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심포지엄이 10월 24일 원주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구 감소로 인한 원도심 쇠퇴 및 지역 경제 악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방도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다각적 접근 방식과 정책 등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공동으로 ‘지방중소도시 활성화와 대안적 미래: 대학과 지자체의 리더쉽과 실행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의 개회사와 원강수 원주시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국내·외의 대학, 일자리가 모이는 지역 거점 도시형성 사례를 소개하고, 공간 전략을 위해 다양한 정책 사례를 발표한다. 네덜란드 건축디자인기업인 MVRDV의 이교석 이사는 지방중소도시의 대학 캠퍼스를 개방공간과 녹지공간으로 변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적 다양성을 확보한 대학공간 활성화 사례를 발표한다. ISA 국제도시건축사무소 이석정 대표는 독일의 도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공공조달법 연구회’를 발족하고, 한국조달연구원과 공동으로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형식 조달청 공정조달국장, 이상윤 한국조달연구원장, 서효원 법무부 행정소송과장, 김영준 행정소송과 팀장, 이종원 방위사업청 감독지원담당관 등을 포함해 정부, 학계, 법조계에서 50여 명이 참석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서면 환영사를 통해 “연구회가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조달제도와 관련법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면서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이의 지성과 지혜를 한 데에 모아 조달정책과 법제도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윤 한국조달연구원장은 격려사에서 “공공조달법연구회가 정부·업계·학계가 함께 호흡하면서 소통·협업·선도의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이러한 연구활동이 쌓여 여론을 형성하고, 공공조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명실상부한 공공조달 네트워크로 자리잡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과 공공조달의 관계,
(비씨엔뉴스2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23일 건국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준비생과 취업 컨설턴트들을 만나고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고민을 경청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전국 121개 대학에 설치되어, 재학생, 졸업생, 지역 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부터는 8개 대학에서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하여 취업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건국대학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졸업생 전담 컨설턴트가 1:1로 컨설팅하고 서류·면접 탈락자에게 맞춤형으로 코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내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신청자 정보와 고용정보를 연계하여 6만명의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은 수시·경력직 위주로 채용하다 보니 취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취업할 때까지 밀착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부 취업지원 사업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식당에서 장애인을 돕는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뇌병변과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ㄱ씨는 지난 9월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식당을 방문했다. ㄱ씨가 식당에 출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장애인 보조견 등록증’을 보여주었으나, 식당 주인은 “개는 출입 불가”라고 하면서 출입을 거부했고 결국 ㄱ씨는 해당 식당을 이용할 수 없었다. 또한 ㄱ씨는 며칠 뒤에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식당을 방문했다. 그러나 식당에서는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면서 보조견 출입을 거부했다. ㄱ씨는 어쩔 수 없이 보조견을 밖에 묶어두고 식당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ㄱ씨는 9월 식당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무단 방치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등의 민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무단 방치 공유자전거 정비 강화, 체계적인 공유자전거 확대 방안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 7,212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은 2024년 월 평균 323건으로 2023년(월 평균 197건) 대비 1.6배 증가했다. 또한, 올해 9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월 233건 대비 347건(2.5배) 증가한 58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 무단 방치·불법주차 공유자전거 정비 강화 ▲ 체계적인 공유자전거 확대 방안 마련 ▲ 안전한 공유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노력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공유자전거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무단 방치·주차 신고 ▲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 공유자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정 심의 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점차 중요해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5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연구개발 특별위원회를 자문회의 산하에 신설(2024년 1월)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이 부처간 협력을 통해 더욱 촉진될 것으로 평가했다. 개정법률안은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됐으며, 공포일인 10월 22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0월 23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제24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 수립 이후 지난 2년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주요 추진 성과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상시 발굴·예측 및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잠재재난 위험분석 센터’를 신설(2023년 2월)하고, 빅데이터 및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위험요소 발굴했다. 발굴 결과는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에 담아 관계기관 등에 공유했다.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활용해 인파 밀집 위험수준을 관리하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본격 활용(2023년 12월~)하고 있다. 서울 세계불꽃축제 등 지역축제 현장 인파관리에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 직원을 파견해 현장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인파사고 안전관리의 제도 사각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주기적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로 대전 유등교 침하(‘24.7) 등 시설물 사고가 지속적 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8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한다. (교량) 세굴(유속, 유량 증가 등에 의한 침식)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되어, 하천 횡단교량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T/F에서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한 후,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내년 우기 전까지 세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25.6) (제방) 홍수로 인한 붕괴 등에 대비하여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리주체들이 월류·누수·침하 등 여부의 조사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옹벽·절토사면) 주요 붕괴 원인인 지반 상태 및 배수조건 악화 관련 신규 점검 지표를 발굴 및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발생 시설물이 대부분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수신율이 낮은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설비에 대한 설치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개정 법률(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4.6.18.) 공포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기존 법령에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음영지역에서의 재난방송 수신율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해당 지원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개정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재난방송 수신장비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재난방송의 수신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재해·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하위법령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2025년 4월 23일까지(개정법률 공포일로부터 6개월) 개정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정부는 10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유공 포상수여식'을 개최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 28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공직복무관리 유공 포상은 공직사회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사회내 부패예방 △행정현장의 부조리척결 등에 기여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2024년에는 잦은 출장과 야근, 주변 동료의 불만 등 어려운 근무환경속에서도 묵묵히 감찰·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실무자를 우대하여 포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그 결과 최고의 영예인 국민훈장(석류장)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박현정 과장이 수상했다. 박과장은 공단 감사실내 부서에 근무하는 평직원으로서 ‘97년에 입사하여 27년째 근무하면서 동료들로부터 큰 신임을 받아 왔다. 공단 소속기관인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감사를 통해 장례절차에서 관행적·반복적으로 발생하던 금품수수 등 위법·부당사례의 개선을 주도했다. 더 나아가 한국장례협회(회원 : 전국 1,106개 장례식장)와의 상호협력 MOU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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