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19일 서울자치경찰 한강경찰대 순찰정 진수식에 참석했다. 한강경찰대는 총 7대의 순찰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모두 내구연한 7년을 초과한 채 약 13년 가까이 한강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다. 하지만, 옥재은 의원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으로 지난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에서 당초 3억으로 편성․제출됐던 예산을 13억으로 증액했으며 이에 2대의 신형 순찰정이 건조, 교체됐다. 이날 진수식은 건조된 2대의 신형 순찰정을 통해 한강의 안전수호를 바라는 마음으로 옥재은 의원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옥 의원은 “노후되어 안전을 지켜야 할 순찰정이 도리어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모든 순찰정이 무사히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옥 의원은 “앞으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을 위해 한강경찰대를 점차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동료 의원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가 데이트폭력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서비스 지원과 법률상담, 홈 보안 CCTV 설치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민규 의원은 “데이트폭력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피해자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지원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일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23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에서 여성폭력 전체 상담건수 5,981건 중 절반 이상인 50.8%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전⋅현 배우자=40.6%, 전⋅현 애인 및 데이트 상대자=10.2%)한 피해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폭력 피해 대부분이 생활을 같이 공유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잘 아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성폭력 실태를 꼬집었다
(비씨엔뉴스24) 지난 25일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실패를 딛고 재도전하는 소상공인에게 재도약 기회를 지원하는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소관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확대를 주문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024년 예산안 증액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4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3,300만 원이 편성하는 등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 다시서기 프로젝트의 예산을 증액했다. 이 사업들은 폐업을 고민 중이거나 폐업 후 재기를 준비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사업정리, 재도전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자영업자를 폐업으로부터 보호하고 불가피한 폐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는 재도전하는 소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달 5일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의 생태면적률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태면적률은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2004년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된 제도이다.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 대상에 한해 적용) 등에 적용된다. 현재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으로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각광받고 있다. 서준오 의원의 이번 조례안에는 ▲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 ▲ 개발행위허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신설 및 명확화 ▲ 공공기관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서준오 의원은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가까운 위협이며 서울시 도시계획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관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국민의힘/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은 아빠 육아휴직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책을 펼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서북권 최초! 서울 자치구에서는 두 번째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는 이번 제296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아빠 육아휴직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사회적 관습과 조직문화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 아빠들이 휴직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소득감소이다. 실제 육아휴직 중에는 이전 소득의 44.6%만 보장, 이 역시 OECD 관련 회원국 27개국 중 17위에 머물고 있다. (*2022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이번 조례는 그야말로 소득이 반토막 나는 상황에 대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18개월 이상의 아이(주민등록상 서대문구 거주)를 위해 현재 육아휴직 중
(비씨엔뉴스24)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3월 25일 성산초등학교 ․ 용인초등학교 ․ 용신중학교 ․ 영문중학교 ․ 고진중학교 ․ 포곡중학교 학부모회장단 및 유림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 고림미래연대회장, 고진힐스테이트입예협회장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처인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이영희 의원의 지역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에 감사함을 표하며, 처인구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을 전달했다. 성산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교내 육상부 활성화를 위한 교통지원 대책 마련 ▲학교 주변 대형버스 승하차 공간 조성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통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용신중학교학부모회장은 ▲용신중학교 축제(용신제) 공간 사용료 지원 ▲학교 내 노후시설(팔각정 등) 보수공사 요청 ▲통학순환버스 노선 개편 ▲학교폭력 저감 및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영문중학교학부모회장은 ▲학생의 정서 함양을 위한 안전한 수학여행 추진 ▲통학로 주변 공사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가칭) 통학로 안전 위원회’ 제도화 ▲입주 예정인 기업 부설 연구소와 지역
(비씨엔뉴스24) 동작구의회는 26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미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희망찬 마음으로 시작한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년 8개월이 지나 이제 전반기 의회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신민희 의원(상도1, 사당5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삼가고,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조심하여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 본회의 상정 안건인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장 사임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지난 19일(화), 한강경찰대 순찰정 진수식에 참석하여 순찰정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신형 순찰정을 시승했다. 이번 진수식은 사고 예방 및 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추진한 신규 중형순찰정(2정) 교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순찰정의 안전 운항을 위해 개최됐으며, 신규 순찰정은 이달 말까지 시험 운항을 거친 후 내달부터 인명구조 및 순찰 활동에 투입된다. 한강경찰대가 보유하고 있는 순찰정 7정(중형선 4정, 소형선 3정)은 평균 선령 13년으로 내구연한인 7~8년을 초과해 상당히 노후 된 상황이었으며, 실제 순찰정 운행 중 노후화로 인한 시동 꺼짐, 누수, 엔진 고장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구미경 시의원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은 한강경찰대 운영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한강경찰대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노후화된 순찰정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구미경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는 몇 차례 한강경찰
(비씨엔뉴스24) 광진구의회 김상희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지난 25일 오전 의회 6층 브리핑룸에서 독일 도르트문트 합창단, 광진문화재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간담회는 김상희 의원 주최로 지역주민의 생활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실질적인 문화공유·향유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독일 도르트문트 합창단의 죌료 다부토비취(Željo Davutović) 대표와 정나래 지휘자를 비롯하여 광진문화재단의 임종호 본부장, 정종진 문화사업팀장이 참석해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한독 문화교류 차원의 독일 도르트문트 합창단의 한국공연과 광진구립청소년합창단과의 교류를 위한 MOU 체결 추진 등에 대한 뜻을 모았다. 김상희 의원은 “음악전공자로서 광진의 문화예술 발전에 대해 관심이 많다보니 관련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그 연장선에서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 문화복지 향상은 물론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개최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양측이 다양한 협력을 통해 양국의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희 의원은 2022년과 20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홍제천에 위치한 카페 폭포 운영 수익금을 지역 내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는 제296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 3월 중에 공포·시행 예정이다. 홍제천 카페 폭포는 도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풍광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에 시민들의 사랑으로 번창해나가는 카페 폭포 운영 수익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자, 장학제도를 만든 것이다. 조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홍제천에 위치한 카페 폭포의 운영 수익금을 활용,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대상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서대문구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1인당 최대 500만 원 범위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장학금 지급 조례에는 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중복지급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혀 두었다. 실제 대부분 타 장학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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