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11월 4일부터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내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법제처는 공직자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제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1982년부터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법제교육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이르기까지 법제교육의 대상을 확대해 매년 4만여 명의 공직자가 법제교육을 받고 현장 실무에 접목해 왔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11월에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에 ‘태안 법제교육원’을 개원하여 매주 3일에서 5일까지의 일정으로 2, 3개 법제교육 과정이 운영된다. 11월 첫째 주에는 통합 법제과정, 행정법 일반과정 및 태안군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등 3개 과정이 개설된다. 특히, 통합 법제과정은 ‘태안 법제교육원’의 개원과 더불어 신설한 것으로 법령 입안ㆍ심사ㆍ해석 이론 및 사례 등 법제와 관련된 모든 과목을 집약한 5일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과목은 법령입안 심사기준 이론ㆍ사례 및 모의실습, 법령해석 방법 이론ㆍ사례 및 판례,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등으
(비씨엔뉴스24) 11월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원까지 상향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1월에 총 2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 받은 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경매ㆍ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된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경매 차익이 없거나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도 남는 임대료 부족분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10년간 거주한 후에는 민간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경매 차익에서 10년간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앞으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범위가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혼합ㆍ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것까지 확대되어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종전에는 식품자동판매기
(비씨엔뉴스24) 국립수목원은 10월 30일 국립수목원 대강당에서 기관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2024년 국립수목원 적극행정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립수목원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충주맨’으로 널리 알려진 충주시청 김선태 주무관을 초빙하여 ‘적극행정 및 홍보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선태 주무관은 현재 충주시청에서 홍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재치 있고 혁신적인 홍보활동으로 지자체 중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수 76만여 명을 달성한 바 있다. 김 주무관은 이번 강의에서 유튜브 운영을 맡으면서 겪었던 고민과 노력 등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도를 들려줬다. 국립수목원에서는 적극행정 동기 부여를 위해 우수공무원 포상 등 파격적 보상뿐 아니라, 일상 속 적극행정 실천 노력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 이상이 적립된 경우 문화상품권 등 인센티브로 인출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국립수목원 전 직원들에게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어 창의성을 발휘해 더 많은 혁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4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9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5건, 등록말소 1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7건 등 총 16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메타이십일글로벌, ㈜미드밀 등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뉴이미지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나바이오로직스㈜, 퀘니히코리아㈜, ㈜파낙셀티알씨, ㈜신나라, ㈜바칸 등 5개사이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간 만료로 등록이 말소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코스모스지 1개사다. 한편, 2024년 9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개 사가 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비씨엔뉴스24) 10월 31일 법무부를 비롯한 34개의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참여기관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정과제인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의 일환으로, 정부와 민간 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한 번에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 시 여러 곳에 산재된 법률구조 서비스가 하나의 플랫폼에 연결되어 맞춤형 통합형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2024년 12월경까지 1차로 참여기관 관리자 포털 및 대국민 포털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고, 2025년 12월경까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을 완성한 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각 참여기관들은 법률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9.19.~9.21.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이 10월 30일 최종 심의·의결됨에 따라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한다. 지난 9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농업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작물 27,901㏊, 농경지 유실·매몰 62㏊, 가축 폐사 42만 마리, 농업시설 파손 12㏊, 농기계 및 시설 내 설비 5백건, 저수지·배수장·배수로 등 수리시설 13개소의 피해가 발생했다. 10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농업분야 복구비 372억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324억원, 공공시설(수리시설) 복구비는 48억원이다. 농작물·가축 등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대파대 34억원, 농약대 263억원, 가축입식비 3억원, 농경지 복구비 14억원, 농업시설 복구비 1억원, 생계비 0.5억원, 농기계·시설 설비 6억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농가에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1,120농가 1,298억원에 대하여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금리 1.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한'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10월 30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１ 허위·과장 고지 및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호 나목 1) 및 5호의2 가목)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유형①'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하거나, '유형②' 무료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다. 알리는 '유형②'의 경우, 무료체험 기간 중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하여 이용자를 모집했다. &
(비씨엔뉴스24)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30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절기 농장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추가 확산을 막을 것 ▲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방역대 내 농장의 이동제한,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할 것 ▲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환경부는 야생조류 예찰 및 검사,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 ▲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관내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에 대하여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한 방역 실태 지도·점검을 조속히 실시할 것 ▲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 을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서는 농장주 및 종사자의 차단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농가에서는 방역 수칙을
(비씨엔뉴스24)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0월 30일 오후 미즈시마 코이치(Mizushima Koichi)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및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최근 양 정상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가 가일층 심화되고 있음에 공감하며, 한일 간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 강화 동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역 내 평화 및 안전보장을 위해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며,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북한인권 3자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8.15 통일 독트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여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고, 자유 통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미즈시마 주한 일본대사는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공감하며, 납북자 문제 등 한일 양국 공동 사안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월 30일 오전 대구광역시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이하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국내 농기계 업체와 행사 관계자를 격려하고, 농기계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체 종사자에게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총 7점의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박람회는 ‘미래농업관’을 비롯한 11개 전시관에 25개국, 429개 업체가 참여하여 농기계 2,000여대를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와 국제 농기계 학술대회,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며 필리핀과 농기계 전용공단 설립을 위한 논의도 이뤄진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정부는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이라는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3대 농정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농기계 자재 산업이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미래 농업을 대비한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팜, 고정밀 밭농업 기계 개발에 2029년까지 1,3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하고, “농업용 로봇, 자율주행·전기·수소트랙터, 농림 위성 시스템 등 미래 농업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