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4월 19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만듭시다’라는 주제로 서울의 재정균형발전 논의의 서막을 알리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서울의 지역균형발전 견인을 위한 박 의원의 두 번째 의정 행보로, 지난 회기 때 대표발의한'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낸 목소리라면, 이번에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재정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 모색에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박수빈 의원은 서두에서 ‘우리, 좀, 다같이 잘 삽시다’로 운을 떼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용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경쟁의 문제도 아닌 서울시의원들의 책무임을 먼저 상기시켰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로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공동과제 제도의 개선이다. 서울시가 자치구 재산세의 50%를 모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현재의 배분 방식으로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
(비씨엔뉴스24) 서울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오패어린이공원 등 ‘세대공감 공원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존 공원을 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북구청은 2023년 특별교부금을 받아 상산어린이공원·오패어린이공원·응달마을어린이공원 3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초 설계를 완료했으며, 상반기 내 착공 및 준공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정초립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공원노후시설 정비와 수목 식재는 물론 버스킹 무대와 같은 문화예술공간 조성, 그리고 다양한 놀이 및 휴게시설까지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의원은 현장을 확인하면서 공원과 연결된 도로에 턱이 높은 곳들이 있어 장애인분들의 이용이 불편하실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요청했다. 현장을 확인한 후 정 의원은 “이번 사업 이외에도 올해에는 세일어린이공원과 미아도심소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서 ‘공감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늘 강북구민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강북구청과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비씨엔뉴스24) 김관영 지사가 부산에서 개최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총회에서는 지난 2월 개최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 보고와 향후 개최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안할 지방안건인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중앙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농촌 및 지방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 한정, 고용인원 제한 등으로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제도의 보완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형 광역비자 도입 등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외국인 정책 도입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 국가기념식을 맞이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사회개혁과 국권 수호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울림을 주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 국가기념식에 각 시도지사들의 참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오전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립4·19민주묘지에 도착한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및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오늘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는 4·19혁명 64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국립 4·19민주묘지를 방문하여 4·19 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열사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배에는 강북구의회 최치효 의장과 의원 및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열사의 업적을 기리며 4·19 혁명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 최치효 의장은 방명록에 “자유, 민주, 정의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희망찬 강북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적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넋을 기렸다. 참배를 마친 후 최치효 의장은 “헌법 전문에도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강북구의회도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의회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는 지난 1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19일 진행된‘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 나무심기’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이호귀·김광심·이향숙·윤석민·이도희·강을석·이성수·이동호·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직접 나무를 심으며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했다.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새마을협의회·새마을부녀회)에서는 2024년 주요사업으로 나무심기운동·양재천 정화·탄소중립실천 캠페인 등 그린&클린 강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제9대 강남구의회에서는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정책과 실행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구온난화와 급격한 기후변화로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나무 한 그루가 갖는 의미가 더욱 커졌다”라며 “의회에서도 환경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탄소중립과 환경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59차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자체 중심 범정부 대학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와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임시총회 안건으로는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민호 시장은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 등 변화에 따른 시도 재원부담 대책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대학지원 정책이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라이즈(RISE), 글로컬대학, 교육발전특구 등 고등교육정책 연계 사업이 자칫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따라서다. 최 시장은 해당 사업들의 추진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사업들을 개선하는 데 의견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해당 사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1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로 시의원 및 전문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용일 시의원은 전세사기의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예방 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김 의원은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2016년 26억원에서 2020년 4415억원으로 169배 증가했으며, 2023년 1~4월에는 그 피해액이 약 1조원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전세보증금이 낮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층과 서민층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들의 피해는 곧 신용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와 엄청난 사회적 지원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4월 17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서 진행된 '2024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 조성을 위한 개최를 축하했다. '2024 동행서울 누리축제'는 (사)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회장 황재현)가 주최·주관한 가운데 제44회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맞아 ‘너와 내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술 △교육·문화 △일자리 △인식개선 4개 주제로 구성되며 장애 체험·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문화 예술 행사 등 50개의 프로그램 부스가 구성되어 진행됐다. 올해 누리 축제는 사회적 동행을 위한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IT를 이용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통, 장애인 취업 상담 및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 장애 체험 및 교육과 함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의 다양한 장이 마련됐다. 강석주 위원장은 “누리 축제가 진정한 장애인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해 주신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황재연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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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