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2일 제324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업무 중요성은 막대한 데 비해 기간제 교사, 초임교사가 업무를 담당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폭전담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당부했다. 학교폭력은 당시의 고통과 피해도 크지만 더 큰 문제는 평생에 걸쳐 끼치는 영향과 괴로움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이다. 이상욱 의원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큰데,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업무는 업무분장 중 주어지는 업무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교사 경력이 짧고, 기간제 교원도 맡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상욱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이 학교폭력 전담업무를 맡는 것은 평균 12%지만 중학교는 23.9%, 고등학교는 34.2%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비중이 늘어난다. 또한 교사 경력이 1년 미만, 3년 미만인 교사가 맡은 경우도 있다. 이상욱 의원은 "학폭 업무는 학생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한데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도 많아 전문성이나 경험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기피업무로 인식돼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13일 제324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결산심사에서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학교 음수대의 수질관리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수 음용률이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년 꾸준히 음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리수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음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는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 아리수 음용, 건강과 환경 보호에 기여 또한 정준호 의원은 아리수를 마시는 것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홍보전략도 제시했다. 현재 아리수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재활용 포장재를 사용하는 등 환경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아리수를 음용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속적인 개선과 유지관리 통해 신뢰 회복 정 의원은 “지속적인 개선과 유지관리를 통해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서울특별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서울시 자동차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재진 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의 기후변화, 탄소중립, 공원녹지, 한강과 하천에 초점을 맞추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연구발표회에서도 서울시의 탄소중립과 대기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자동차의 연구를 진행하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친환경자동차 등록은 2020년 3월 112,501대에서 2024년 3월 300,402대로 약 3배 증가했으며, 전체차량등록대수 대비 2020년 3월 3.6%에서 2024년 3월 9.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국토교통 통계누리참고). 김재진 의원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서 교통분야의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중요하며, 전환을 위해 첫째, 전기차 충전기, 수소차 충전소의 확충, 둘째, 배터리 성능 신뢰성의 확보, 셋째, 정비시설과 기술의 확보 및 공유, 넷째, 서울시의 전기차 보조금의 상향의 4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nbs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3일 제324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 및 계획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아리수본부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고이월 발생률이 높고, 예산 전용 및 변경이 자주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계획성이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영실 의원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문경비실 신축, 청사 노후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아리수나라 시민공간 조성사업 등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후에 전용 및 변경되어 사용된 사례를 문제 삼았다. 또한, 이 의원은 특별회계의 특성을 악용한 본부장의 재량권 남용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일부 지적을 인정하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더욱 꼼꼼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이영실 의원은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으로 인한 전용 및 변경은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시민의 혈세인 만큼 사고이월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2일, 서울특별시의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3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예산 집행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향후 예산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성연 의원이 대표위원을 맡아 진행된 2023회계연도 서울시 및 시교육청 결산검사(’24. 4.15 ~ 5.19)가 종료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 서울시 및 시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된 것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박성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안섭 결산검사 위원과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날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한공식 결산검사 위원, 이준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희재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및 김재원 서울시 재무과 결산물품팀장, 전창신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안섭 위원은 사업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효율적 배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비씨엔뉴스24) 적정한 학교 및 학급 규모를 정하고, 현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변화 추이를 미리 예측하여 학교시설의 수용 범위 내에서 다양한 학생 배치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청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는 교육감의 책무는 학생들의 온전하고 보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과 그 방향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제32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적정규모 학교 구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습 기회 제공의 보편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인근 경기 지역 학생들의 학교배정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정지웅 의원은 지난 10일(월) “경기도 신도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교육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참석하여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를 표방하는 적정규모 학교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서울-경기 인접 지역 일부 학교가 급격한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3일 오후 우즈베키스탄 창업촉진센터(U-Enter)를 방문해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창업촉진센터 내 제품 개발 촉진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우즈베키스탄 창업기업들이 3D 레이저 및 프린터 등을 활용해 제작한 혁신 제품(원격 조종 파종 무인기 Nihol, 고품질 지상 이미지 촬영용 무인기 GeoScan 등)을 둘러보고 관련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서 진행된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는 AI, 블록체인 등 딥테크 기술을 활용한 창업기업들이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면서, KOICA의 ‘청년 혁신 실크로드 리부트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국 창업기업 및 기술 인재들 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폭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국의 창업기업과 우즈베키스탄 및 고려인 청년 인재들은 우즈베키스탄 내 창업 촉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한 후, 대통령이 발표한 ‘청년 혁신 실크로드 리부트 프로그램’이 양국 창업 생태계 간 연결
(비씨엔뉴스24)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3일 오전 '올자스 백테노프' 카자흐스탄 총리를 접견해 이번 국빈방문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어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소개하고, 앞으로 특히 인프라와 핵심광물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 투자 대상국이자 역내 경제를 이끌고 있는 카자흐스탄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주요 국책 사업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해 카자흐스탄의 경제 발전에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양국 간 한층 강화된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도 이번 국빈방문의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하고, 이번에 체결된 핵심광물 분야 MOU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사회 각계각층에 활발하게 진출해 있는 12만 명
(비씨엔뉴스24) 서울 강서구의회는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1일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에 나섰다. 김성한 위원장을 비롯한 김현진, 정정희, 박학용, 김희동, 한상욱, 고찬양 의원 등 행정재무위원들은 지난 4월 내발산동에 개관한 ‘마곡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지진체험·지하철 안전 등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마곡안전체험관은 강서구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예산을 투자해 구축한 재난 대응 안전체험 교육시설로 민방위대원, 학생,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자연재난·화재안전·보건안전 등 6개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성한 위원장은 “실제 재난 현장을 재현해 놓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체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더 특성화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강서의 또 하나의 명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미래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선영)는 화곡동에 위치한 ‘구립 라온 어린이집’과 내발산동에 위치한 ‘
(비씨엔뉴스24) 서울시가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방계약법'을 악용해, 수의계약 후 계약금을 무려 568%나 증액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계약법'수의계약 기준을 악용해 온 서울시의 행정관행을 질타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여성기업인·장애인·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73조~제75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변경계약을 허용하고 있는데,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계약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변경계약 규정을 남용하면서, 공정계약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예산의 방만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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