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세 번째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한 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구체적인 지역별·어종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로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3월 6일 제주도에서 개최한 두 번째 기후변화 포럼에서는 어업인, 지자체 담당자, 전문가 등 38명이 참여하여 제주도 어업인이 겪고 있는 기후변화와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해수온 상승 등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양식품종과 바다숲 도입, 해녀들의 해조류 자원 보호 활동 지원 등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포럼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는 담당자들의 세부 검토를 거쳐 정책화할 예정이다. 세 번째 포럼 지역인 충남·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아 수온 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충남·전북 지역의 전통적인 대표 어종으로 여겨지지 않던 살오징어·삼치·멸치 등이 해당 해역으로 확대·
(비씨엔뉴스24)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3월 19일 10시 30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기관 간 상호 교류·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업무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양 전문교육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교육자산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행정 혁신 사례 및 악성 민원 대응방안 공유, 강사를 포함한 인적 교류, 시설물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지자체에서 지역 특산물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상표·브랜드 전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에 관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허청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연수원은 적극행정으로 지식재산교육의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 지식재산 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케이(K)-지식재산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 국내외 전문교육기관과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수원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앞으로 행정기관에 채용되는 환경미화원처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되는 등, 공직 채용 신체검사 제도가 한층 합리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준에 근거하여 합격·불합격이 판정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그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적용 법령 공공성, 근로관계 특수성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이러한 관행은 채용 대상자의 구직 기회를 자칫 불합리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환경미화원 등의 채용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3월 19일,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이 담긴 규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그동안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ㆍ차별적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된 법령 분야에 비해 행정규칙 분야에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소관 부처에 행정규칙상의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정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해 말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하여 좀 더 체계적인 행정규칙 사후심사에 나선다. 올해 법제처가 추진할 행정규칙 정비의 주요 내용은 먼저 상위법령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보다 강화된 기준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적ㆍ편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를 발굴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1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여, 트럼프 행정부 정책동향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 전략을 강연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조치,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엄중한 통상환경 변화를 맞아 그간 고위급 訪美 등 우리 기업 이익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노력을 설명하고, 對美 통상 전략을 포함하여 향후 우리 정부의 전반적인 통상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통상 환경 급변에 따라 증가하는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정보 공유와 대안 모색의 장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무역·통상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이 통상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속에서 정부와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고, 민관이 ‘한 팀, 한 목소리(one team, one voice)’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경제의 든든한 허리
(비씨엔뉴스2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18일 오후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 지휘소(CP TANGO, Command Post Theater Air Naval Ground Operations)를 방문하여 '’25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브리핑 룸에서 연습상황을 보고받은 후, “연합사의 전시 지휘소에 한미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통제하는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한미 장병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연습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니 굳건한 한미동맹을 체감한다”고 CP TANGO 방문소감을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롭고 번영된 국가로 성장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한 유일한 국가”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는 한미동맹이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연합연습과 훈련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상징으로, 대북 억제력 제고에 필수”라고 강조하며, “특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약 3만 명의 재난안전관리 법정교육 대상자들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승강기안전 전문·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업무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교육대행기관을 지정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58개 교육대행기관에서 총 1,419회 교육을 운영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인재개발원(경남 거창) 내 ‘승강기산업복합관’에서 연 4회 교육을 실시하며, 실물 승강기와 승강기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23년부터 지자체 공무원, 119구조대 등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 교육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교육대행기관 지정을 계기로 공공기관·단체까지 교육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포함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필기시험(1·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하고,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상 약관을 심사하여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 교육그룹 소속 사업자로서 ‘해커스 인강’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자격증 취득·공무원 시험·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매출액이 1,138억 원에 이르는 시장의 주요 사업자이다. 그런데 챔프스터디가 강사를 신규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강의 및 강의 교재 등에 대한 강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있었고, 이에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 조항을 심사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먼저 기존 강의계약 및 출판계약 약관은 강사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3년 갱신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약관 조항은 강사가 챔프스터디와 계약을 계속 이어 나갈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별도의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 관계가 상당
(비씨엔뉴스24)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노쇼(No-show)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아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는 더욱 침해되고 있다. 장거리, 수요가 많은 노선(예: 서울~광주, 서울~거제 등)에서 노쇼(No-show)문제는 더 많이 발생한다. 또한, 일부 승객은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 편법적 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버스업계 건의가 있었던 점과 최근 대중교통 노쇼(No-show)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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