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10월 25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원양산업발전법'은 원양어업허가 지위승계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종전에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임차하는 경우에 폐업 신고를 하고 별도로 신규 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어선 승계 사실을 신고만 함으로써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기존 어선에 부과된 권리·의무의 누락은 방지하면서, 원양어선의 상속·매입·임차 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아울러, 어획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는 경우 입항 48시간 전까지 입항신고 의무를 입항 24시간 전까지로 신고 기한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급한 일정 변경이나 양륙항이 결정되지 않아 기한 내 신고가 어려웠던 선사와 화주 등 항만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 '원양산업발전법'시행을 통해 원양어업 허가와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정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14억 8천 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파파존스는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또한, 매장 정기감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의 사용을 적발한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토록 했으며,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파파존스가 지정한 15종의 세척용품은 ‘파파존스피자’ 제품의 맛·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1월 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주민 수는 총 245만 9,5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지난해 226만명으로 외국인주민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외국인주민 수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외국인주민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51,774,521명)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17개 시·도 인구 규모 순위와 비교하면 6위 도시인 경북(2,589,880명)과 7위 도시인 대구(2,379,188명) 사이에 해당한다. 통계상 주요 특징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18만 2,804명(10.4%↑) 증가한 193만 5,150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1만 681명(4.8%↑) 증가한 23만 4,506명, ▲국내 출생한 외국인주민 자녀는 7,809명(2.8%↑) 증가한 28만 9,88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23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 2,317만 원의 과징금과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조사 결과 ㈜네오팜은 해커가 사전에 획득한 ㈜네오팜이 운영 중인 쇼핑몰 관리자 계정 정보를 통해 쇼핑몰의 웹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쇼핑몰 전체 회원인 293,723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특히, 해커는 2023년 8월 5일부터 약 2주 동안 쇼핑몰 웹 관리자 페이지에 750여 회 접근해 회원정보를 조회하고 내려받았으며, 약 44만 건의 불법 문자도 발송했다. 이렇게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은 ㈜네오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웹 관리자 페이지가 추가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웹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피(IP) 주소 등을 제한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네오팜이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계정을 부여하지 않고 부서별
(비씨엔뉴스24) 앞으로 명의도용‧스팸‧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인터넷상 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중인 개인정보 관련 게시물 등을 신속히 탐지·삭제‧차단하는 온라인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 탐지 과정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접목하고,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업·협력체계를 갖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을 10월 23일 전체회의에 보고한 후 발표했다. 그간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이 명의도용‧스팸‧스미싱으로 이어져 각종 범죄 및 불법행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컸다. 이번 대책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개인정보의 노출·불법유통 형태가 단순 텍스트 중심에서 이미지·영상으로 바뀌는 디지털 환경변화를 반영해, 기존 키워드 기반 탐지 방식에 인공지능(AI) 방식을 접목한다. 이를 위해 470만여 개 국내·외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대화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11월 1일 오후 2시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에서 ‘제16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본 학술대회는 국가승인통계인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계 및 학술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학술대회는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의 일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장애 고령화 시대, 장애인 고용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시사성 있는 주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기획주제 세션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심진예 선임연구위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주원 부연구위원 등 장애인‧노인 일자리 관련 학계 및 정책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여, 고령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를 살펴보고, 일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주제 발표에 앞서서는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예규)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최근 심결례 및 확정된 판결례를 반영하여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를 추가하였다.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 및 영업 방해를 위해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둘째,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관련, 거래상지위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최근 강화되는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nvi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군수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검사 시 조달기업의 검사부담은 낮추고 납품지체는 예방하는 현장 샘플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달품질원은 각 군에 공급되는 국방상용물자 중, 288품목에 대해 제조현장에서 직접 원·부자재를 샘플링 채취하여 공인검사기관에 시험의뢰하는 품질보증활동을 하고 있다. 조달품질원이 샘플링 검사를 주관했던 것을 적극행정 차원에서 각종 자재의 위험등급을 분석해 고·중위험은 원래대로 하고, 저위험은 조달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인검사기관에 시험의뢰 하도록 했다. 이는 원·부자재 샘플링 시료채취 및 검사 소요기간 등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이화학 시험의뢰 및 결과 확인으로 납품 지체를 예방하여 품질보증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우선 전투화, 군용 방한복에 대하여 시범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품질에 영향이 미미한 자재는 조달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인검사기관에 시험의뢰를 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며, 아울러 “정기적인 품질 모니터링과 사용자 불만, 규격 미달이 빈번한 자재에 대해서는 조달품질원이 직접 샘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10월 24일 청주를 시작으로 전국 5대 권역을 찾아가는 ‘8.15 통일 독트린 지역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8.15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지역을 방문, '8.15 통일 독트린'의 의미와 7대 추진방안 등 세부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지역 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상반기에 진행한 지역별 전문가 의견수렴(수원‧대전‧광주‧대구‧춘천)에 이어, 이번에는 여러 세대·계층의 국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통일미래기획위원의 기조연설(8.15 통일 독트린 특강)과 통일미래기획위원과 지역 통일 전문가 등의 토론, 일반 청중 질의응답 등이 진행된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공론화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8일 서울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제27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1998년 ‘대한민국농업과학기술상’을 시작으로 매년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우수기술 개발과 확산을 통해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로 27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시상식에서는 산업포장 2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3명, 농식품부장관 표창 19명 등 총 27명에 대한 시상과 수상자의 성과물 전시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 과학기술은 식량자급을 목표로 한 벼 품종 개발에서부터 사계절 신선 채소 공급을 가능하게 한 백색혁명(온실기술)을 거쳐 오늘날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산업으로까지 우리 농업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번 수상자들 역시 최근의 농식품 과학기술 발전을 보여주는 첨단 바이오, 농기자재 국산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융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올해 산업포장의 영예는 일신하이폴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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