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리만코리아는 본사건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25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2024년 10월 18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행위의 중대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신청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본사건 심의절차를 재개하여 추후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아시아경제가 주최한'2024년 여성리더스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남녀간 임금격차는 31%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점(2021년 기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도 18.1%로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상황인 점, 여성 노동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기는 ’유리천장지수’도 1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는 상황 등을 언급하며, 한국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평등과 소외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한국 저출생 위기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고, 성별 소득 격차를 해소하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는 근본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하며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6월'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발표를 통해 단기육아휴직 제도 도입 등 휴가·휴직 등을 필요할 때 유연하게 사용하고, 소득 걱정없이, 눈치보지 않고 사용하도록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인상했으며, 대체인력지원금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비씨엔뉴스24) 앞으로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공기관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 감경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표창 건수는 총 13만 9천 건이며 이중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은 68.9%에 달했고, 징계처분자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 감경한 건수도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49.4%를 차지했다. 그중에는 심지어 30여 년 전인 1990년대에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까지 징계감경에 활용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과 '공기업 경영지침'은 성범죄, 음주운전, 채용, 갑질 등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공공기관은 중대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한 경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가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는 “제32회 물류의 날” 기념식에서 그간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물류인 및 단체에게 한국물류대상을 수여한다. 기념식은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한국물류대상 시상식(1부, 본행사)에 이어 물류산업의 지속가능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2부, 부대행사)로 나눠서 진행한다. 기념식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교통위원, 신영수 한국통합물류협회장 등 약 500여명의 물류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는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단체에 훈장 1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6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42점 등 총 55점을 포상한다. 최고의 영예인 은탑 산업훈장은 35여 년간 공동물류 시스템 도입 및 정착에 이바지해 온 ㈜삼영물류 이상근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이상근 대표이사는 국내 공동물류시스템 도입 및 정착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 기업 경쟁력
(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 우수 공공야영장 20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캠핑이용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분야별 우수 야영장을 소개하고, 야영장의 질적 향상을 이끌기 위해 지난해 처음 우수 공공야영장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우수 야영장을 선정했다. ‘2024 우수 공공야영장’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가족(어린이) 친화 야영장, ▴교통약자 배려 야영장, ▴친환경 야영장, ▴반려동물 친화 야영장 등 4개 분야에 적합한 공공야영장을 추천(’24. 8. 8.~23.)받아 분야별 특화 콘텐츠 운영과 시설 구비 여부, 안전·위생 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의 서류･현장평가(9. 5.~10. 17.)를 거쳐 선정했다. ▲ 가족 친화 야영장 15개소로 가장 많아, 교통약자 배려∙친환경∙반려동물 친화 분야 각 2개소 선정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공공야영장은 분야별로 가족 친화 15개소, 교통약자 배려 2개소, 친환경 2개소, 반려동물 친화 2개소이며 이 중 1개소는 가족 친화와 교통약자 배려 2개 분야에 동시에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권 6개소, 강원권
(비씨엔뉴스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10월 29일 ㈜아이디알시스템(대표이사 최보규)과 정곡검사의 과학화를 위하여 국내 실정에 최적화된 맞춤형 곡립판별기의 공동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아이디알시스템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시험연구소는 농산물의 안전·품질관리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 개선, 정부양곡 도정수율 시험, 유해물질 분석법, 원산지판별법, 사료 표준분석법, 식품 성분 분석법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전문기관이다. ㈜아이디알시스템은 곡물의 수확 후 처리기술인 건조·저장·가공 및 미곡종합처리장(RPC),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스마트 운영관리 시스템 공급, 농산물의 선별 및 품질향상과 판정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머신비전을 개발하는 종합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 곡립판별기 국산화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농관원은 등급판정용 표준시료 제작 및 제공, ㈜아이디알시스템은 곡립판별기 제작, ▲ 심포지엄 및 연구발표회 등 개최, ▲ 연구원의 교육·지도, 정보 교환 및 기타 교류 협력 등으로 국산화 개발에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그간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9일 오후 2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필수품목 제도개선 성과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맹본부들의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의 이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공정위가 추진 중인 가맹 분야 정책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여 필수품목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으며, 제도개선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간의 제도개선 내용이 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본부들은 대표적인 외식 가맹본부로서 공정위의 상생협약 이행평가를 받는 등 공정한 거래 관행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필수품목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실무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정위 역시 필수품목 제도개선이 현장에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0명을 신규 위촉(임기 2년)했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장인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임 위촉됐다. 규제심사위는 민간위원 11명과 정부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개인정보 분야 규제의 정비 및 개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연임 위촉된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23년 1월부터 규제심사위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초대 회장과 마이데이터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국내 최고의 데이터 전문가로, 평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신규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규제개선, 제도·법률, 기술 분야 및 산업계 등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있어 균형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정부위원장
(비씨엔뉴스24) 김완기 특허청장은 10월 29일 10시30분에 이차전지 분야 최다출원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연구원(대전시 유성구)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차전지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특허청의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차전지는 우리 정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이차전지 분야의 특허출원도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3%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이차전지 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차전지 전문 특허심사관 38명을 증원하면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이차전지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은 ㈜LG에너지솔루션 임원진으로부터 지식재산권 관련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의 주도권 확보과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기술개발 방향과 특허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차전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자 핵심 미래성장동력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술 초격차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차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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