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7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임시대의원총회(10월 11일 예정)에 대해 정관 위반 및 국정감사 지적을 이유로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 첫째,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정관 제8조제2항제3호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를 근거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총회 안건은 일부 임원의 불신임(해임)에 관한 사항이며, 협회 정관 제11조제3항은 ‘임원의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둘째, 10월 7일에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현안 질의(9월 24일) 시 국회에서 증언한 협회 이사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정관 위반 및 국회 지적에 따라 대한배드민텁협회에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
(비씨엔뉴스24)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불편이 감소하고 민원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을 지난 10월 2일 국민신문고로 통합했고, 연말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 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국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민원·국민제안 등을 신청해 그 결과를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은 민원 접수와 처리결과를 전자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 시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기관은 자체 개발한 별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가 아닌 다른 민원시스템으로 민원을 신청하려고 할 때 민원을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지 ▴기관 누리집의 어느 메뉴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기 힘들고, 민원처리 후에는 ▴민원을 신청했던 누리집을 기억하고 접속하여 처리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롯데호텔월드(서울 잠실)에서 열리는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세계한인회장 및 동포단체 등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병역제도 홍보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2009년부터 대회 기간 중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병역제도 홍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전 세계 한인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국제 한인 협력망을 구축하기 위한 행사이다. 병무청은 이번 세계한인회장대회 동안 홍보창구를 마련하여 국외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을 위한 개별 병무상담을 실시하고, 홍보 동영상 상영 및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등을 통해 병역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민사회에 모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외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자발적인 병역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0월 7일 08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부두(초량동)에 5만 4천톤급 친환경연료(LNG) 추진 크루즈선 실버 노바(Silver Nova)가 입항한다고 밝혔다. 크루즈선 실버 노바(Silver Nova)는 미국의 로열캐리비안 그룹(Royal Caribbean Group) 산하의 럭셔리 브랜드인 실버시(Silversea)에서 2023년 신조한 LNG 추진선박으로 길이 244m, 너비 30m, 층수 11층, 승객수 728명, 승무원수 556명의 제원을 가지고 있다. 국제 해운의 탈탄소를 위한 선박연료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크루즈 업계는 표준선박연료에 비해 CO2 배출을 20%~30% 감축가능한 LNG 추진 크루즈선을 건조하는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선사의 친환경화에 대응하여, 올해 8월 LNG 선박에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방식의 연료공급을 성공하고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실버노바의 입항은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크루즈 선사가 부산항을 친환경 크루즈선박의 모항으로 추진할 수 있는
(비씨엔뉴스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대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모니터링단인 ‘국민WE원회’를 구성, 10월 6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민WE원회는 지난 6월에 발표한'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부부, 난임부부, 1자녀부부, 2자녀 이상 부부 등 약 200여명의 저출생 정책수요자가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주형환 부위원장 축사, 국민WE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저출생 대책 설명, 분임토의, 질의·응답, 전문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위촉식은 ①연애, ②결혼, ③임신·출산, ④양육 등 생애주기별 특성·상황을 고려하여 ①2030 미혼청년 중 최연소(2000년생)참여자 김용민 WE원, ②올해 결혼한 참여자 표성민 WE원, ③현재 임신 중인 정예지 WE원, ④다자녀(5자녀) 부모 참여자 이혜련 WE원과 함께 방송인 박재민 명예WE원을 대표 수여자로 선정, 위촉장을 수여했다. 출범식에서는 200명이 20개의 분임으로 나뉘
(비씨엔뉴스24) A씨(24세, 병역미필)는 어학연수를 위해 23세가 되던 2023년 2월에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 후 계속 해외에 거주 중이던 A씨는 병무청으로부터 발송된 안내문을 통해 25세가 되는 내년에는 별도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병역의무 이행 중인 사람과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는 반드시 국외여행 시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24세 이전에 국외 출국한 사람의 경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매년 10월부터 연말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위한 서류 구비 등에 대해 병무청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국외 출국자의 제도 미인지로 인한 처벌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시 꼭 알아야 할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지속 안내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첫째,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10월 중순부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온라인)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이핀은 휴대폰‧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확인 수단으로,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온라인) 아이핀 발급은 법정대리인(부모)이 아이핀 발급기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하여 신청 및 동의 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가 확인이 되면 발급이 가능하다. 그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는 주민등록 전산정보 열람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했다.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비대면(온라인) 아이핀 발급이 불가(연간 8만명, 2023년 민원 기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아이핀 발급기관(서울 여의도 소재)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방통위는 2023년 2월부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
(비씨엔뉴스24)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제5차 합동단속을 실시해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903점을 압수조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23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제4차 합동단속에서 3명을 입건하고 1,534점을 압수한 이후 약 3주 만에 추가 단속에 나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노란천막 뒤편의 위조상품 보관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수사협의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주간을 지정하여 기관별로 나누어 단속을 실시했다. 추석 연휴 직전 합동단속에 이어 이번 단속에서도 서울시와 서울중부경찰서를 시작으로 서울중구청, 특허청이 연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징검다리 연휴 및 중국 국경절을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데에 따른 것이다. 합동단속 결과,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23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케이(K)-상표(브랜드) 및 해
(비씨엔뉴스24) 의왕ICD 내부 도로는 관계기관간 입장 차이로 포트홀 등이 즉각 보수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청에서 민원인 대표, 경기도 의왕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의왕ICD 내부 도로를 각 기관별로 구간을 나누어 재포장하고 배수체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의왕ICD는 수출입 화물의 운송,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입컨테이너 기지로 수도권 교통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 핵심 시설이지만, 대형 컨테이너 화물차량이 수시로 통행하여 도로가 파손되는 등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도로 표면의 포트홀로 1년에 평균 60건 이상의 배상 사고가 발생하고 현재도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기도 의왕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각 기관의 입장 차이로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포트홀 관리도 즉각 처리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통행 불편도 가중
(비씨엔뉴스24) 레바논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과 가족 97명은 우리 정부가 제공한 군 수송기(KC-330)를 통해 10월 5일 낮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군사 충돌 상황으로 급격히 악화된 중동 정세로 우리 국민이 가용한 민간 항공편을 통해 출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일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위한 군자산 즉각 투입”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국방부는 신속히 군 수송기 및 신속대응팀을 레바논에 파견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했다. 이번 군 수송기는 투입 지시 바로 다음 날인 10.3.(목) 한국을 출발하여 현지시간 10월 4일 오전 레바논 베이루트에 도착했고, 10월4일 오후 베이루트를 출발해 현재는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으며, 곧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레바논 등 중동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동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다양한 안전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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