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은 “리버버스가 대중교통으로써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리버버스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일평균 이용객 추계가 5,200명에 불과한 리버버스가 과연 공공성과 대중성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지하철과 버스의 하루 이용객이 700만~800만 명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리버버스의 이용객 추계는 1%도 안되는 꼴”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 의원은 “리버버스 도입에 투입되는 예산이 시내버스 200대를 도입할 수 있는 금액과 맞먹는데, 리버버스가 과연 서민 이동 수단으로써 적합한지 의문이다. 리버버스의 이용 요금이 기존 대중교통의 두 배인 3,000원이라는 점과 15분 간격의 운행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버버스가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실이 아닌 미래한강본부에서 관할하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리버버스 도입과 관련된 흐름이 너무 조급하게 추진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리버버스는 작년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라고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17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에서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불용과 관련해 질의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은 `19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이래 지난해 7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까지 완료가 됐으나 `23년도 예산 전액이 불용된 바 있다. 최진혁 의원은 해당 사업이 지난해 11억 1천 7백만 원이 편성됐으나 불용 됐다며 사유를 확인했다. 이에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당 사업이 선행절차인 투자심사가 미이행되어 지난해 편성한 예산이 전액 불용 됐다며 “올해 투자심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답변을 청취한 최진혁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크다며 “시비 편성이 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최진혁 의원은 “올해 2월 투자심사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가 완료됐다”며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 2)은 연수원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연수원 운영의 문제점을 질의했다. 앞서 지난 4월에 위원회에서 수안보 연수원 현장방문을 통해 개선사항을 지적했으나, 추가적인 문제점이 파악되어 질의가 이어졌다. 우선, 연수원의 이용률 보고의 부정확성이 지적됐다.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계획서에 잘못된 이용률 수치가 입력되거나, 목표 실적이 전년도보다 낮게 설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는 연수원이 이용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연수원은 연간 이용률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목표치를 설정해야 하며, 서울시의 승인과정에서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위탁의 자부담 투자조항의 불합리성이 지적됐다. 최소 자부담 금액을 설정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자부담 금액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영업이익을 내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연수원의 경우도 자부담 금액이 적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따라서 연수원의 자부담 투자는 현실적이고 공정하게 재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17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확인하며 피해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최진혁 의원은 지난 5월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현황(5,22.기준 누계)’을 공유하며 서울지역 가결건수가 4,405건으로 전체 피해 가결건수의 25%에 달하고, 또한 전체 피해자 중 40세 미만 청년층이 70% 이상으로 여전히 사회초년층의 피해가 크다고 정리했다. 이어 최 의원은 5월에 발표된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서울시 지원방안 관련해 질의하면서 올해 매입임대 주택 목표치에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600호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국토부 협의를 통해 경공매 대상으로 확정되고 공공에 매입 요청하는 피해 대상 주택을 600호까지 매입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최진혁 의원은 임대차계약 전, 임차주택 권리관계 및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클린임대인’ 사업추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서울시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대관람차 등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마포 일대 한강변 공간 활용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18일 열린 미래공간기획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각 사업의 내부적인 연결성만 강조할 뿐 사업간 연계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상암 재창조, 강변북로 지하화 등 서북권 한강변에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 예정인 만큼, 각 사업지를 중심으로 도시 지역과 한강과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북권 한강변 도시공간 연계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 추진을 제안하며, 사업 간 효율적 기능배치 및 연계성 강화를 통해 비슷한 시기 추진 중인 개발사업들이 시너지를 내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민석 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대관람차 예정지의 중간 지점이 마포구 도화동, 용강동, 신수동 일대’라고 강조하며, ‘덮개공원 조성 등을 통해 한강과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서북권 주요 개발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비씨엔뉴스24)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들이 한데 모여 전북발전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심민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장(임실군수) 등 도내 14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제4차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네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올 연말 전북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자는데 뜻을 함께 나눴다. 이날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국가예산 기재부 단계 대응 협조 ▲기존 공공시설 내진보강사업 예산확대 협조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도-시군 협력추진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개최 동참 협조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다. 또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전 시군 확산을 통해 전북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공감의 시간도 가졌다. 시군 우수사례로, 제94회를 맞는 남원 춘향제가 소상공인, 요식업체, 숙박업체 바가지 자정 결
(비씨엔뉴스24) 인구 107만 용인특례시의 소방 수요를 분담할 용인서부소방서가 19일 기흥구 신갈동 청사에서 개서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서식에 참석해 “인구가 110만에 육박하는 용인은 화재나 구조나 소방수요가 전국 1등이다. 하루에 약 220건씩 용인에서 발생한다”면서 “이런 중에 오늘 용인 서부소방서가 개청하고 의용소방연합회가 설립했다. 오랜 숙제를 해결하는 기쁜 날이다”라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러면서 “지금은 임시로 이곳에 개청을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된 건물과 부지, 또 가장 적절한 곳에 제대로 된 서부소방서를 개청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폭주하는 업무 속에서도 경기소방은 지난해 경기도 지역안전지수 1등급, 9년 연속 최다 분야 1등이라는 혁혁한 성과를 올리며 도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면서 “경기도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생명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기소방, 의용소방대원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용인서부소방서는 3과 1단 1담당관, 6센터, 1구조대로 편성돼 운영된다. 기흥구와 수지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지난 18일 논현2동 주민센터 7층 대강당에서 강남구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열린‘6·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 제74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전쟁이 남긴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올바른 안보 의식을 확립하고자 마련됐으며, 전인수 부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안지연·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인수 부의장은 기념사를 통해“참전용사분들의 조국 수호를 위한 헌신이 있었기에 이 땅에 평화의 꽃이 피어날 수 있었다”라며“의회에서는 국가유공자·유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지역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쓰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그동안 숨겨왔던 서울시의 노원자원회수시설(노원소각장)에 대한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행정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서울시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4곳(노원, 마포, 양천, 강남)의 자원회수시설에서 협약을 맺어 인근 자치구의 쓰레기를 공동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노원의 경우 최초 협약부터 이후 세 차례 협약을 갱신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타 구에 비해 불평등한 협약이 20년 가까이 유지됐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발열량이 증가해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노원구 주민협의체에게 난방비 지원을 담보로 추가 쓰레기 반입을 하려 한 사실이 서준오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 ➀ 최초 맺어진 협약의 불평등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마포구는 1997년 12월에 중구, 용산구와 공동이용 협약을 맺으며 자치구별로 톤당 23,000원의 수수료와 기본비용 30억원을 지원금으로 받았다. 그렇게 합친 금액이 총 115억 2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7일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내 주택 건설이 역대급으로 위축됐다고 지적하며 건설사 폐업과 관련 일자리 감소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부터 선정된 모아타운 후보지가 현재 93곳까지 늘어나, 70만㎡에 달하는 토지에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 박 의원은 “무분별한 모아타운 후보지 지정으로 자연스러운 주택 정비 및 공급까지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지분거래를 통한 사도 투기 사례들이 언론에 적발되는 등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투기 세력만 배 불리는 후보지 지정은 자제하고, 실제 주택 건설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에 서울시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매입물량을 현실화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건설 경기 부양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 5월 말까지 이뤄진 1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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