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농가가 에너지 절감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설비 설치 및 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 현재 국내에서 보온 설비를 사용하는 시설원예 면적은 약 35,214헥타르며, 그중 다겹보온커튼이 12,734헥타르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난방 설비는 약 20,355헥타르에서 사용 중이다. 이 책은 ∆시설원예 온도 관리 기술 ∆보온력 향상 기술 ∆기계 이용 기술 ∆환경 관리 기술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겹보온커튼과 난방장치 등 10가지 주요 설비의 설치 방법과 설치 시 주의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수록했다. 특히 각 설치 과정을 사진과 함께 순서대로 설명해 농가에서 스스로 설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설비 운용과 관리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방안도 담겨 있어 농가에서 설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설비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게 했다. 책은 수량 범위 안에서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배포했다.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농촌진흥공무원 4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 강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을 받은 농촌진흥공무원은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추진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현장 강사로 출강한다. 올해는 교육 인원을 기존 250명에서 450명으로 대폭 늘려 현장 강사들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또한, 갈수록 심화하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병해충·기상재해 과정을 전문 분야 교육과정에 신설했다. 공통 분야와 전문 분야로 나눠 첫째 날(공통 분야 교육)에는 신기술보급 체계개선 및 미래 지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전체 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이틀간 전문 분야 교육 시간에는 농업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가루쌀을 포함한 벼, 밭작물, 채소, 과수 품목별 기술과 스마트농업, 농산물가공, 치유농업 등 11개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에 신설한 병해충·기상재해 과정에서는 농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병해충 예찰 방제 기술, 현장의 병해충 관련 대응 사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올해 전국 친환경 토마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업체들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52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스템 욕실(Unit Bathroom, UBR)이란 욕실공사의 공정을 단순, 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습식공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속도가 빨라서 아파트, 호텔, 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데, 시스템 욕실업체들의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2024년 3분기 우수 조례안’으로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과 ‘농산어촌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등 5건을 선정했다고 10월 28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문의 체계와 용어는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했다. 법제처가 이번에 발표한 5건의 우수 조례안은 올해 3분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실시한 입법컨설팅 사례 중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와 4대 지방협의체에 자문하여 선정한 것이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례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법제처가 발간하는 『2024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국민 모두가 어느 곳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법제처는 법제 전문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한 기능은 그동안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안ㆍ접수된 법령정보 음성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연계, 행정규칙 신구조문 비교 기능으로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는 모바일 앱에서만 법령 음성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PC에서도 ‘음성지원’ 아이콘을 누르면 법령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음성지원 서비스는 범위설정 탭을 통해 조문을 선택해 들을 수 있고, 음성의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도 법령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업무에 바쁜 사람도 필요한 법령을 자유롭게 음성으로 들으며 동시에 업무를 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확인하려면 해당 규칙을 따로 검색해서 내용을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조례 조문 중 ‘규칙’ 부분을 누르면 해당 규칙의 조문으로 바로 연결된다. 현재 7개 특별시ㆍ광역시의 조례, 규칙 간 연계가 완료됐으며, 2025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간 연계를 완료
(비씨엔뉴스24)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규제를 일부 완화해 참여 여건을 보다 유연하게 하기 위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2024년 10월 2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이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로 자본금으로 인한 사유만 한정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사유까지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유산의 소규모 보수·안내판 설치 등 일상적 관리 차원의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종사 업무분야를 확대했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을 기존 국가 및 시도무형유산 보유자에서 전승교육사까지 추가했다. 또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연령 결격사유를 기존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참여자를 다양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수리
(비씨엔뉴스24) 60년 전 군에서 차량을 정비하던 도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아무런 보훈 혜택도 받지 못했다며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육군 ○○사단 통신중대 수송부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 1966년 군 차량을 정비하던 중 신입 병사가 실수로 차량 시동을 거는 바람에 차량 팬 속으로 손가락이 딸려 들어가, 오른손 가운뎃손가락 마디를 절단하게 됐다. ㄱ씨는 2017년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국가보훈부는 ㄱ씨의 진술 외에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ㄱ씨는 올해까지 총 5번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ㄱ씨는 “젊은 나이에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항상 감추고 싶은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데 국가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대통령께 고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고시)'을 제정하여 2025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선원법'에 규정된 선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상선 선원의 직무상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11월 중순에 해운선사 등 업·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매뉴얼”을 배포하고, 이번 고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고시가 우리 선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승선 근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해운선사들이 실효성 있는 선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임금체불로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연체, 생활비 부족으로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올해 초부터 5백여 명이 넘는 근로자 임금 59억원이 체불된 ㄱ기업의 근로자가 한 말이다. ㄱ기업은 매월 약 20억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ㄱ기업 대표는 체불임금 청산보다는 기부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관할 지방노동청은 해당 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 제보 내용을 토대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10월 27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48개 고용노동청(지청)이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75개 기업에서 174억원(3,885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고, 적발된 체불임금 중 75억원은 감독 기간 중 즉시 청산됐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ㄱ기업 외에도 상습적으로 공짜노동을 강요한 ㄴ축협 이사장, 시정지시에 불응한 ㄷ제조업체 대표 등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다. 또한, 적발된 임금체불이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 신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2024 對국민 서비스 개발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MAS), 카탈로그계약 등 다양한 계약을 통해 서비스 상품의 공공판로 지원에 힘써 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에게 필요한 새로운 공공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는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청소년, 대학(원)생, 기업인, 공무원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사회복지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부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상품까지 공공부문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라면 모두 제안할 수 있다. 신청서는 조달청 누리집에서 공모전 배너를 클릭하거나, 국민참여 메뉴의 ‘서비스개발상품 아이디어공모전’에서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작성 후에는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 본인인증 후 신청 양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우수 공모작에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며, 추후 상품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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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