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배드민턴장 입구의 전신주를 2년의 과정 속에서 많은 협력을 이끌어 내 이룬 성과 강북구의회 유인애부의장(번1․2동, 수유2․3동)는 3월 20일, 오동근린공원 앞 배드민턴장(강북구 덕릉로42길 49)을 찾아 전신주 이설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에는 윤재을 강북배드민턴엽합회 회장, 강북구청 문화체육과 공무원, 지역 주민 등이 함께 했다. 유인애 부의장은 현장 방문에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이들의 어려움을 경청했고 강북구청 관계자에게 이설 과정 및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설을 요청해 온 이번 전신주 이설 기존에 있던 2개와 새로운 전신주 1개가 개설되며 올해 5월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유인애부의장은 "공원 앞 전진주 이설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숙제였다. 앞으로 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씨엔뉴스24)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2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및 제14주기 고(故) 한주호 준위 추모식에 참석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6.29.), 천안함 피격(2010.3.26.), 연평도 포격전(2010.11.23.)으로 희생된 55명의 용사와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는 기념일로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이다. 서해수호 용사 55명 중 1명인 고(故) 한주호 준위는 천안함 피격 실종 장병 구조작업 중 전사했다.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는 한 준위의 모교로 그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추모식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장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은 한국 안보사의 거대한 사건이자 기록”이라며, “북한의 도발과 폭침에 맞서 자유와 평화를 지킨 55명의 호국영웅의 숭고한 헌신과 애국정신을 기억하고 추모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고(故) 한주호 준위는 14년 전 ‘오늘 안으로 모든 실종자를 책임지고 구조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전우를 향해 서해로 뛰어들어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1일 강남소방서에서 개최된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감사패를 수상했으며 우수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도 시상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강남소방서 의용소방대가 지난해 구룡마을 화재 때 눈부신 활약을 하는 등 민간단체 중 소방안전 봉사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강남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강남소방서 노후 시설 개·보수와 의용소방대원 처우개선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김길영 시의원, 손민기 강남구의원, 김흥곤 강남소방서장, 그리고 강남의용소방대 이인선 대장 및 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강남소방서 의용소방대는 김 의원이 강남구 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하는 의정활동과 진심이 담긴 지역주민과의 소통으로 큰 행복감을 주었으며 강남소방서와 의용소방대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어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의용소방대의 날은'소방법'이 제정된 19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이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풍납토성 등 문화재 인근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근 문화재청은 대법원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작년 9월 문화재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대하여 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이에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권을 침해하는 문화재청에 적극 항의하고, 국회에는 ‘문화재 지역 주민지원법’ 제정을 요청했다. 또 서울시와 정부 부처에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 및 주민지원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규남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와 함께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 부처와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21일 14시 강남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조례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 기초의회 중 최초로 ‘조례 입법영향분석’을 주제로 실시됐으며, 강남구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도입에 앞서 입법·법률 관련 전문가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강남구 입법의 새로운 미래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충청남도의회 홍준형 입법평가팀장은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자치 입법의 질적 향상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며, 입법영향분석의 단계적 발전 방안과 전담 조직과 입법평가위원회의 효율적 구성, 실효성 있는 평가 기준 및 방식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은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평가가 이뤄져야 결과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효용성도 커질 것”이라며 “자치권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서 입법영향분석과 같은 제도 도입을 통해 조례의 실질적인 구현을 먼저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15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적십자회비 고지현황 및 납부실적(최근 3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서울 적십자비 납부율(‘23.12.31.기준)이 2022년 평균 적십자회비 납부율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덕 의원은 매년 서울시 자치구별 적십자회비 납부실적을 밝히고 있는데,이번에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적십자회비 현황 및 실적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서울시 적십자회비 총 납부율은 15.43%로, 이는 2022년도 서울시 적십자회비 총 납부율인 8.01%에서 7.42%p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전전년도인 2021년 7.93%에서 2022년 8.01%로 0.08%p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3년 간 증가한 납부율 수치로만 비교하면 우수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22년 대비 ‘23년의 경우, 고지금액이 292억 여원 대폭 감소함은 물론, 납부금액 또한 8천 여만원 감소해, 고지금액 대비 납부금액으로 산출된 납부율의 경우, ‘23년 최소 9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근래 급증하고 있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분쟁으로 인해 주민들이 평생 살던 보금자리를 잃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근래 서울시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여러 정비사업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19일 주요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공사중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안)｣개선안을 배포하며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성배 시의원은 이러한 서울시의 개선책 발표에 “그간 해당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같아 기쁘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시공사 간 분쟁을 지적했으며, 매 회기마다 서울시에 정비사업 지연 및 급등한 분담금으로 인해 재정착하지 못하는 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월 2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조식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 관내에서는 기숙사 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 총 16곳이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조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중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조식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총 3곳이다(선일여중, 관악중, 정의여고). 김혜영 의원은 지난해 2월28일 개최된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10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현재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조식을 일반학교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김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일반학교도 수요가 있는 경우 조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지난해 2월 ‘서울시교육청 조식 시범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숙사 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도 조식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21일 수리했다. 이는 2023년 12월 13일에 대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청구인명부 3만 3,908명을 제출한 후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친 결과 총 2만 7,435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인은 “해당 조례는 의사 표현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이란 명분으로 지원주택으로 내몰고 있는 탈시설 정책을 지원하려고 만든 조례”라고 주장하며 “중증장애인의 거주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의 폐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향후 절차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하고,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참고로
(비씨엔뉴스24) 서울 성동구의회는 지난 21일 ‘응봉산 개나리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공연, 체험을 즐기는 등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봄이 오는 마을인 응봉산 개나리 축제는 매해 다양한 공연과 개나리 묘목심기 행사, 체험 프로그램, 먹거리 장터 등으로 대표적인 봄꽃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현주 의장을 비롯한 성동구의회 의원들은 개회식에 참석한 후 축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제장을 찾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축제장 이용에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현장 곳곳을 살폈다. 김현주 의장은 “매년 이맘때 활짝 피는 응봉산 개나리는 성동의 자랑을 넘어 전국 최고의 봄꽃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많은분들에게 봄의 따뜻함과 희망으로 마음을 설레게 한다”며, “희망과 기대, 달성이라는 개나리의 꽃말처럼 여러분의 2024년은 희망을 기대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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