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94백만원)을 부과했다.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가맹점주에 대하여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래 포장용기(13종)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올에프엔비는 가맹계약 체결 시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했다. 계약조항에 따라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적발 되는 경우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강제했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올해 1월 선정된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 3기’를 대상으로 축산 전문기술교육과 현장 상담을 3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3기 운영은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총 15개 지역 청년농업인 160명이 대상이다. 3기에는 1·2기(196명)때 지원했던 한우와 젖소에 더해 양돈까지 축종을 확대, 지원한다. 올해는 축산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청년 맞춤형 자금·세무·회계 분야 상담을 NH농협은행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또한, 농장 경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실무 교육도 추가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3월 17일 경기도 연천(낙농, 18명)에서의 사양관리 기술교육을 시작으로 거점별 6회씩 연간 90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4월에는 공동 연수(워크숍)을 개최해 거점지역 축산 청년농업인들의 활발한 교류를 유도하고, 전국적인 연결망(네크워크) 형성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운영을 종료한 2기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상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5점 만점에 4.77점을 받았다. 가장 도움이 됐다고 답한
(비씨엔뉴스24) 정부는 국민 불편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신설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기한 도래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국무조정실은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1,545건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이면 누구나 3월 17일부터 총 40일간(~4월 25일) 규제정보포털에서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국무총리-민간위원 공동위원장)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추첨을 통해 참여자 30명과 우수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부동산 청약, 복권 판매, 자영업종별 시설기준, 직업별 의무교육 등 국민생활 밀접 규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규제혁신 성과
(비씨엔뉴스24) 국가유산청이 국무조정실 주관 '2024년 ODA 시행기관 역량진단' 결과에서 가장 우수한 A등급을 받았다. 2022년 처음 도입된 'ODA 시행기관 역량진단'은 ODA를 수행하는 정부부처를 2년 주기로 평가한다. 2024년에는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국가유산청은 지속적인 ODA 예산 확대를 통해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ODA 운영위원회 구성 및 성과관리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 ODA 사업성과를 안정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한 점 등을 인정받아 2022년 첫 평가결과(C등급)보다 두 단계 향상된 A등급을 받았다. 국가유산청은 2007년 베트남 후에 황성 태화전 등의 디지털 복원으로 국가유산 ODA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훈련 연수회(워크숍) 개최, 2013년 라오스 홍낭시다 보수복원, 2020년 우즈베키스탄 박물관 역량강화와 환경개선 지원, 2023년 키르기즈공화국 전통공예 전승 활성화 사업 등으로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은 안정적인 ODA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성과를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국민이 생각하는 전기안전 제도발굴을 위해 ‘제4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전기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공모전으로, 참여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전기안전 문화 확산과 정책실현에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모전은 '전기안전 열린 정책제안'과 '일상속 전기안전 실천방안' 2개 분야로 진행하며, 정책제안 분야는 대학(원)생 또는 성인으로 구성된 팀(3~4인)이 참여하고, 실천방안 분야는 국민 누구나 개인으로 응모할 수 있다. 5월 11일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심사위원의 1차 예선심사와 2차 본선심사인 온라인 국민투표, PT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2개 분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등 총 8점을 선정하여, 상금(총 1,400만원)과 함께, 최종 대상으로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2025년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행사에서 산업부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이외 수상자에게는 주관기관장상(한국전기안전공사)이 수여된다.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업체를 차린 후 업무정보와 공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용역 하도급을 수주하고 사업비를 편취한 공직자를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수도권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공직자 ㄱ팀장은 20여 년간 발굴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했다. ㄱ팀장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ㄴ문화재연구원장은 문화재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로서 ㄱ팀장과는 직무관련자로서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다. ㄴ문화재연구원장은 도시 재개발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면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수주하여 이를 다시 ㄱ팀장이 있는 문화재단에 하도급했다. 이번 사건에서 ㄴ문화재연구원장은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자,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일부 구역(80㎡)의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2억 원에 수주받고, 이를 ㄱ팀장이 근무하는 문화재단에 하도급했으며, ㄱ팀장은 해당 사업을 담당하게 됐다. 문제는 재개발구역에서 추가로 다량의 유적이 발굴되면서부터 시작됐다. ㄴ문화재연구원장은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교 등 약 2,500개 법 적용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 및 판례를 소개하여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법령 개정으로 자주 질문하는 내용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실제 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시 유의할 점 등 제도 운영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참석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기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 많은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청탁금지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 분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공모전이 처음 개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방송‧통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체험 수기 등을 공모하는 ‘제1회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 접수는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공데이터 활용 수기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방통위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방통위 산하 공공기관들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며, 7월 중 1,2차 심사를 거쳐 7월 31일 총 6점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방통위원장 및 산하 공공기관장 상 수여와 함께 총 500만원 내외의 상금이 지급되며,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방통위 대표로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김영관 기획조정관은 “인공지능(AI) 시대를 견인하는 핵심 원동력이 될 방송‧통신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개학을 맞아 3월 17일 충청남도 홍성군 내포초등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한 통학로 안전관리 대책과 학교 내 급식 및 놀이시설 관리 상황을 확인한다. 특히, 학교 인근에 위치한 공사장의 낙하물 방지망 및 안전 펜스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조치 현황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새 학기를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아이먼저’ 캠페인도 확대 시행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와 신한금융그룹은 3월 17일부터 '로컬브랜딩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사업, 로컬브릿지 프로젝트' 2025년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에 신한금융그룹이 2023년 12월 업무협약을 통해 동참하면서 추진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로컬브랜딩은 도보 15분 내외의 주민 생활권 단위로 지역 내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살려 찾고 싶은 지역매력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매년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을 세우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회사 임직원들이 에너지절약으로 모은 연 20억 원을 2024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로컬브랜딩 사업지 내 특화사업 추진, 주민시설 개선 등에 지원해 해당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가 2023년에 선정한 로컬브랜딩 10개 생활권(춘천 약사천, 충주 관아골 등)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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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2일 14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