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정 위원장이 한미일 군사훈련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등의 글을 올린 것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국회의원 정진석은 대한독립을 위해서 일제에 항거하다 희생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고,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정면에서 거스르는 반헌법적 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더욱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반민족적 망언을 하고서도 국민에게 사과와 반성은커녕 자기주장을 고집하고 있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정감사 도중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향해 "혀 깨물고 죽지" 등의 발언을 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오후 정의당과 함께 징계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0.12 【공동취재=연합뉴스】 ]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위원의 국감장 배석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감사원법상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감사위원들이 국감장에 배석해 질의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요구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해당 사건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하명감사' 프레임을 짰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당초 개의 시간이었던 오전 10시보다 11분 늦게 열린 감사원 국감은 최재해 원장의 업무보고 전부터 야당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에 9분 만에 중지됐다. 이후 20여분 만에 속개한 국감에선 본격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야는 옥신각신하며 16명이 릴레이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결국 감사원 국감은 거듭된 의사진행 발언과 자료제출 요구 탓에 재개의 후 낮 12시11분 정회할 때까지 2시간 내내 단 한 명도 질의는 하지 못하고 파행했다. 여야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얘기를 감사위원들이 경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소득 재분배'보다는 '소득 비례'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계획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뿐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아닌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한 셈이다. 김 이사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으로 이해하면 되는가?'라는 질의에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면 청년 세대가 '내는 만큼 못 받는다'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김 이사장은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미래 연금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및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짧은 환담' 등을 둘러싸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시작하자마자 동영상을 상영했다. 윤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자 재정공약' 회의장에서 나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발언에서 '국회'는 미 의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동영상을 봤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얘기는 들었지만 어떤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명확히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른 자리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과의 공식 행사장에서, 미국 국회는 '이XX'로, 미국 대통령은 '쪽팔려' 한 방으로 보내버리셨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그 얘기가 명확히 들리고, 통역도 됐고, 그래서 (그 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들어갔느냐"며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이었다는 취지로 엄호했다. 김 의원이 "현장에 있던 기자들 카메라에 녹화가 됐다. 그게 숨겨지겠느냐"고 하자, 한 총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곧장 유류세 추가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 "필요한 경우 적
국가정보원은 2일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고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원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장이 고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이 이같이 답했다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규현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는지를 두고는 윤 의원은 "승인했다", 유 의원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등 답변이 엇갈려 회의 속기록을 통해 김 원장의 답변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미국과의 정보 교류에 장애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외교적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내법 위반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국내법 위반의 경우 고발했다"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현재 수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새벽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린 후 당은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졌다. 집권여당 대표가 성 비위 관련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으면서 도덕적 치명타를 입은 가운데 징계와 맞물린 차기 지도체제를 놓고도 당내 갈등이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당장 이 대표 징계의 효력과 거취를 확정할 당헌·당규 해석부터 당내에선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이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각기 다른 방향의 당헌·당규 해석을 내놓으며 '당 대표 징계' 사태 수습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초유의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 가지고 내려진 윤리위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윤리위 규정 중 재심청구 관련 조항에 따라 앞으로 열흘 간 소명 기간을 거친 뒤에야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최고위 소집 등 당 대표 권한을 당분간 활용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권한과 수단을 쓸 방침이다. 윤리위 처분 보류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비롯해 전 정부에서 발생한 북한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자 "본격적으로 사정정국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인사 난맥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자 이전 정권 '때리기'를 하며 국면을 전환하려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부당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과 동시에 최근 불거진 '비선보좌 논란'을 앞세워 여권에 역공을 폈다. 특히 여기에는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징계논란 등으로 혼란을 겪는 가운데 야당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생각도 깔린 것으로 보이다. 우선 민주당은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것을 두고 "정치보복", "국정원 정치개입" 등으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섰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색깔 몰이로 인사 참사와 국정 난맥상을 덮으려는 꼼수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도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CBS 라디오에서 국정원이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를 향한 본격적인 사정의 신
더불어민주당은 8일 권리당원으로 알려진 한 유튜버가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자택 앞에서 여러 차례 비난 방송을 한 사건을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하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적절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온라인상에서 박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상털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상임고문은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당의 저변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많은 가능성을 가진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생각이 다르다고, 기대와 다르다고 비난하고 억압하는 것은 이재명과 동지들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유튜버가 자신을 지지하는 강성 당원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박 전 위원장에 대한 온라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강성 지지층에 대한 '자제 당부'로 읽을 수 있다. 이 고문은 "저 역시 박 위원장의 고견을 충실히 경청하고 있다"며 "우후지실(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이라 했다. 우리는 함께 비를 맞았고 함께 열매 맺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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