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속도전의 스퍼트를 끌어올렸다. 당내 일각의 잇따른 '제동'에도, 기세를 몰아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의 종지부를 반드시 찍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 소위에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 이날 오후 본격 심사를 앞둔 것을 강조하며 재차 입법 강행을 예고한 것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검찰은 퇴직 시 전관예우로 많은 돈을 벌어왔던 그 특권과 관행을 놓치기 싫어 (입법에) 저항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원내 지도부는 이날부터 원내대표실 백드롭(뒷걸개)도 교체했다. 새 백드롭에는 '권력기관 개혁,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라고 적었다. '국민과 함께'라는 문구는 입법 강행을 둘러싼 당 안팎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입법 독주로 비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은 잃고 오히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만 맞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으로
국민의힘이 연일 '검수완박 입법 저지'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밝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황에 대해서도 "입법 폭거"로 규정하며 결사항전을 예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 독박, 죄인 대박, 검수완박 강행 처리의 마수를 드러냈다"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법 규정 하의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시작부터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으로의 폭거 역시 예견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검수완박법을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중재를 공개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며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법안을 발의한 이후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부작용을 보완하려는 노력도 없이 오로지 의석수의 힘만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난전에 가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는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제로 회동한다. 오는 4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5일 본회의를 앞두고 양당 원내대표가 마지막 담판을 시도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정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만 하자는 입장이다. 양당이 평행선을 달려온 만큼 극적인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단독 기습처리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예결위원장직 사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송, 권한쟁의에 따른 효력정지가처분 등 법적조치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 추경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어젯밤에 이뤄진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경을 다시 예결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폭거로 날치기 처리된 이 상황이 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자괴감이 들어 위원장직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새벽 2시에 기습적으로 추경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민주적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국회법을 위반해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법한 공지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 무소속 위원들의 참석이 불가능했다"며 "다른 당 위원을 완전히 배제한 채 새벽에 몰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4분 만에 처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하면서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를 했다면서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게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2시8분에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당시 예결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없었으며, 예결위 회의 개회 후 정부 추경안이 상정돼 처리되기까지는 모두 4분이 걸렸다. 사회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 대신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진행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추경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추가 협의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회의를 정회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예결위에서 농성을 진행하다 차수 변경으로 이날 0시에 회의가 자동으로 산회 되자 0시 1분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재소집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며 거듭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김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고 "민주당을 대표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실망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그런 실망을 또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해 사과드린 것이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조국 논란'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그날 제가 토론에서 질의에 답변할 때는 민주당의 책임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우리 진보개혁 진영은 똑같은 잘못이라도 더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면 그 점에 대해 사죄드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추 전 장관은 여러 측면 중 검찰권 행사의 불공정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저는 그것도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조국 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극한 대치가 3일 '울산 담판'을 통해 극적으로 해소됐다. '패싱'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던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원팀'을 외치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전격 수락하기로 하면서 선대위는 오는 6일 정상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이날 울산 울주 한 불고깃집에서 열린 만찬 회동에서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을 받들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일체가 돼 가기로 합의했다"고 윤 후보 측 김기흥 선대위 수석부대변인과 이 대표 측 임승호 당 대변인이 회동 후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이들은 "대선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후보자와 당 대표, 원내대표는 긴밀히 모든 사항을 공유하며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 행보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당헌상 보장된 후보의 '당무우선권'에 대해서는 "후보가 선거에 있어 필요한 사무에 관해 당 대표에게 요청하고, 당 대표는 후보의 의사를 존중해 따르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가 이 대표 '패싱'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동시에 이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 보은 인사가 나라를 좀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두겠다던 '일자리 상황판'은 사실은 '낙하산 상황판'이었던 건가 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 이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20조원 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본부장에 낙점됐다"고 지적했다. 또 "천경득 전 선임행정관은 금융결제원 상임감사, 강희중 전 행정관은 승강기안전공단 이사, 노정윤 전 행정관은 한국조폐공사 비상임이사, 홍희경 전 선임행정관은 한국문화정보원장, 한정원 전 행정관은 메리츠금융지주 브랜드전략본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고 사례를 열거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경제연구소 분석을 인용,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지난해 말까지 새로 선임되거나 연임된 금융계 임원 138명 중 32%가 친정권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고 꼬집었다. 금융 공기업에선 캠코더 인사가 47%, 은행권에선 19%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라고 했지만 실상은 '캠코더가 먼저'였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불공정과 불의,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사립학교에 정부 출연금으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학진흥재단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해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 경영 개선을 위한 연구, 학교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기금 조성 목적 외에 사학지원 사업에 출연금을 지급할 근거가 부족한 탓에 사학진흥재단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사업밖에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사학기관을 다양하게 지원하려면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사학 기관에 대한 무상 교육연수와 경영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사학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사업 확대 등을 통해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여야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양당이 벼랑 끝에서 극한 충돌을 피해 퇴로를 찾음으로써 '언론중재법 정국'이 극적으로 파국을 면했다. 그러나 법안을 둘러싼 양당간 이견이 워낙 큰 데다 야권은 물론이고 당사자인 언론계의 반발이 거세 촉박한 시일 내에 쟁점 해소와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양당 모두 9월부터 대선후보 경선 일정에 들어가는 등 대선정국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갈등 봉합 또는 여권의 퇴로 찾기 성격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와 같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을 한 달 미루는 대신에 내달 26일을 활동 기한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 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고, 이후 각각 의원 추인 절차를 거쳤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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