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안전보건공단과 (사)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 삼화페인트공업(주)는 7일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일터에서 사용하는 안전표지 등 각종 안전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개발하여 사고 및 사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개발'및 '산재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개발과정에서 공단은 ▲사업기획·운영총괄 ▲네트워크 운영 ▲홍보를, 협회는 ▲개발 자문 ▲교육을, 삼화는 ▲재료지원 등을 담당한다. 특히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이 개발되면 외국인 근로자 등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시범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터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디자인 시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일터에서는 안전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 상표 출원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9회 우리말 우수상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의 아름다운 상표(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꽃, 밥에 피다’가 선정됐다. ‘꽃, 밥에 피다’는 밥에 핀 꽃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통해 서정적 느낌을 주면서도 건강한 밥상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전문가와 대중에게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운 상표(특허청장상)에는 ‘솜씨가’가, 정다운 상표(국립국어원장상)에는 ‘눈결소금’, ‘시온담’, ‘맛있개도냥냥’, ‘손에쏙’, ‘모시보드레’가 선정됐다. 특허청은 8월 5일부터 23일까지 특허청 누리집에 응모된 상표 중에서 요건심사를 거쳐 후보작을 선정했고, 국립국어원이 추천한 국어전문가 심사 점수와 특허 고객 및 심사관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수상작 총 7건을 선정했다. 응모 및 추천 대상 상표는 우리말로 구성됐으며 등록이 유효한 상표(’24년 8월 기준)로,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 의심자가 보유한 상표, 심판ㆍ소송 등 분쟁 중인 상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표, 유사 대회에서 이미
(비씨엔뉴스24)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는 야간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구조헬기의 계류장 사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류장 사용 허가는 경상북도119항공대의 협조요청에 따라 추진됐으며, 안동산림항공관리소의 계류장 사용을 허가함에 따라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골든타임의 준수 및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소방항공대 헬기에 후송된 환자는 안동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는다.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최근 4년간 총 24건의 협조요청에 따른 계류장 사용을 허가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재난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원활한 구조체계 확립을 위해 협조할 계획이다. *구조헬기 계류장 사용 건수: 2021년 3건 / 2022년 6건 / 2023년 8건 / 2024년(9월 현재까지) 7건 손수식 소장은 "응급상황 발생 시 제일 중요한 사항이 바로 골든타임의 준수이며, 이를 위해 야간 구조헬기 입항이 원활하도록 계류장 개방을 추진하게 됐다." 라며,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극행정이 아닌 적극행정으로 노력하도록 최
(비씨엔뉴스24)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ㄱ씨는 “알바생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후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알바생도 산재보험 가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산재 처리를 받았으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더불어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미신고와 근로자 취득 미신고로 과거 3년간 미신고 근로자 전체 보험료와 ㄱ씨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일부(50%) 및 과태료까지 납부했다. 공단은 이같이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가입회피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하여 올바른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캠페인을 전개하고, 프랜차이즈 본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등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 하기 위해 10.7.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그동안 일부 고의성이 높은 미가입 사업주 중심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집중 홍보기간 동안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 안내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평가위원회 구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를 10월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조달청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 마련, 평가대행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평가 건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수요기관은 평가위원을 직접 섭외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지역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 문제도 종종 발생하여 평가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청 평가위원과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요기관이 자체평가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평가위원회 구성을 대행하여 주고, 조달청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도 집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평가건수가 많고 평가위원도 풍부한 정보화 분야 소액사업(5천만원~1억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수요기관은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비씨엔뉴스24)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10월 6일 안동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안동마라톤 행사지역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예방 캠페인은 안동마라톤 참가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산불조심 기간에 대해 홍보하고 입산 시 주의사항과 산림 내 흡연 및 불 피우기 금지 등 산불예방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들이 지켜야할 산림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등 산림재난 관련법에 대해서 송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일부 직원들은 마라톤에 직접 참여하여 발로 뛰는 산불예방 캠페인 행사를 진행하여 마라톤 참가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와 산불예방의 의지를 다졌다. 손수식 소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주말간에 실시되는 이번 안동마라톤에 참여하여 뜻깊은 캠페인이 추진된 것 같다." 라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제로화에 힘쓸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리소 차원에서 산림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민생ㆍ경제 분야 주요 정책 등을 반영한 77개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법률은 견해 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77건의 민생 법안은 10월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로 이송되어, 10월 10일과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 법률의 주요 제ㆍ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부ㆍ모에게 정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한 후 나중에 비양육부ㆍ모로부터 받아내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공개 시 사전 소명기간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명단공개도 더 빨라질 전망이고,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난임치료 휴가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8월 26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석 전 3주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811억 원과 대지급금 479억 원 지원으로 체불임금 1,290억 원이 청산됐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기관장의 현장 지도(217억 원)와 근로감독(39억 원)을 통해 256억 원이 현장에서 추가로 청산되기도 했다. 이번 추석에는 예년과 달리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관장(청장·지청장)의 현장 청산지도, 사업장 감독 등 4,744개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먼저, 8월 26일 대통령의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임금체불로부터 노동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라”는 지시에 따라 8월 31일 김문수 장관주재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고 기관장이 매일 현장에 나가 체불상황을 점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기관장들은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 206회에 걸쳐 현장으로 나갔으며, 체불청산기동반과 함께 체불임금 217억 원을 현장에서 즉시 청산했다. 또한,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4,457개소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65억 원의 체불을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전남 고흥에서 석류를 재배하는 임업인 전형관(56세, 월하석류농원) 대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형관 대표는 지난 2002년 여행지에서 우연히 담장 밖으로 탐스럽게 열려있는 석류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 석류 주산지인 전남 고흥에 자리 잡고 최고 품질의 석류 생산에 매진해왔다. 전 대표는 5ha 규모의 재배지에서 연간 30톤 가량의 고품질 석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과뿐만 아니라 석류 원액, 석류즙, 석류식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해 연간 3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2015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고흥군으로부터 ‘석류 소득왕’으로 선정됐다. 또한 신맛이 강하고 씨앗이 단단해 생과로 먹기 어려웠던 기존품종의 단점을 개선해 생과로 먹기 좋고 병충해에도 강한 ‘월하 1호’ 품종을 개발해 생산하고 있다. ‘월하 1호’는 상품성을 인정받아 2016년 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 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수입산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은 국산 석류의 맛과 품질을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다”라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7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임시대의원총회(10월 11일 예정)에 대해 정관 위반 및 국정감사 지적을 이유로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 첫째,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정관 제8조제2항제3호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를 근거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총회 안건은 일부 임원의 불신임(해임)에 관한 사항이며, 협회 정관 제11조제3항은 ‘임원의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둘째, 10월 7일에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현안 질의(9월 24일) 시 국회에서 증언한 협회 이사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정관 위반 및 국회 지적에 따라 대한배드민텁협회에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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