여 전회 응시자(2024년 제1회, 7,100명)보다 312명 늘었다. 합격예정자는 589명으로 전회(721명)보다 132명 감소했고, 합격률도 7.9%로 전회(10.2%)보다 줄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11월 8일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과목별 시험점수는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11월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12월 26일 발표한다.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31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4 국제 OTT 포럼’을 개최했다. 국제 OTT 포럼은 방통위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국내외 OTT 사업자와 해외 정부기관(규제기관)을 초청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최신 정보와 성공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등 국내 OTT 사업자는 물론 월트디즈니 컴퍼니, friDay(대만)과 같은 글로벌 OTT 기업과 글로벌 다국적 광고·홍보 기업, OTT대표 리서치사, 콘텐츠 자막 현지화 선도기업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캐롤 초이(Carol Choi) 월트디즈니컴퍼니 아‧태 콘텐츠전략 총괄의 ‘스토리텔링 창작과 차세대 글로벌 프랜차이즈 구축’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7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OTT 성공·대응 전략, 진출예정 국가(중동 등)의 시장동향, 인공지능(AI)의 새로운 지향점, 플랫폼과 콘텐츠의 상생 발전(토론) 등의 내용으로 국내·외
(비씨엔뉴스24) 환경부는 정수장 정수시설 운영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정수시설관리사 3급(과정이수형 자격제도) 수강생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격제도는 전문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운영한다. 교육은 정수장 공정관리 및 수리학, 정수장 수질관리, 정수장 설비관리, 배출수처리시설 및 안전·위기관리 4개 과목으로 진행된다.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6주간 온라인 강의 이후 2025년 1월 11일 이수 평가를 합격한 후, 실무교육 400시간 등 적정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수시설관리사 3급 자격증을 받게 된다. 이번 자격증 교육 과정에서 수강생 중 미취업 청년이나 저소득층에게는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며 세부적인 교육 일정, 교육 프로그램 등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은 그간 시험검정형으로 실시했으나, 실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8월 6일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장 실무중심의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로 전환됐다. 2025년부터는 연간 3~4회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가 운
(비씨엔뉴스24) 2024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2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안전한 개인정보처리 과정 설계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평가기관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영향평가 수행 및 개선사항 이행 절차를 체계화한 것이다. 먼저,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확대한다. 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종전의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뿐만 아니라, 영향평가의 품질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영향평가의 품질관리 및 수행역량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기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상 평가기관의 업무수행 필수요건(수행실적, 인력, 설비)을 명시하고, 종전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정한 발명자 기재를 위한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 ▲정확한 발명자 식별정보(국적, 거주국 등)의 기재 및 ▲분할출원 심사순위 규정의 행정규칙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명능력이 없는 사람을 심사관의 심사절차가 끝난 이후에 발명자로 추가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명자 정정 제도를 개선했다. 진정한 발명자를 기재하도록 언제든지 가능했던 발명자 정정시기를 일부 제한하고, 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됐던 증명서류를 심사관의 심사절차 중에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즉, 특허출원인은 특허결정 때부터 설정등록 전까지의 기간에는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고 발명자의 개명, 단순오타, 주소변경 등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발명자를 정정할 수 있다. (특허출원부터 특허결정 때까지, 그리고 설정등록 이후에는 발명자의 정정이 가능하다.) 또한, 심사관의 심사절차 중에 발명자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①정정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②특허출원인 및 정정의 대상이 되는 발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0월 31일 부산광역시에서 ‘2024년 제4차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는 임기 3년 차에 들어선 지방의원의 정책 발굴·제안 역량, 지역 공동의 문제나 이슈 해결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올해부터 처음 도입한 연수방식이다. 이번 연수는 부산광역시의회 및 16개 구·군의회의 지방의원,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과 박현철 부산진구의회 의장 등 1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수 내용은 크게 정책, 직무, 소양 3개 분야로 부산광역시 지역 이슈와 의회 현안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구성했다. 먼저, 정책분야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통한 지방소멸 극복방안’을 다룬다. 광역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첫 소멸위험지역으로 분석된 부산지역 청년층 유출 문제를 시의회 및 16개 구·군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무분야 주제는 ‘예산안 분석 및 심사기법’이다. 다가오는 11월 정례회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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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