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가시근적외광 분광법을 이용한 유전자변형농산물 판별 기술’을 개선해 유전자변형 유채부터 십자화과* 근연종의 품종까지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가시근적외광 분광법을 이용한 유전자변형농산물 판별 기술’은 2021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했다. 분광분석기로 사진을 찍듯 표본을 찍어 정보를 확보한 후 이를 기계학습(머신러닝) 기법으로 학습시킨 인공지능을 이용해 판별하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면 ‘유전자변형 유채’와 ‘일반 유채’, ‘배추’와 ‘배추-유전자변형 유채 교잡종’을 동시에 구분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유전자변형 유채와 일반 유채, 갓, 갓-유전자변형 유채 교잡종, 비름속 종, 갓과 유채 품종별‧생육단계별 분광 정보 30만 개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술을 개선했다. 이번 기술 개선으로 ∆유전자변형 유채와 일반 유채, 갓, 유전자변형 유채의 교잡종 동시 판별 ∆비름속 종 판별 ∆갓 4품종, 유채 8품종 판별 등이 가능하게 됐다.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 판별 정확도는 95%, 종 판별 정확도는 99.7%, 품종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규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육아휴직 경력인정)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첫째 자녀 여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등에 따라 경력인정 상한선이 있다. 경력인정에 자녀의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육아휴직수당 인상)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1 ∼
(비씨엔뉴스24)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인사처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자녀당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전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가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둘째,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비씨엔뉴스24)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 10월 24일(목) 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관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고자 ‘찾아가는 국민소리함’과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동시 운영했다. 국민소리함 운영 장소는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육림호 입구였으며, 운영 방식은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화창한 가을의 날씨 속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용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한 의견은 ▲주차예약시스템 개선, ▲대중교통 증설을 통한 수목원 접근 용이화 방안 마련 ▲수목원 내 편의시설 확대에 관한 것이었다. 국립수목원은 인터뷰한 내용들과 기존에 서면으로 수집한 의견들을 모아 항목별로 분류‧분석하여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은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지전용허가 서류 간소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와 같은 산림청의 대표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고, 산림청 소관 법률 중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들도 청취했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찾아가는 국민소리함은 수목원 방문 고객들의 의견 수렴을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가족사랑 그림그리기 대회’를 10월 26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올해로 9회째(‘16~’24)를 맞은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새만금에서 가족 간 화합을 다질 수 있도록 현장 행사로 바꾸어 활기업 축제 현장(새만금 어린이 랜드)에서 진행한 첫 대회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 팀의 가족은 ①'새만금 산업단지와 미래첨단기업'②'미래 새만금 축제를 즐기는 우리 가족'을 주제로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새만금의 미래를 화폭에 담아냈다. 참가 가족들은 선택한 주제에 맞게 그림을 그리면서 활기업 축제의 체험행사, 먹거리 장터, 공연(버블쇼, 어린이 뮤지컬)을 즐기며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대회 수상작은 총 15점이며(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3, 장려상10) 대상(새만금개발청장상)의 영광은 새만금의 미래를 ‘세계를 선도하는 새만금 트라이포트(철도·항만·공항)‘로 표현한 강유희 어린이 가족(경남 진주시 가람초 4)에게 돌아갔다. 대상 작품은 트라이포트로 구현한 새만금의 미래상을 사람·기반·자연의 세 축으로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10월 30일 인천에서'제44회 항공의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항공의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활기를 되찾은 항공업계가 역대 2019년 수준(1.2억명)을 완전 회복한 것을 기념하고, 그간 항공 종사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행사로,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안전 운항’과 ‘지연·결항 최소화’ 등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항공사 대표 등 항공업계 및 정부포상 수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항공산업 발전에 소임을 다한 항공업계 유공자 42명(정부포상 9명, 장관표창 33명)에 대한 포상 수여식, 제10회 항공문학상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다.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30여 년간 항공업계에서 인천국제공항 1∼4단계 성공적 건설과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견 인프라본부장이 선정됐다.
(비씨엔뉴스24) 정부가'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에서 발표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비씨엔뉴스24)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일반학교에 비해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그동안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의 직접 근거는 평생교육법과 시·도 조례 및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 등이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가 추가됨으로써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이 보다 강화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평”은 초·중등 교육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 성인,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약자의 학력갈증 해소 수단이자 직업능력 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지만, 일반학교에 비해 지원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생교육법에는 “학평”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세부 지원근거가 없어 교직원 인건비의 경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코로나19 이후 캠핑 수요가 급증하고 오토캠핑·글램핑·카라반 등 캠핑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캠핑장 예약방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전화나 캠핑장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캠핑장을 예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비중이 훨씬 높고, 캠핑장 예약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플랫폼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캠핑장 사진, 자료 등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캠핑장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상당수가 플랫폼상의 정보와 실제 모습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사진과는 전혀 다른 캠핑장의 모습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은 해당 정보의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겨울철 방송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0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KBS 등 16개 방송사의 방송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전국 수도권 소재 10개 방송사 및 지역 방송사 6개의 중요 방송시설(주조정실, 송신소, 중계소 등) 4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은 폭설과 한파 등 극한 기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 조치의 적정성, 송신시설 장비 ‧ 진입로 등의 안전 상태, 철탑 ‧ 석축 등 시설물 관리 실태 등이다. 또한, 최근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화재 원인이 된 바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 배터리의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화재 ‧ 정전 시 방송시설 보호 대책, 방송망 피해 시 복구 방안, 방송 송출 이원화 실태 등을 추가로 점검한다.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하여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미흡사항들을 개선하도록 하여 방송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방송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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