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서울시가 실시한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긴급 조사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故 방영환 씨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 21개 법인택시회사 모두가 전액관리제 이행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1개 법인택시 업체에서 유사 사납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택시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사납금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택시 기사들의 임금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장시간 노동과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라고 임 의원은 꼬집었다. 임 의원은 전액관리제를 보완하고 주 40시간 근무가 정착되면 사실상 완전월급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며, 전액관리제 이행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만 내리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매우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 업계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택시 완전월급제가 오는 8월부터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택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 개정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서울시립대 신입생 중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학업장려금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마련됐으며, 서울시 미래전략과제에 인공지능 사업이 포함됐다.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립대에서 서울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이 받으실 수 있는 당연한 혜택이다.” 라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특히 이번 장학금 조례 개정으로 장학금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로 변경하여 실제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라고 조례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개정안에는 기존 시장장학금과 복지장학금으로 나뉘었던 서울시립대 장학금 제도를 시장장학, 서울장학I(신설, 학업장려금 지급), 서울장학II(기존 복지장학금)으로 장학금 제도 개편하여 학생들이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열린 제32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 소관 기관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해소를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먼저 이종배 의원은 2월 27일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 업무보고 당일 두 기관장에게 박물관과 미술관의 유료 행사 및 유료 전시 계획에 대해 질의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다자녀가구를 위한 행사와 전시 발굴에 힘쓰는 한편 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가족 단위 중심의 프로그램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열린 3월 4일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도 이 의원은 2024 MLB(미국 메이저리그)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티켓 예매 시 다자녀가구 티켓 예매 비율 확보를 예시로 들어 “이제는 관광환경 조성에 있어 다자녀가구 구성원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며 ‘모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처럼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존 목표에서 나아가 다자녀가구를 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월 2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하여 성교육 교재의 탈을 쓴 소위 음란도서들을 시급히 학교에서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해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교육감 대상 시정질문을 통해 성교육 교재의 탈을 쓴 소위 ‘음란도서’들이 서울 관내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도서들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 자리에 출석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가 지적했던 음란도서 4권(소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생활, 사춘기 때 꼭 필요한 성 지식, 10대를 위한 빨간 책, 여자 사전)의 경우 초등학교는 44권에서 0권, 중학교는 124권에서 51권, 고등학교는 37권에서 9권, 전체 205권에서 60권으로 71% 정도 퇴출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등학교 내에서 해당 유해도서들이 모두 사라진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중·고등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는 50년 만에 시민곁으로 돌아온 시계탑을 서울 대표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포토존 두 곳을 정하고, 3월 12일(화)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시계탑 포토존은 ▴서울시의회 남쪽 세종대로 보도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옥상 2곳이다. 먼저, 접근성 높은 서울시의회 본관 남쪽 세종대로 보도에는 바닥아트로 포토존을 조성해 ‘누구나’ ‘언제든’ 시계탑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올라가면 동판으로 된 또하나의 포토존을 찾을 수 있다. 찍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배경이 담겨 나만의 색다른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 시계탑은 서울시의회 본관동에 9층 높이로 우뚝 솟은 건물 3면에 총 3개의 시계가 있다.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자체 발광기능이 있어 야간에도 매력적인 사진을 담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8월, 1935년 만들어져 40년간 격동의 역사를 함께해오다 1975년경 사라진 시계탑을 약 50년만에 복원했다. 3월 22일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포토존 가는길, 인생샷 찍는 꿀팁을 공개한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3월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씨드큐브 창동’ 업무시설에 기업과 창업기업의 유치가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씨드큐브 창동’은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의 선도사업으로 경제적 활력을 창출하고, 문화인프라를 확충해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됐다. 씨드큐브 창동은 주거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로 구성돼있는데, 이중 서울주택공사가 책임 임차해 운영 중인 업무시설은 창업기업이나 청년취업 지원에 도움이 될 저렴한 임차 업무시설로 일부 제공되고 나머지 공간은 일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가 진행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씨드큐브 창동의 업무시설 계약면적이 전체 공급면적의 48%에 불과하며, 작년 7월과 올해 1월 진행된 업무시설 입찰에서 단 한 건의 낙찰도 이뤄지지 않는 등 기업 유치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주택공사가 기업 입주 활성화를 위해 임대조건을 변경해 입찰을 진행 중이나, 여전히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할 확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궁역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의 크게 두 지 규정에 대해 개정했다. 제35조의 나무은행제도는 나무나눔제도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를 변경했으며, 녹지관리청은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시 발생하는 수목을 제거하지 않고 일정장소에 이식하여 관리하고 녹화사업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이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두 번째는 제36조의 녹지의 실명관리제도로 이는 나무돌보미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무돌보미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이 지정된 가로수 등 녹지를 실제 관리하고 봉사활동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어 학생들의 참여가 높은 사업이다. 따라서 녹지의 실명관리시 일정기간 녹지관리청과 참여시민이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조끼, 물조리개 등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궁역 시의원은 “서울시 내에 매년 재개발, 재건축, 다양한 정비사업으로 버려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운광장은 2006년 세운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어 2007년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결정됐으며, 2009년 ‘세운초록띠광장’으로 조성이 완료됐다. 이후 2014년 세운초록띠광장이 광장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결정됐으며, 2016년 ‘다시세운광장’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오래전에 공식명칭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이전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허가를 받아 이용되고 있는 광장부분에 대한 혼선이 나타났다. 현재에도 세운상가 일대에 대한 재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이 광장부분에 대한 변경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과정에서 광장의 명칭은 행정적, 통상적으로 ‘세운광장’이 사용되고 있어 김의원은 ‘세운광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재진 의원은 “세운광장의 명칭이 오래전 변경되고, 주소도 바뀌었는데 조례상에서 변경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안타깝다. 앞으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지난 8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최근 청소년·20대 저연령층을 비롯한 시민 일상생활로 마악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교육, 치료·재활, 감시·단속 등 마약 근절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 의결에 따라 향후 특별위원회 출범 및 활발한 위원회 활동이 기대되며 마약없는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점검과 대응방안 마련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결의안을 발의한 김영옥 의원을 포함 송경택 의원, 이효원 의원, 강석주 의원, 윤영희 의원, 이봉준 의원, 김용일 의원, 이새날 의원, 최유희 의원, 이원형 의원, 이영실 의원, 김경 의원, 한신 의원의 총 13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6개월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최기찬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의회공무원의 육아시간 보장’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시기인 6~8세 자녀를 둔 의회공무원이 경력단절 없이 탄력적으로 일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1일 2시간’씩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의회 공무원도 앞서 서울시에서 제안한 ‘교육지도시간’ 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여 조성해야 한다”며,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8일 제322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입법취지의 내용을 담되 제도 사용기한을 24개월로 확대한 위원회 수정안(대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최기찬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이유로는 집값의 상승, 자녀 교육에 필요한 비용 증가 외에도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또한 있다”며, “전국 최저 출생률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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