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부결 당론 없이 본회의에 참석해 대거 반대표를 행사했다. 지난달 12일 첫 번째 내란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여당 의원 5명 중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4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안철수 의원 1명만 찬성 투표했다. 이날 수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이 빠진 게 핵심이다. 기존 안에서 11가지였던 특검 수사 대상은 ▲ 국회 점거사건 ▲ 선관위 점거사건 ▲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 비상계엄 모의사건 ▲ 관련 인지사건 등 6개로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집무실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임 이사장에 인재근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인재근 신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은 제19·20·21대 국회의원으로 (재)따뜻한 재단 이사, (재)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의원 시절 창업과 바이오산업을 육성한 의정활동 경험과 성과를 비추어 볼 때 경기도 경제·과학 발전을 견인하는 경과원 이사장으로서 적임자라는 평이다. 또한 제20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재단법인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며 체득한 리더십이 경과원 이사회 의장으로서 기관의 의사결정을 이끌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근 신임 이사장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성장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의 진정한 기업 혁신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진흥원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혁신할 수 있도록 창업, R&D, 바이오산업, 마케팅 지원 등 각 분야에서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17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각 당의 특검법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부각하며 특검법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할 예정인 '계엄 특검법'을 '맹탕'으로 규정하며 내란 특검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은 종북, 이적,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 수사범위에 외환죄 혐의가 포함된 것을 두고 "대북 정책과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범죄화시켜 향후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안은 군사 및 공무상 기밀까지 압수수색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고,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언론에 브리핑까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특검 제11조는 수사 대상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며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은 특검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전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공권력을 쥐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아무리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의 나라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9%,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5%포인트(p) 올랐고 민주당은 변동이 없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진보당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17%다. 한국갤럽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는데, 이달 들어 양대 정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한 가운데 기존 지지층을 향한 대통령과 여당의 거듭된 메시지도 그와 같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정당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갤럽 조사에서 2016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해 4월 총선부터 10월 초까지 29∼34%였으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 프랑스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경기도와 프랑스 간 반도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6년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다. 김 지사는 “특별히 내년은 한불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있고 협력 관계를 높이는 해가 되리라고 믿는다”며 “특히 스타트업이라든지 반도체를 포함한 산업, 청년교류, 문화교류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르투 대사는 “경기도는 프랑스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에 있어서 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협력의 중심지”라며 “프랑스에서 한국에 진출한 재계 대표들을 만나 뵈면 경기도에서 주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들 중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아주 자부심으로 여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운 처장과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발부받아 이날 경찰과 함께 집행한 것이 이같은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공수처 항의 방문과 규탄대회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계엄과 탄핵소추 이후 벌어지는 2차, 3차, 4차 헌법 파괴가 우려스럽다", "공당으로서 책임 있게 헌법 파괴를 막아내자"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정점식 등 일부 의원은 개별적 차원의 공수처 항의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에선 현재 윤 대통령이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후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은 이날 오전 10시33분이었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구인 피의자 거실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으로, 통상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독방으로 볼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8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물며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을 배정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없었던 만큼 경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쏘고 하루가 지났지만, 북한 매체에는 관련 보도가 실리지 않았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는 15일 오후 3시 현재까지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관해 보도하지 않았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오전 9시 30분께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미사일은 250여㎞를 비행한 것으로 관측돼 KN계열의 SRBM 또는 사거리가 더 짧은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가능성이 제기됐다. 발사 원점인 강계는 북한의 미사일 시설이 집중된 곳이지만 탄도미사일 발사 지점으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곳이다. SRBM 발사의 경우, 북한은 대체로 발사 다음 날 오전 사격 훈련 등의 형태로 관련 사실을 사진과 함께 전했으나 이번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SRBM 발사가 무력 과시·선전 효과가 크지 않은 훈련 또는 점검이거나, 추가 사격 후 동시 보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전날 발사지 주변에 예비용 이동식발사대(TEL) 등이 식별돼 군이 추가 발사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미 대선 전날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조사에 이어 오후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호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첫 조사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담당했다. 이후 1시간여 점심 겸 휴식 시간을 가진 뒤 오후 2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이대환 부장검사, 오후 4시 40분부터 5시 50분까지 차정현 부장검사가 각각 윤 대통령을 추가로 조사했다. 조사 검사가 바뀌는 사이에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었으며 오후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은 저녁 식사를 겸한 휴식 시간을 가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7시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조사를 이어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도 오전 조사 때처럼 공수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선임계를 낸 윤 대통령 변호인단 4명 가운데 조사에 입회한 이는 현재까지 윤갑근 변호사 1명으로 파악됐다. 변호인 역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점심으로 도시락을 주문해 먹었고, 저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을 통해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의 계정에는 육필 원고 사진과 함께 "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워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입니다"라는 설명이 게재됐다. 원고는 전체 약 9천자 분량으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체포될 경우 참모진에게 이를 게시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 거대 야당 비판하며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강변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이라고 했다. 계엄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의 행위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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