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통계청 통계인재개발원은 5월 14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2025년 청소년 실용 통계교육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통계청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통계적 사고방식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우미 활동을 할 대학생 통계교육 지원단 25팀 100명을 선발했다. 통계교육 지원단은 통계교육 신청을 한 약 100여개 초·중·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 수업시간 · 방과 후 학습 ‧ 토요학교 ‧ 동아리 활동 등 맞춤형 통계교육을 수행하고,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는 통계학습 체험을 통해 올바른 통계적 사고를 형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실용 통계교육 확산으로, 각급 학교에서 통계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수업 대상학교 모집결과에서도 높은 지원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에서는 도시지역 학교뿐 아니라 농어촌 소규모 학교, 학교 밖 아이들 등 교육 소외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실용 통계교육 지원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통일부 장관은 5월 14일 정부서울청사로 2024년 새롭게 공직에 임용되어 근무 중인 탈북민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겸한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초청된 탈북민들은 중앙부처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공직사회 곳곳에서 통일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및 대민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 중이다.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 공직자들에게 헌법 제7조에 명시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공직자의 본분과 역할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와 다른 체제에서 살다온 탈북민이 동료들과 함께 국민과 소통하며 공직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남북한 주민통합과 통일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참석한 탈북민들은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 과정을 극복하고 공직임용까지 이뤄낸 자신들의 경험들을 소개하며 탈북민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건의했다. 통일부는 지난 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계기로 공공부문에서의 탈북민 채용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
(비씨엔뉴스24) 김형렬 행복청장은 5월 14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세종시설관리공단 간 '미래인재 양성 및 산학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양 기관은 공동캠퍼스 입주대학과 세종테크밸리 내 산학연클러스터 입주기업 간 산학연프로그램 개발 · 운영 및 각 기관이 보유한 시설, 장비의 공동 활용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형렬 청장은 협약식 축사를 통해 “테크밸리의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공동캠퍼스가 지식과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학연 주체들이 상호 연계하고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14일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덕산리 농촌공간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상주시는 2021년부터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마을에 방치돼 있어 경관을 해치고 악취,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폐축사, 폐교,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 등을 위한 시니어 놀이터와 귀농·귀촌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다. 현장에서 송미령 장관은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의견도 청취했다.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주시를 비롯한 각 시·군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난개발 시설 정비와 같은 각종 사업들을 시·군의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여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불법스팸 현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14일 전남 나주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스팸신고 동향 및 대응 현황 등을 살피고 이용자보호 강화를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내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침해사고 관련 스팸신고 현황을 듣고, 조사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틈탄 미끼문자가 피싱ㆍ스미싱 등 국민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스팸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불법스팸대응센터 조사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사고 이후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다 같이 긴장을 늦추지 말자”고 격려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악성스팸 유포 가능성에 대비한 이용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자신의 제품을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한 행위,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특정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행위 및 ③대리점의 구체적 제품 판매정보(거래처, 판매량, 판매금액 등)와 손익자료(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20억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불스원은 2009년 이전부터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등을 난매(亂賣)라고 지칭하면서 회사 차원에서의 관리를 해왔는데, 특히 대리점을 통한 재판매 과정에서 난매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아 대리점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매가격을 통제해 왔다. 우선 불스원은 불스원샷 스탠다드 제품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2차 판매’)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그리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최저 판매가격 위반 제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5월 15일 부산항 북항재개발홍보관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내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남해해경청 및 동부소방서(가칭) 두 기관이 새로이 옮기게 될 부지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공포괄용지(H-3) 내 약 1만 3천㎡이며, 부산항만공사에서 조성 후 토지 등기를 완료한 상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해당부지를 넘겨받아 국유재산으로 등재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국유재산 관리전환 및 처분 절차를 밟아 토지 소유권을 입주기관(남해해경청 및 동부소방서(가칭))에 이관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부터 통합 개최된 경진대회의 성과를 발판으로 지적측량 정확도 향상,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3대 목표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지자체 공무원, LX공사 11개 지역본부 및 민간 10개 업계 종사자와 지적학과 7개 대학교 학생 등 약 300여명이 참여하여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대회 첫날은 ▲지적측량 ▲드론측량 ▲세부측량 등 3개 분야의 경진대회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제한시간 내에 과제를 수행하고, 심사위원들은 정확성, 신속성,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음날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 LX사장상,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상 등 총 18점을 시상하고, AI를 활용한 드론 운용을 주제로 특별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지적측량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로 토지의 경계와 소유권을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5월 14일 오전 9시30분,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김완기 특허청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비롯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30주년 기념 및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분쟁해결기능 강화를 위한 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분쟁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정위원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올해의 수상자는 정용기 변리사(상표·디자인 분야), 정해양 변리사(특허 분야), 이지은 변호사(법률 분야)로, 최근 3년간의 분쟁조정 실적, 분쟁조정제도 발전 기여도, 업무 난이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 3인이 선정됐다. 또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기은아 변호사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1995년 출범 첫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57건, 2021년 83건에 이어, 2024년에는 160건으로 급증하는
(비씨엔뉴스24) 국방부조사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군인 사칭 사기 및 노쇼(No-show)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국방헬프콜센터 내에 신설하고 24시간 운영한다. 군 간부를 사칭해 음식점에 대량 주문 후 나타나지 않거나, 군부대 명의의 허위 공문과 위조된 공무원증을 이용해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특히 자판기, 생수, 간식류 등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대 행사’, ‘간부 회식’ 등을 빌미로 대리 결제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접수된 군 사칭 사기 사건은 약 400건, 피해액은 57억 원에 이르며, 충북 청주, 경북 구미,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 양상에 대응해 국방부조사본부 국방헬프콜센터는 누구나 국번 없이 1303번으로 전화해 상대방의 군 신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민원인이 상대자의 이름, 계급, 소속부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