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3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GTX A노선 동탄역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김 지사는 더(The) 경기패스가 GTX에 적용되는 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며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5년 전에 경기도가 제안한 게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돼경기도민과 함께 지사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한다”면서 “안전하게 도민들에게 좋은 교통 시설을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5월부터 경기도가 The 경기패스라는 새로운 교통 할인 카드를 적용하는데 GTX까지 할인해 주는 유일한 카드”라며 “일반 시민은 20%, 청년은 30% 그리고 저소득층분들은 53%까지 할인 혜택을 받는 할인 카드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GTX는 2009년 4월 경기도와 대한교통학회가 GTX 3개 노선 추진을 국토교통부에 최초 제안한 바 있다. 이후 같은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2012년 동탄정거장 착공에 이어 2017년 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30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적 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제조기업인 에이에스엠(ASM) 대표(CEO)를 만나 반도체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도청에서 벤자민 로(Benjamin Loh) 에이에스엠(ASM) 대표(CEO)를 만나 “며칠 전에 AI 지식산업벨트(북수원 테크노밸리)를 발표했다. 그 안에 반도체를 비롯해 AI 기반의 여러 가지 사업 등이 있는데 앞으로 ASM과 협력할 일이 많을 것 같고 더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벤자민 로 에이에스엠 대표는 “90년대부터 경기도에서 계속 사업을 했는데, 그간 지원에 감사하다. (경기도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어서 행운이다”라며 “AI 중심의 산업벨트를 만든다는 비전에 존경심을 표한다. 우리도 AI가 모든 것을 바꿀 거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히쳄 엠사드(Hichem M'Saad) 에이에스엠 차기 대표 내정자, 김용길 에이에스엠 코리아 회장, 오니 얄링크(Onny Jalink)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공관 차석 등도 배석했다. 에이에스엠은 네덜란드 알메르에 본사를 둔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병원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지만 진행 방법이나 절차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된 데에 대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다”며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을 보이며 대화·타협해야 한다. 타협과 양보에 여지없이 이렇게 소모적으로 흐르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면서 “그런 와중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의료진에게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경기도가 사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특히 도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한 도내 9개 병원 등에 공중보건의 33명과 군의관 13명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2월 2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소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에서 향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 원인을 묻는 질의에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절차 지연'을 꼽는 등 전임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과 상반된 입장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부실수사 논란, 범죄대응 능력 약화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사의 소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중요 범죄 수사에서 검사의 역할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대해서는 "여러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사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오전 취임 인사차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한 위원장의 김 의장 예방은 지난 26일 취임한 이후 첫 공식 일정이다. 이날은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의결을 거쳐 비대위가 출범하는 날이기도 하다. 김 의장은 집무실을 찾은 한 위원장에게 "나도 공직 생활을 오래 하다 정치권에 온 지 20여년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본질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된다"며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나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건 똑같은데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치라는 건 적어도 20만, 30만명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들로 회의체를 구성해서 결정한다는 데 본질적 차이가 있다"면서 "그러려면 소통이 잘 돼야 하고, 결국 내가 상대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뒤에 항상 20만, 30만명의 눈동자가 있다는 걸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20만, 30만명의 국민을 생각해 그분 말을 경청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의 본령을 해 나가려면, 상대방 말을 경청하고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한 위원장이 워낙 용모도, 머리도, 말씀도 스마트하셔서 잘해 나갈 거라 믿는다"고 덕담했다. 김 의장은 한 위원장의 취임 연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재표결 시점을 국민의힘에서 총선 후보 공천을 마친 2월 이후로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천 탈락 가능성이 있는 여당 내 '비윤'(비윤석열) 현역 의원들의 이탈을 기대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진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이후 조속히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들어가기 전 김 여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중단시키고, 공천 이전 표 집결을 통해 가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본회의 통과 즉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읽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탈표를 노릴 수 있다는 질문에 "민주당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에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천억원)보다 약 3천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천억원, 감액이 약 4조2천억원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했다. 전년(638조7천억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612조2천억원으로, 정부 원안 대비 약 1천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가 각각 4천억원씩 개선돼 국가채무도 정부안(1천196조2천억원)에서 1천195조8천억원으로 약 4천억원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전년(50.4%)보다 다소 증가한 51%다. 2024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19일 넘겼고, 국회는 3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어긴 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이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지난해(12월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늦은 기록이다. 여야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지역화폐,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등 쟁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오후 회동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2천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천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천억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천억원도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 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천억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다. 이날 출생통보제 법안 통과로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고 방지 입법의 또 다른
여야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등 정부의 수능, 사교육비 절감 대책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킬러 문항이 수험생을 고통에 빠뜨리고 사교육 시장을 키운다며 맹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관련 언급을 해 대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킬러문항 배제로) 공교육 경쟁력 회복,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추구할 수 있다"면서 "사교육비는 주거비와 함께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킬러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킬링한다는 글이 있을 정도"라며 "킬러문항이 40만명의 수험생을 기만하고 있고, 배운 데서 평가하는 게 국민 상식이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서병수 의원도 "문재인 정부 시기 사교육비가 폭등했는데, 사교육을 방치하고 공교육을 죽인 결과 아니겠는가"라며 "언론 보도를 보면 반미를 외쳤던 운동권 출신들이 학원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이에 문재인 정부가 사교육시장을 손대지 못했던 것인지 의심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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