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주요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3.14)’에 보고했다. 추진단은 현재까지 총 36건의 과제, 422건 개별규제를 개선해왔다. 추진단은 다수부처ㆍ다수법령이 관련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추진단은 ’22년 8월 1일 부처 업무에 정통한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140여명으로 구성되어 출범했다. 추진단이 금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등 금년 1/4분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 5개 분야 총 12건의 개선과제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아래와 같다. 1.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기존 국가자격증 제도는 능력검증 수단임에도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학교 지식보다 현장 지식이 중시되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에 대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을 평가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개선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 처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처음 도입했다. 2024년 평가제 적용대상은 총 7개* 분야 49개 기업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보호법상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적정성)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가독성)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접근성) 등에 대해 이뤄졌다. *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인공지능(AI) 채용 등 7개 분야 전문가위원(30명) 평가와 이용자평가단(50명) 평가를 병행해 진행된 이번 평가
(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장 밀착형 원자력 안전규제와 지역 소통 확대를 위하여 새울원전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14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원호 위원장 및 원안위 비상임위원, 서범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 안승대 울산시 부시장, 이순걸 울주군수, 공진혁 울산시의회 원전특위위원장,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박의남 새울원자력안전협의회장, 이창호 고리원자력안전협의회장을 비롯하여 황태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직무대행, 이나영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원장, 최일경 한수원 건설사업본부장, 소유섭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그간 원안위는 고리원전지역사무소를 통하여 고리원전과 새울원전의 안전규제를 함께 수행해 왔으나, 새울원전을 전담할 독립적인 지역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새울지역사무소를 신설(’25.2.25.)했다. 새울원전지역사무소가 개소함에 따라 앞으로는 새울원전에 대하여 현장 밀착형 안전규제와 방사능 방재 등을 통하여 즉각적인 사건․사고 대응과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새울원전지역사
(비씨엔뉴스24)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가 본격 시행됐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3월 14일 11시 30분, ‘제14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 20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민추천포상’은 국민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정부포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하는 제도로 ‘국민이 직접 뽑는 포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11년 시작되어 올해 제14기를 맞이한 국민추천포상은 지난 일년 동안 국민이 추천한 543건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 조사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엄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결과에 반영했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한 한종섭 할머니는 실 공장을 운영하며 모은 재산 10억여 원을 고려대 의학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본인 자택까지 사후 기부 약정했다. 한종섭 할머니는 “환자들이 병원에 들어가 치료가 잘 돼서 빨리 나아 퇴원했으면 좋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 달 수도료를 3,000원만 사용하고 물티슈도 4등분해 사용할 정도로 근검절약하여 모은 재산을 서울대학교에 기부한 고(故) 이순난 할머니를 비롯한 5명이 국민
(비씨엔뉴스24) 3월 13일 밤(한국시간),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은 북한에 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자유 박탈은 자의적인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유엔 실무그룹은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관련 조항들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국제법에 따라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보상 및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10년이 넘도록 북한에 불법적으로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즉각적인 송환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촉구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왔다. 이번 유엔 실무그룹의 의견서 채택은 북한에 의한 이분들의 억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3월 26일부터 매월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기해 ‘연구현장 탐방프로그램’을 올 한 해 총 10회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원은 매회 선착순 40명이고, 소요 시간은 2시간 30분이다. 관람객은 농업과학관과 국립농업과학원 곤충박물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홍보관 등을 순환버스로 이동하며, 전시품 관람과 시식, 체험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출발지인 농업과학관에서는 농업의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현대농업관, 미래농업관 등 상설 전시관을 둘러본다. 또한, 육종의 변천사 등을 주제로 마련된 특별전시를 관람하고,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접목 선인장 심기 체험과 가루쌀빵 시식도 준비했다. 국립농업과학원 곤충박물관에서는 곤충관, 양잠관, 꿀벌관을 차례로 돌며 설명과 함께 전시물을 관람한다. 누에 명주실 뽑기 등의 체험활동도 마련돼 있다. 종착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홍보관에서는 우장춘 박사 일대기와 주요 업적 등에 대해 듣고, 홍보관 등도 방문한다. 연구 현장 탐방프로그램 신청은 농촌진흥청 누리집 ‘청사 개방 안내→연구 현장 탐방 신청’에서 할 수 있다.
(비씨엔뉴스24)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3월 13일 오전, 지작사/지구사를 방문하여 2025년 FS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연습상황을 보고받은 후,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매우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격려하며, “이번 연습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과, 드론 공격 등 현대전의 새로운 전술적 변화 양상을 반영해 진행하는 등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휘소 연습과 함께 야외기동훈련과 통합방위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께서 군을 믿고 안심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군 본연의 임무인 훈련에 매진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을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현행작전에 빈틈이 없도록 연습기간 중에도 적의 직접적인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정부기관 등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를 14일부터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휴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1년부터 한정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재산 중에서도 유휴 재산 조사를 통해 개발·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는 그동안 각 기관의 자체 보고 중심으로 진행됐던 유휴 행정재산 점검·관리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미활용 중인 유휴 재산을 적극 발굴·신고해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마련했다. 유휴 행정재산을 발견한 국민은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하기’ 혹은 조달청 누리집 신고센터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재산은 유휴 행정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소관 중앙관서에 용도폐지 등 조치를 요청한 후 이행 여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했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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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2일 14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