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하여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10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올해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에 608억 원으로,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에 530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4건에 19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이 11건에 58억 원, 마약사범이 18건에 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7건·68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운영되며, 불법 해외직구 단속 품목과 단속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하여 해외직구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하여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불
(비씨엔뉴스24) 행복청은 10월 17일 ‘제3기 행복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제3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천의영 위원장(경기대 건축학과 교수)을 비롯하여 관련 분야 전문성과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24.10∼’26.10)이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을 위하여 건축 서비스 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비 추정 가격 5,000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 관련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제3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행복청에서 시행 중인 국가기록박물관, 대통령제2집무실 등 주요 공공 건축사업의 △설계 공모 지침서, △과업 지시서 △ 건축기획 업무 등의 적정성을 심의·자문할 예정이다. 최형욱 시설사업국장은 “제3기 행복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행복도시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향상 시킬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행복청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맞아 10월 21일 오후 충남 서산시 운산면 산지유통업체를 방문하여 2024년 수확기 쌀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지난 9월 피해벼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송 장관의 이번 방문은 동서산연합미곡처리장 대표, 지역 농업인, 지자체 등과 함께 올해 쌀 작황과 수급동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현장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하고 올해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올해 벼멸구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많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등숙기에 지속된 고온과 적은 일조량으로 수율이 감소하는 등 최종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는 올해 햅쌀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2005년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초과생산량 격리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15일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 격리 계획을 과감하게 발표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2024년산 쌀 예상 초과생산량 12만 8천톤보다 많은 총 20만톤을 밥쌀 시장에서 격리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은 지난 5월 27일 발령한 보름달물해파리와 7월 5일 발령한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10월 21일 16시부로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는 5월 27일 전남·경남 해역을 시작으로 전북·충남 해역으로 확대됐고,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는 7월 5일 제주 해역에서 시작하여 부산·울산·경남·경북 해역을 거쳐 전남·강원 해역으로 확대됐다. 인천·경기 해역을 제외한 전국 연안에 5월 2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148일간 유지됐다. 올해 특보 기간은 전년 대비(150일) 2일 짧았으며, 발령시기는 11일 빨라지고 해제는 17일 빨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5월 첫 해파리 특보가 발령된 때부터 ‘2024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해파리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했다. 전남, 강원 등 특보가 발령된 지역을 점검하고 약 20억의 예산으로 6,327톤의 해파리를 제거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자체, 민간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해파리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어업인과 국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비씨엔뉴스24)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는 10월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며, 숙박업 등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선량한 영업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선량한 영업자 보호를 위한 5개 법률 개정을 위해 입안 단계부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이번에 공포되는'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5개 법률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된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24시간 찜질방, 피시방, 공연장,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상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10월 21일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2024년 통일부-기독교 정례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수경 통일부 차관과 기독교 교단의 총무 목사 6명이 참석했으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일규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최근 북한의 실태와 한반도 정세를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 사회 변화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종교계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일부는 '8.15 통일 독트린'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고, 통일 교육, 북한 인권, 억류자에 대한 교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통일부 차관은 “통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젊은 세대가 통일을 상상할 수 있도록 교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라며, 통일 인식 확산을 위한 교계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으며, “북한 헌법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라며, 다가오는 11월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교계의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억류된 선교사의 송환을 위한 노
(비씨엔뉴스24)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이하 ‘폴리텍대학’)이 대규모 교수 초빙에 나선다. 폴리텍대학은 ‘2025년도 상반기 임용 교수 초빙’을 통해 16개 계열에서 교원 100명을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오는 22일부터 30일 정오(12시)까지다. 이번 채용에서는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선점한 5대 첨단 분야(A·B·C·D·E)*를 중심으로 교원 충원이 활발히 이뤄질 계획이다. 반도체 19명, 바이오 9명 등 첨단 분야 초빙 인원은 총 43명이다. 디지털 전환, 기술 혁신 등에 따라 전통산업 고도화를 이끌 교원 수급도 이루어진다. 이번 교수 초빙에는 '고등교육법'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교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고, 3년 이상 현장 실무경력을 갖춘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산업체, 교육·연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임용은 2025년 2월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인적자원이야말로 교육의 질을 담당하는 큰 축인 만큼, 우수 인재를 확보해 산업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 평생 맞춤형 교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주최하고, 한국영상식물학회가 후원하는 ‘디지털 표현체 영상분석 기술 확산 공동연수회’가 10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열린다. 2024 국제종자박람회 연계 행사인 이번 공동연수회는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레카 프로젝트* 중 ‘디지털 표현체 영상분석 기술 확산’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내 종자 기업의 빠른 디지털 전환을 돕자는 취지에 맞게 이미지를 활용한 종자분석에 관심 있는 민간기업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영상 기술을 활용해 종자의 형태와 색상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종자분석 업무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 토론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국립농업과학원 개발 ‘디지털 종자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종자 촬영부터 정보 해석까지 기존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전체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실습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분석 사례 ∆종자분석 프로그램 활용 교육 ∆이미지 정보 수집 ∆디지털화 ∆정보의 처리와 분석 등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강의와 실습 위주로 꾸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최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락스‧소주‧식초 등을 활용한 검증되지 않은 병해충‧잡초 방제법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방제법 등은 일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나, 투입 대비 효과성, 경제성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천적 피해, 작물 생리장애, 토양 환경 오염 등 농업 생태계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농작물 방제법 등을 고려할 때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취득, 친환경농업 등 영농계획에 따라 관련 제도에 적합한 방법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농업인이 농작물 방제법 등 관련 영농기술 정보를 검색할 때는 공신력 있는 농업정보를 제공하는 농식품부, 농진청 등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이나 공식 사회관계망(SNS) 채널을 통해 정확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앞으로도 농업인과 국민이 농작물 관리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영농기술, 경영관리, 텃밭관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비씨엔뉴스24) 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이제 별도의 신분증 없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정책은 두 부처의 협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11월 30일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신분증(15종) 중 국가유공자증 등 일부(5종)만 항공기를 탑승할 때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12월 1일부터는 15종이 모두 인정되어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신분증을 지참하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며, 2023년 6월 1일 이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또한,'항공보안법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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