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 특수교육대상자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와 서울 서북권-서남권 지역주민의 교통불편개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서부선 도시철도사업의 시급 추진에 대한 주민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12일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원거리 통학 및 서부선 도시철도사업 지연 문제에 따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역구인 관악구에는 특수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이 부재하여 학생들이 2~3시간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특수교육대상자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를 위한 지역별 특수학교 설립과 장애유형에 적합한 일반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으며 향후 서울시에서도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입한 ‘복합특수학급’과 같은 학교 형태 다양화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2일 제32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한강 교량에서의 자살 방지를 위해 ‘투신 방지 그물망’ 설치와 고성능 안전난간 확대 설치를 강력히 제안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에는 약 20개의 교량이 있지만, 매년 천여 명의 시민이 이 교량에서 투신을 시도하고 있다”며 “특히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살시도자의 36.4%가 교량에서 투신했다”고 광진경찰서의 자료를 인용하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 마포대교, 한강대교, 잠실대교 등에 자살 방지 안전난간과 CCTV를 설치하고 수난구조대를 운영하여 투신자 중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투신 시도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투신 시도 및 구조가 되풀이되는 현재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10대와 20대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살시도자 중 청소년과 청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의 미래인 젊은 세대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서울시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소라 의원은 먼저 18일 예고된 의사파업을 언급하며 “의정갈등 속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 의료 인프라 붕괴가 가속화되어, 정작 아이를 낳으려 해도 안전하게 분만할 곳이 감소하고 있다”며 출산의료 인프라 부족 현실을 지적했다. 이소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해마다 경신하고 있다. 이는 OECD 주요 국가의 출생아 숫자 중에서도 꼴찌인 수치로 국가소멸이 전망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소라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됐던 ‘서울시 시민건강 출생장려 국민댄조 한마당’사업과 이번 서울시 추경예산 편성안에 포함된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실효성이나 현실성을 갖추지 못한 정책이라 비판하며 “신규사업을 계획하기에 앞서 장기적인 목표 하에 사업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성과를 위한 신
(비씨엔뉴스24)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평가를 받은 강북횡단선 사업 재추진 계획을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서대문구2,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을 대상으로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강북횡단선은 지난 6월 5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강북횡단선은 목동에서 홍제를 지나 정릉, 청량리까지 북한산을 따라 이어져 서울시 강북 동-서를 잇는 노선이다. 강북횡단선은 교통취약지역을 지나는 경전철 노선으로 서울시 내 균형발전을 달성한다는 대승적 의미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노선 형태로 서울의 강북생활권 동쪽에서 서쪽 지역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동 편이성을 높이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는 북한산자락을 지나는 강북횡단선 특성상 주거밀집지역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나지 않아 수익성이 낮고, 산자락을 잇는 공사비용은 높아 경제성이 낮다는 결론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장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6월 11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위 점자블록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는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시도 전체 노선의 횡단보도를 전수조사하여 전체 410개 노선의 4만 2백8십 개소 중 보도턱의 단 차, 점자블록의 훼손 등 1만 1천1백4십 4개소의 상태가 불량한 것을 확인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횡단보도 불량구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나, 23년까지 54%만 정비되어 완전 정비까지 많은 예산과 인력이 남아있으며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횡단보도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 교차로 모든 방향으로 보행자가 이동하는 편리한 시설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유도장치인 점자블록과 음향신호기가 대각선 횡단보도 위에서는 방향에 혼선을 주어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이 불가능하다. 김원중 의원은 서울시의 횡단보도 불량구간 정비 계획,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11일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송현동 부지의 역사적 가치와 생태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녹지정책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송현문화공원 조성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의 토건산업 정책의 관성을 지적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현시대의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녹지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 송현동 부지의 역사와 현황 송현동 부지는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온 역사적 공간이다. 일제강점기 식산은행 사택, 해방 후 미군 숙소, 미대사관 숙소 등 우리의 100년 역사와 아픈 기억을 담고 있는 이 부지는 현재 임시 개방된 열린송현녹지광장으로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 서울시 녹지정책의 문제점 : 도심 생태를 파괴한 인위적 도심 정원의 조성 정 의원은 “녹지광장 조성을 위해 수십 년간 도심 한복판에 비밀의 정원처럼 그대로 보존됐던 자연 생태를 파괴하여 인위적인 정원을 조성하는 현재의 방식이 진정으로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인지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11일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조희연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조리종사원들의 잇따른 퇴사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부실한 급식이 제공돼 문제가 됐다.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은 조리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을 흡입할 수 밖에 없는 공간에서 각종 근골격계 질병을 달고 살 정도로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낮은 처우로 인해 자발적 퇴사가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지금까지 개선 된 것이 거의 없어 퇴사한 조리종사원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채용공고를 내도 응시자가 부족해 정원을 채우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기본급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낮은 처우 때문에 조리종사원의 중도 퇴사가 많다. 강남서초 교육지원청의 경우 조리종사원 결원율이 27.6%나 돼 학교 급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nb
(비씨엔뉴스24)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2일 오후 힐튼 아스타나 호텔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협력을 넘어 동반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오늘 포럼에는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도 함께 참석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992년 수교 이래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이 됐다며,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경제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과, 가공 기술과 수요산업을 보유한 한국이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카자흐스탄의 교통, 전력, 가스 등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반자가 되겠다며, 시공 역량과 신뢰성이 검증된 한국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인프라 개발에 더 활발히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제조 발전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자동차를 넘어 제조업 전반으로 양국
(비씨엔뉴스24) 영등포구의회는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 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에 돌입한 가운데,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현우(위원장), 김지연(부위원장), 남완현, 우경란,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의원 등 9명이 선임됐다. 박현우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받은 만큼 책임감을 갖고 영등포구 미래를 위한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꼼꼼히 심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김지연 부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심사로 소중한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구는 1조 437억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기정예산 9천 54억보다 약 15%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24일과 25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영등포구의회는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9대 전반기 마지막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정례회 첫날인 12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예산결산위원으로는 박현우(위원장), 김지연(부위원장), 남완현, 우경란,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의원 등 9명이 선임됐다. 향후 일정으로는 13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국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고 24~2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종합 심사하며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 현안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아울러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제9대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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