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이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323회 임시회기에 발의된 이 조례안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여름철 어린이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이다. 최근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내에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되며 그 수가 점자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철저한 수질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이다. 그러나 그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세부적인 공개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수질관리 현황을 즉각적으로 알 수 없어 수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이번에 이은림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
(비씨엔뉴스24) 이재준 수원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 추가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청소년 보호법에 추가해 청소년 유해업소 정의 구체화 ▲상위법에 지자체의 조례제정 근거 추가해 수원시 자체 조례 시행 추진 ▲상위법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자체 조치 근거 추가 등이다. 이재준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성인페스티벌 대관’ 등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이 반드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4월 22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출연기관 지위 상실 위기에 놓인 미디어재단 TBS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TBS는 1990년 FM 95.1MHz를 시작으로 현재 FM과 eFM, TV까지 총 3개 채널로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2020년 2월부터는 서울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TBS로 새롭게 출범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공영 미디어 역사상 유례없는 시민참여와 지역성 강화 프로젝트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7월 4일 최호정 대표의원 외 7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고, 2022년 11월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TBS가 재단 지위 상실의 위기에 놓였다. 이에 유정희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tb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2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2018년 발표된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관문 지역 개발 추진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18년 3월 개발억제 정책에 의해 수십 년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석수, 사당, 도봉 등 경기도와 접하는 시계 지역을 관문도시로 지정하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점도시로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2019년 5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총 22개 시계 지역 중 18개 지역이 관문도시로 선정돼 3단계에 걸쳐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1단계 대상지로 선정된 석수, 공항, 사당, 온수 등 네 개 지역이 모두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2·3단계 대상지에 대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1단계 대상지 모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2·3단계 대상지는 개발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은 관문도시 조성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며 “대대적으로 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아무런 발표 없이 흐지부지 묻어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자치경찰 소관사무인 아동학대, 가정폭력, 교통법규 위반 등의 생활범죄 통계와 그 예방 인력․시설 정보를 자치구 단위로 공개하는 사업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송의원이 다룬 문제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명분 쌓기용으로 성급히 시행된 탓에 권한만 있고 독립된 경찰 인력은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송의원은 “자치경찰제를 폐지할 수도, 그렇다고 자치경찰의 실질적 분리․독립하는 법률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로 가는 점진적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의원이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를 ‘무늬만 자치경찰’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국가-자치경찰 이원화는 법률개정이 필요하지만,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조례 제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둘째,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지역 치안서비스에 대한
(비씨엔뉴스24) 서울시 광진구의회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에 ‘구의2동 복합청사’ ‘배나무터공원 및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을 점검한 후 17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총 3일간 조례 제·개정안 14건과 보고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22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신진호 부의장의 사회로 5분자유발언과 각종 조례안 및 의견제시 등 안건 15건을 원안가결했다. 가결된 13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7건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배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일환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동길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고상순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비씨엔뉴스24)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을 발표했다.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오늘 만찬에는 대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 및 내정자 등 179명과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여당)를 포함한 22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우리 정부 출범 후 실천해 온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가 그간 최초의 인태 전략 발표,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 격상, 한일관계 정상화, 새로운 단계로의 한미일 협력 강화와 같이 많은 결실을 맺어 우리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가 위상에 걸맞게 ODA를 대폭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적극 지원하며, 지난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책임과 기여를 다해 온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질서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면서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글로벌 중추 외교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한편, 우리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두면서 북한 주민들의 완전한 자유를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비씨엔뉴스24) 용산구의회는 4월 19일 오후 제1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챗GPT 교육을 실시했다. ‘챗GPT를 활용한 의정활동 혁신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디지털 신기술인 챗GPT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교육강사로 위촉된 이영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SNS연구소장은 챗GPT를 활용한 연설문, 5분 발언문, 의정보고서, 조례 제·개정 등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활용법 등을 소개했다. 황금선 부의장은 “챗GPT로 새로운 세상이 다가옴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의정활동과 입법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구민과의 소통을 늘리고 구민 신뢰향상에 기여하는 혁신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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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