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6차 회의가 10월 8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와 함께, △그 외 기타 과제에 대한 정리 및 발표가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 입점업체 측은 △주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입점업체 측의 주요 요구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4가지로 정리됐다. 플랫폼사 측은 이러한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그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됐던 투명성, 수수료 부담 외 기타 과제를 정리해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양측 의견을 수렴했다.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기반 마련을 검토하고, 동반성장평가 등 플랫폼사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참여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배달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공공배달앱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상생협의체 논의가 막바지에 접
(비씨엔뉴스2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8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20회 건축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건축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건축의 날(9.25)은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05년에 제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축단체연합(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에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건축의 날 제정 20주년을 맞은 올해 더욱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건축인들의 다짐을 담아 ‘스무 살의 희망과 도전’을 주제로 정했다.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22명*에 대한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여가 있었다. 홍조근정훈장에는 경동대학교 이영도 교수가, 산업포장에는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박춘하 대표가 선정됐다. 박상우 장관은 축사에서 “우리 건축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축이 되어왔고, 국민 삶의 질과 도시경관의 품격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왔다”며 그간 건축인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우리 건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다 안전하고, 친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0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이용하는 업체·기관 등이 참여한 ‘어린이 안전 자가진단 홍보’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어린이 스스로 자신의 안전수준을 확인해 평소 안전의식을 체화할 수 있도록 돕고자 개최됐다. 협약기관은 어린이가 쉽고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퀴즈로 구성된 ‘어린이 안전 자가진단’을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고, 자가진단 참여자에게 할인 혜택, 기프티콘 등을 제공한다. 협약식에서는 행안부와 클레버티비*가 함께 제작한 어린이 안전수칙 영상을 시청하고, 어린이 관점에서 바라본 안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참여기관 외에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초록우산과 협력해 어린이 안전정책 홍보 협약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아이먼저’ 교통안전 캠페인,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안전골든벨 등 어린이가 안전을 경험하고 체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들이 안전에 관심을 갖고 안전한 행동을 습관화하도록, 각 가정에서 어린이 안전 자가진단에 관심
(비씨엔뉴스24) 국세청은 10월 8일 민간기업 최초로 씨제이씨지브이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천원을 할인받아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천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매 시 사용하면 된다.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고 영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혜택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월 7일 제20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안건은 새울 3·4호기 다양성보호계통 개선을 위한 증기발생기 압력전송기 (감지관 포함) 추가 설치, 한울 3·4호기 원자로 헤드를 재질이 개선된 신품으로 교체, 한울 5·6호기 주제어실 안전등급 125V DC 전압·전류지시계 신호변환기 전원을 무정전 전원으로 변경하여 휴전작업 시에도 해당 전원이 작동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내용이다.
(비씨엔뉴스24)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0월 7일 19:00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세계한인법률가회와 함께 “제10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0회차를 맞이한 해외진출 아카데미는 우수한 대한민국 청년 법조인들과 대한민국 법률서비스의 해외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처음 마련된 전문 교육과정이다. 이번 과정은 능력과 열정을 갖춘 총 100명의 우리 청년법조인들을 대상으로, 국제거래, 국제중재 등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12월 1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국제법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카데미를 수료한 청년법조인들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친 후, 내년 3월부터 각국의 전문로펌, 국제기구 등에 3개월~1년간 파견되어 국제법무 실무를 경험하는 “제2기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된다. 이번 개소식에는 제1기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 변호사 3명이 영상편지로 후배 청년법조인들에게 생생한 경험과 소회를 공유했다. 현재 베트남 하노이 소재 로펌에서 근무 중인 정아진 변호사는 ‘법무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엘에스일렉트릭㈜ 등 2개사의 ㈜티라유텍 주식 취득 건과 ② ㈜브레인커머스의 ㈜맨파워코리아 주식 취득 건에 대해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두 건은 각각 스마트팩토리(지능형 공장)와 인력 채용 및 아웃소싱(인력 파견 등)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으로서, 다양한 산업‧업종에서 생산성 관리 및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결합이라고 보았다. 'LS'그룹이 'JKL 파트너스'그룹과 함께 ㈜티라유텍의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 하는 건이다. 엘에스일렉트릭㈜(인수기업1)과 제이케이엘이에스지미래모빌리티밸류체인 사모투자 합자회사(인수기업2)는 ㈜티라유텍 주식을 각각 31.85%, 21.23% 취득하는 내용으로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본 건 기업결합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 산업용로봇 제조업 시장 등 2개 시장에서 중첩되는 분야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첫 번째로,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 관련이다.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IoT · AI · 빅데이터와 같은 ICT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 디지털화된 공장(스마트팩토
(비씨엔뉴스24)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10월 7일 제천 한방바이오박람회와 연계하여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참석자를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리플렛을 배포하고 2023년 규제혁신 주요 우수사례를 홍보했다. 또한, 캠페인을 통해 임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및 서류 간소화’와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준 완화’ 등에 관하여 소개했고, 산림청에 규제혁신을 건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규명 센터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임업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산림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10월 7일 오후 칼 거쉬만(Carl Gershman) 전(前)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을 접견하고, 최근 한반도 상황과 북한인권 증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거쉬만 전(前) 회장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초대 회장(1984년~2021년)으로 역임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거쉬만 전(前) 회장의 북한인권에 대한 공로를 감안, 2012년 수교훈장 흥인장을 수여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거쉬만 전(前) 회장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오랜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통일부는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8.15 통일 독트린'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북한인권 국제회의」, 「북한자유인권펀드」 등 북한인권 관련 다양한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거쉬만 전(前) 회장은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보아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등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와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nb
(비씨엔뉴스2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이문수)은 2024년 하반기 스텝(STEP,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학습관리시스템(LMS)을 지원받을 신규기관 모집을 앞두고 80여 곳의 사업 참여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10월 7일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빌딩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올해부터 신규기관 모집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직업훈련 디지털 전환 및 지역 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학습관리시스템(LMS)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민간기업·대학·직업계고등학교 등은 10월 25일까지 스텝 포털(step.go.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현재 학습관리시스템(LMS)은 2024년 8월 기준으로 누적 904기관, 16,000여 과정, 77만 명이 지원받아 활용 중이다. 이문수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온평원은 직업훈련 여건이 취약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학습관리시스템(LMS) 등 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교육·훈련 수요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다양하고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