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29일 차세대 큐넷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공단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홈페이지 전면 개편, 대국민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확대, 원서접수부터 자격증 발급까지 프로세스 편의성 개선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전문자격, 과정평가형자격 등을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앱을 내려받지 않아도 반응형 웹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 가변형 정보자원 활용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서비스 관련 인프라를 보강하여 시스템 성능을 대폭 향상했다. 이를 통해 원서접수 첫날 접속 지연 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단은 올해 4월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발급 등 전자지갑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모바일 큐넷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차세대 큐넷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를 통해 PC와 모바일 앱 모두 최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우영 이사장은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국가자격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여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국가자격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며,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정보공개법'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기준과 종결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 청구인이 악의적으로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과도해지고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부당·과도한 청구는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종결처리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종결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이미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와 동일한 청구가 다른 기관에서 이송될 경우에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동일 내용으로 반복
(비씨엔뉴스24) 앞으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의무사항도 최초로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며,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군경(군인‧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서 군인·경찰·소방공무원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에 따라 순직군경 인정이 가능해져, 일반직공무원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약 10억3백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확정된 금액은 약 88억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3분기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28건, 36%)▴고용(17건, 22%) ▴연구개발(10건, 13%) 순이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연구개발(3억8천여만 원, 37%)▴고용(2억4천여만 원, 23%) ▴의료(1억5천5백여만 원, 15%) ▴복지(1억3천여만 원, 13%) 순이었다. 연구개발분야의 경우 ▴인건비 과다계상을 통한 국가사무 위탁 용역사업비 부정수급 ▴기존 개발품을 재활용한 연구과제비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ㄱ씨는 국가 위탁 용역사업에 참여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후 피신고업체의 계좌로 회수하는 등 국가 예산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고, 약 1억4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nb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29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후 개별 법령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허가의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각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 제도를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각 개별법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개별법에 달리 정할 사항만 규정하게 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간결화ㆍ통일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이번 일괄개정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통과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것이다. 법제처는 지금까지 통과된 총 113개 개별법을 전수조사 하여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한 후,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9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국가행정법제위원회(분과위원회)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 및 농업인 편의 제고]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및 농막 이용 규제 완화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우선,'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이에
(비씨엔뉴스24)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28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혁신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국민 편익 증진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장관은 시상하며 수상자들에게 “공직자의 임무는 단순히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속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열정을 바탕으로 국민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복지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섬·어촌지역에 찾아가는 의료(대면·비대면서비스), 기초생활(이미용·목욕), 행정(노무·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복버스(어촌 복지버스의 줄임말)’를 비롯하여 8개 혁신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8명, 우수부서 3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2024년 10월 28일 14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송영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김학술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장종선 교정공제회이사장, 오경식 한국교정학회장, 임대기 교정정책자문위원장,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79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윤석열 대통령 및 국회의장 축하 영상 상영, 교정행정 유공자 포상 수여, 홍보·축하 영상 상영, 청송 지역 직원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공연 등으로 진행됐고, 교도작업 제품 판매 및 경품행사, 드로잉 작품 관람, 국화 전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이기학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정애선(광주교도소) · 안희원(경북직업훈련교도소) · 최종태(강릉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포장을, 윤순풍 창원교도소장 · 안영삼 전주교도소장 · 이민열 법무부 분류심사과장이 근정포장을 수상하는 등 수용자 교정 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총 43명이 포상을 받았다. 또한, 전국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0월 28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을 위한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5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로 구성됐다.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추진 경과 발표와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홍보하는 홍보물 공개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번 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추진 경과 발표와 함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20다산콜센터, 120경기도콜센터 민원 상담사들의 애로사항 청취가 이뤄졌다. 상담사들은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 시 전화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악성민원 발생 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의무화, 악성민원 전담대응팀 구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관련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조직 운영방향 등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제10회 ｢2024 통일로가요｣의 결선 공연을 10월 29일 화요일 오후 12:30 서울 슈피겐홀(강남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이야기를 가사에 담은 곡(‘소낙비’), 할아버지의 고향인 개마고원으로 찾아간다는 내용을 담은 곡(‘개마고원이 어딘교’) 등 모집 기간 내 접수된 102곡 중 2차례의 예선을 거친 최종 12곡이 결선 무대에서 최종 경연을 펼친다. 또한, 2030세대에 인기가 많은 힙합 아티스트 기리보이, 밴드 모불(MOBULL), 작년도 대상팀(G.I.F.T., '우리 꼭 다시 만나요')이 축하공연을 할 예정이다. 수상팀에는 통일부장관상과 총 3천만 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하며, 대상팀에는 독일에서 열리는 통일문화행사 공연 기회도 주어집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 ‘통일에 대한 희망과 꿈’ 등을 주제로 결선 진출 12팀을 심사위원단이 대중성과 구성력, 완성도 등의 심사기준으로 평가하여 총 7팀의 수상팀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장 윤일상(작곡가)을 필두로 Blue.D(대중음악 인플루언서), 송기홍(프로듀서), 정연석(프로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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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