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주민들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우려하여 제기한 민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소음측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하남시와 협의를 통해 세종-포천 고속도로 주변 하남시 송림마을 구간의 소음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도로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예측소음도를 근거로 하남시 송림마을 구간에 높이 3~4미터의 방음벽을 설치했고, 송림마을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의 실제소음도가 예측소음도보다 더 클 것으로 우려하여 방음벽의 높이를 6미터로 높여줄 것을 도로공사에 요구했으나,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자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 주민 면담, 실무자 회의 등을 거쳐 조정에 착수했으며, 도로공사에서는 소음저감 효과가 높은 소음감쇄기를 방음벽 상단에 설치하고 과속방지 표지 설치 등 소음저감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송림마을 주민들이 소음도 측정 횟수와 시기를 결정하고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는 등 도로에서 발생하는 실제소음도 측정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비씨엔뉴스2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3월13일 10:00 주한스웨덴대사관에서 칼-울로프 안데르손 주한 스웨덴 대사를 만나 양국의 사회적 대타협 경험과 고령자 계속고용 사례 등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면담에서 “한국은 복합전환 시대의 극복과 국가 재도약을 위해 노동시장 등 각 분야별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저성장이 고착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최근 정치적 변수로 인해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지만, 선진화된 민주국가에서는 스웨덴의 살트쉐바덴 협약의 경험처럼 결국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특히 경사노위는 최근 기록적인 저출생․고령화를 맞아 한국 실정에 맞는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시대적 상황이 다르고, 국가적 특수성이 존재하지만, 오늘 만남을 통해 양국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현안에 대한 해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3일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전대저수지를 방문하여 농업용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빙기(2〜4월) 취약시설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에 붕괴․전도(시설물․공사현장) 및 산사태(사면․급경사지)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주요 시설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외 공사현장, 청사, 온실, 창고, 관리사 등이다. 송미령 장관은 저수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해빙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의 점검 및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유사 시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에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보상을 받기로 되어 있던 토지소유자들이 사업 지연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민원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3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사업단에서 신청인과 경기도 고양시 ‧ 경기주택도시공사 ‧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지연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조성토지공급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대토보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에 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은 현금청산 대신 토지를 받기로 했는데,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의 장기화로 현재까지 토지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토용지 공급가격이 상승하여 대토용지 공급 시에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발생했다. 이에, 토지소유자들은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다수의 현지 조사와 관계
(비씨엔뉴스24)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폭 개편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실시하는 근거가 담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편이 완료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이는 지난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이후 6년 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농번기를 맞아 겨우내 사용하지 않은 농기계를 가동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농가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농사일 대부분이 기계화되면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3월은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로, 농기계를 본격 사용하기 전에 부품이 헐거워지거나 고장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최근 3년간(2021~2023)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3,439건이다. 3월에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274건으로, 이 사고로 15명이 사망하고 166명이 다쳤다. 특히, 3월은 전월 대비 사고 건수가 크게 늘어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원인으로는 회전체 작업 중 발생하는 끼임(35%)이 가장 많았고, 농기계가 뒤집히거나 넘어지는 전복·전도(25%), 도로 교통사고(25%), 낙상·추락(8%)이 그 뒤를 이었다. 농기계별로는 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운기(24%)가 가장 많았고, 트랙터(16%)와 고랑 등을 만드는 관리기(15%)가 뒤를 이었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21억 3천 6백만원) 부과를,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은 ‘던킨/던킨도너츠’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 한편,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KAWIS)』 고도화(高度化) 사업을 마무리하고, 맹견사육허가관리 등 신규 기능 4종, 실시간 동물구조입양 통계 제공 등 3종의 기능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마련한 신규 기능은 4가지로 ‘맹견사육허가 및 맹견수입신고’ 관리기능(동물보호법 개정사항), 검역탐지견, 마약탐지견, 군견 등 6개 기관의 ‘국가봉사동물 입양’ 기능이 신설되어 맹견관리와 국가 업무에 봉사하는 은퇴견 입양 대상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관련 시스템이 새롭게 마련되어 동물실험의 윤리성 확보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사용자 편의성 개선은 3가지로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동물구조 입양 통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입양 대상의 건강정보, 센터별 입양절차 등 등록 내용을 확대하여 예비 입양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조달청 소관 760여개 규정과 지침, MAS·우수제품·혁신제품 등 주요제도를 A부터 Z까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공공조달 규제리셋'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킬러규제 혁파를 통해 인지세 부과대상 축소 등 102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연간 980억 수준의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올해는 이에 더하여 조달청이 직접 모든 규정과 지침 등 약 1만 6,600개 조항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입한다. '공공조달 규제리셋'은 760여개 규정·지침(1만 6,600개 조항), 주요 제도를 전수조사하고, 간담회, 설명회, 의견수렴 등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협회·수요기관으로부터 현장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조달청은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 기획조정관 및 주요제
(비씨엔뉴스24) 6·25전쟁을 매개로 국내학교와 유엔참전국 학교 간 교육·교류를 진행하는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보훈부는 14일 오후, 서울 플라자 호텔(중구)에서 강정애 장관과 국내 40개 초·중·고등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참여학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과 우수사례 발표, 그리고 글로벌 아카데미 홍보와 참여학교 모집 등에 기여한 우수교육청(경기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글로벌 아카데미는 국내학교와 유엔참전국 학교 간 온·오프라인 공동 수업과 초청행사 등의 상호 교육과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2023년 제도화를 통해 지원을 시작했다. 첫 지원이 시작된 2023년에는 국내 22개 학교, 2024년에는 30개 학교에 이어 올해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24개교 등 총 40개 학교가 참여한다. 글로벌 아카데미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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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2일 14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