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4회 정례회의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대문구 답십리동 한신휴플러스아파트 맞은편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남궁역 의원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천호대로의 성동구 용답동 쪽 버스정류장 신설을 요청했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하여 지적했다. 지난 시정질문 당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것을 알고 있으며, 잘 진행하겠다”라는 도시교통실장의 답변을 상기시키며, 다시 한번 신설을 강력 촉구했다. 버스정류장 요청 위치는 성동구 용답동이며,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두 구청 간의 협력이 필요한 곳이다. 이에 두 구청은 현장조사를 마치고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확보 및 두 구청 합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공문을 보내고 있어 남궁역 의원은 서울시가 버스정류장 신설과 관련된 책임을 구청으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궁역 의원은 “서울시는 버스정류장 신설 위치에 있는 가로수, 띠녹지, 전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는 6월 12일 2023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 결산을 분석한 '2023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분석'을 발간했다. 이번 결산 분석은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41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집행과정과 운영성과 등을 분석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의 경우, ’23회계연도 서울시 예산현액은 총 51조 4,900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8.6%, 50조 7,585억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2.2%, 47조 4,60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3조 2,981억원이고, 이중 보조금실제반납금과 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조 6,459억으로 금번 제출된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입처리 후, 법정정산분 등을 제외한 금액은 가용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4조 3,880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2.5%, 13조 3,145억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1.8%, 11조 7,664억원이며, 결산상
(비씨엔뉴스24) 서울시가 지난 2020년 발표한 ‘뇌병변장애인 마스터플랜’ 시행 이후 제2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보호자 등 실질적으로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계획이 수립되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서대문구2,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마스터플랜 2기 수립에 관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2기 계획과 방향성에 대해 묻는 문성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서울시 중증장애인 마스터플랜 2기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사항들을 추진할 예정으로 오는 7월 완료될 것이라 말했다. 24시간 침대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해 척추측만증 교정, 욕창 방지, 근육 재활 등이 가능하도록 기구 등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중증장애인 와상 생활에 동반되는 어려움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전용 특수 휠체어 및 장비, 기구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보호자 부재에도 걱정 없이 돌봄이 가능한 시스템
(비씨엔뉴스24) 가리봉동 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까지 확보한다는 내용의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이 추진에 난항을 겪으면서 주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12일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 추진 지연과 예산 증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먼저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과정이 3년가량 소요되면서 서울시가 인허가권한을 무기로 내세워 설계 및 사업계획 변경을 수시로 주문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과도한 행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323억원이 증가했음에도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책임과 의무도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실 내부적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한 예산을 검토해 달라는 대안을 제시했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측에는 사업비 협상이 타결되고 사업 착공이 이루어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옥동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월2·신정4동)이 5월에 이어 6월에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한‘찾아가는 민원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5월‘찾아가는 민원상담소’는 지난 21일과 2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신월2동 신목동파라곤 아파트와 신정4동 신정역 부근에서 운영됐다. 주된 상담 내용은 지역 현안 문제와 생활 불편 민원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였으며, 상담 후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즉시 해결하고, 현장 처리가 어려운 민원은 접수하여 추후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6월‘찾아가는 민원상담소’는 오는 18일 신정네거리 분수광장을 시작으로 목동역 1번출구(19일), 신월2동 동방사우나 앞(25일), 신정4동 우리은행 신정동금융센터(26일) 인근에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민원상담은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은 해당 시간과 장소에 방문하면 된다. 옥동준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월 12일 오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드라마극장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문화공연’에 참석해 양국의 정상급 예술인들과 고려인이 빚어낸 화합의 공연을 관람했다. 오늘 공연은 양국의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무대로서 전통음악, 클래식, 가곡뿐만 아니라 재즈, 발레, 현대무용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문화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지난 2008~2009년 방영돼 한국 드라마 중 사상 최고 시청률인 80%를 기록한 TV 드라마 ‘주몽’의 배우 송일국과 카자흐스탄 아나운서 딜나즈 자스카이라토바가 공동 사회를 맡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오늘 공연에는 재즈보컬 나윤선, 피아니스트 박종훈, 소프라노 손현경, 테너 이영화, 베이스 임철민 등 한국의 최정상급 음악인들이 출연했으며, 카자흐스탄 ‘국민 성악가’ 마이라 무하메드크즈, 고려인 4세 뮤지션 로만 킴, 아스타나 발레단과 고려극장 예술단 등 한국·카자흐스탄 예술인 및 고려인 100여 명이 합동으로 출연해 무대를 빛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예술인들의 상대를 향한 호감은 무대 위에서 다양한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제299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기간 확대를 요청했다. 이날 주 의원은 “출산 가정에 돌봄 도우미를 파견해 신생아와 산모를 돌봐주는 산후도우미 지원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현재는 단태아냐, 쌍태아냐,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장애 정도가 심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고 사용가능 기간도 나눠진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에 “주변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 가정 대부분이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됐다고 평한다. 실제 본 의원이 경험 한 바도 산모와 가족 모두에게 쉴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을 뿐 아니라 육아 방법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출산 가정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 서대문구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출산 가정에도 4주까지 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 몇 가지 상세 제안을 이어갔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과 관련해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며 “조금 여지를 주시면 연구를 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던 공동과세 문제가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서울시 재산세 50% 공동과세는 2008년 강남북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현재 자치구 간 재정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어 공동과세 비율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공동과세 비율을 60% 또는 70%로 상향하는 법안 발의가 논의 중에 있다.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준오 시의원이 재산세 공동과세 50% 비율은 강남북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데 불충분했음을 지적하자, 이에 대해 오 시장이 2007년 서울시 재산세의 50%를 공동과세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경험을 상기시키며, “재정 격차가 크게 벌어진 현 상황을 보면 논의를 새롭게 할 필요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은 12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서울시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면허반납 인센티브를 3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장태용 의원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상향하는 조례를 발의해 22년 12월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여전히 10만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다. 장 의원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3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개정안이 통과한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서울시는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를 두고 이토록 무관심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비율은 6%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는 오히려 11%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만 70세 이상고령자가 사고를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유창수 행정2부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속한 수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2년 8월, 서울에 내린 폭우로 인해 관악구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시정질문에 나선 임만균 의원은 “벌써 두 달 뒤면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다 됐는데 차수막 설치 등의 노력은 있었지만 인명 피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부족하다”며 질타했다. 서울시는 폭우 시 신속한 배수를 위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관악구 신대방역 빗물펌프장 신설과 구로디지털단지 빗물펌프장 증설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빗물펌프장 신설·증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모두 아직 실시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임 의원은 “많은 예산이 소요돼 여러 행정 절차는 이해하지만 서울시가 의지만 있다면 예외 조항을 적용해 얼마든지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침수 피해 이후 관악구 주민들은 여름철만 되면 그때의 트라우마로 불안해하며 폭우가 내리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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