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10월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최근 공사비가 2020년 대비 약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등 부당행위가 적발됐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은 없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산업부·공정위·경찰청·조달청 등 5개 부처로 구성한다. 우선, 실태조사 후 11월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10월 14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 신고센터도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하여 10월 11일부터 상시 운영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자재시장, 공공조달, 건설현장 등 3대 분야이며, 구체적으로 ① 가격담합, 입찰방해 등 건설시장의 정상적인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8만여 건을 적발했으며, 번호판 영치(54,853건), 과태료 부과(11,233건), 고발조치(4,20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작년(2023년) 상반기보다 적발건수는 1.2% 늘어났다. 특히, 올해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62,34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1.17% 크게 늘어났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소폭(4.72%) 늘었다. 지난 5년간 적발건수(평균 28.9만 건)와 비교할 때, 적발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불법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 개통(2023년 4월) 등 신고･제보가 간편해진 것도 이유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일제단속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자동차를 계속 단속하고,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 등 불법 이륜자동차, 불법명의
(비씨엔뉴스24)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10일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대통령 위촉, 임기2년)을 수여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실시와 평가기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3명(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제9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이어 제10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을 맡게 된 박광국 민간위원장(연임)은 한국행정학회장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제1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행정학 및 정책평가 분야 전문가이다. 함께 위촉된 8명의 신임 민간위원들도 일반행정, 경제, 사회, 과학기술, 외교·안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토대로 정부 정책에 대한 통찰력 있는 평가를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총리는 “정부 3년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가 도출됐는지 성과중심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코아스는 최근 시정조치일 기준 과거 3년간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감액금지의무 위반 및 검사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7.1점이 됐고, 이후 ㈜코아스가 벌점 경감 관련 소명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으나 벌점 경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누산점수가 7.1점으로 확정됐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된 원사업자가 정부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하지 못하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것으로서, 향후 정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원사업자들에게 하도급법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높은 사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이 많아짐에 따라, 산행 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국립공원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국 각지에서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은 404만 명으로, 월평균 234만 명보다 1.7배 더 많았다. 또한, 최근 3년간 등산 사고와 인명피해 발생도 10월에 가장 많았다. 사고 원인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며 발생하는 실족 사고 34%, 길을 잃는 조난 27%,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20%, 추락 4%, 고립 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공원보다 집 근처 야산에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61%)하고 있어, 평소 자주 가는 동네 야산이라도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등산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집을 나서기 전에 등산 소요시간과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출발하는게 좋다. 집 주변 가까운 야산을 가더라도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행선지를 알린다. 산행 중 생기기 쉬운 타박상이나 긁힘 등 부상에
(비씨엔뉴스24) 정부가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집중적으로 진단‧관리하기 위해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처음 운영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11일간을 ‘마음 바라보기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발표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과로‧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건강 진단‧관리에 대한 인식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마음 주간 동안 공무원의 마음건강 자가 진단을 적극 권고해 공무원의 현재 마음 상태부터 제대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주간의 주제는 ‘마음, 쉼, 시작’으로 서울, 세종, 과천, 제주 등 전국 9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다. 가장 먼저 정신건강의 날 당일에는 박용수 인사처 차장이 대전청사 마음건강 센터를 방문해 운영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마음건강 바라보기 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해당 주간 동안 ▲경복궁 달빛 산책 ▲그림책 치유(테라피) ▲정오의 호흡명상 등 민원담당
(비씨엔뉴스24)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이지행정심판)를 제공하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각종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서비스 이용현황을 점검했다. 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이 법적 서식에 맞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청구인이 처분일 등 몇 가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술을 활용해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해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행정심판’에 접속한 후‘이지행정심판’을 클릭하면 된다. ‘이지행정심판’서비스 이용 내역을 살펴본 결과, 2024년 상반기(2024년 1월 1일∼7월 23일)에 13,068명의 국민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10
(비씨엔뉴스24) 외교부는 10월 8일 '2024년 지방자치단체 공적개발원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9개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원국의 수요 및 현지 상황, 우리나라의 정책 및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 사업 참여 기회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고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개회사에서 “(공적개발원조 시행기관으로서) 지자체들도 각자의 특색과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 대외 정책과 전략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철저히 집행 관리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무상원조 사업 발굴·기획·추진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고, 이어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코이카를 통한 지자체의 무상원조 사업 참여방안 ▲국제개발협력센터 활동 사례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공적개발원조 시행기관과 추진 사업 수의 양적 확대를 고려하여 무상원조사업 심사와 이행점검 등 수행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통합적이고 효율적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Best)5'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제출한 과제가 최종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한 적극행정 우수과제 202건 중 8개 과제를 선발, 국민 온라인 투표(9월 23일~10월 4일, 5,037명이 참여)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 5개를 선발했고, 그 중에서 검역본부가 제출한 과제가 가장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그간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등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반려동물 소유자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변경신고를 해야 했다. 이에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민에게 친숙한 ‘정부24’ 누리집에서도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아울러, 그간 종이로만 발급되던 동물등록증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동물등록증 전자증명서’도 도입했다. 또한, 올해 말에는 반려동물 소유자 주소정보를 주민등록전산정보시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에서 김민재 차관보가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5개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다. 사전투표는 투표권을 가진 지역이 아니더라도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선거권을 가진 주민은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날, 김민재 차관보는 기표소 및 투표함 설치 상태, 선거인 이동 동선, 장애인을 위한 투표 편의시설 등 투표소 시설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불법카메라가 발견됨에 따라, 불법 장비 설치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당부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국민이 안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점검 결과를 반영해 사전투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남은 기간동안 10월 16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투표소와 개표소도 철저히 준비해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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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08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