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 문제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부천시의 서울 편입 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메가시티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경제·생활·문화·교육·복지 등을 업그레이드해 서로 상생하고 동반 성장하는 정책으로 세계적 추세이다.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에 메가시티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가 메가시티 서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와 관련해 최근 활발히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서울시가 김포시, 구리시, 과천시, 고양시 등과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도 메가시티 서울에 부천시와의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부천시는 북동쪽은 서울시와 접하고 서쪽은 인천광역시, 남동쪽으로는 시흥시, 광명시와 인접한 교통 요충지로서 서울에 편입될 경우 가장 시너지를 크게 낼 수 있는 지역”임을 강조하고,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안타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봉사실적이 뛰어난 자원봉사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 일정시간(누적 1만시간) 이상 자원봉사에게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서울시 행사나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우대함으로써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이용균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을 바라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 면서 “현재 각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지원 사항을 서울시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 헌신을 인정하고 서울시에서 예우한다면 자원봉사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용균 의원은 이번 자원봉사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주차장 이용, 문화시설 이용 등 관련 조례들을 개정하여 주차장 이용료 및 각종 공공시설 입장료 혜택을 부여하는 등 후속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공포를 거쳐 4월 중 시행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는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총 11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시의회는 금번 임시회를 통해 ‘서울 거주기간’ 지원 조건 폐지 등 파격 대책을 담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비사업의 신속추진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115건의 민생‧안전‧미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거주제한 폐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유산‧사산 경험자 난임지원 확대 등 저출생 안건 4건 통과] 서울시의회는 절체절명의 서울 존립 과제로 떠오른 저출생 반등을 위해 4개 안건을 우선 처리했다. 먼저 서울 거주 임산부가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제한했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서울에 거주 중인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것. 또 기존의 난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을 대표하는 권위있는 영화제의 기틀이 마련됐다. 칸 영화제,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등 해외 유수의 영화제는 영화제 활성화를 위해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고, 아카데미 시상식과 같이 영화상영 행사 없이 시상식으로만 진행되는 영상산업 관련 행사도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영상문화 확산과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영상산업 관련 행사를 ‘영상을 상영하는 영상제’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영상산업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기존의 영상제 뿐만 아니라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과 부대행사도 지원할 수 있게되어 영상산업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장태용 의원은 “부산 국제영화제,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전주 국제영화제와 같이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제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세계 무대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 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가 8일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서울시 최초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제정이다. 봉양순 위원장은 지난 2월 2일, 관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산림문화 및 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상위법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 제공과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제3조)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에서는 법령의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서울시의 자원과 정책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산림문화·휴양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3월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으로 우리사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가구 발굴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올해에는 총 44종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창신동 모자사건은 정보시스템으로는 발견하지 못하는 제도권 밖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됐다. 강석주 위원장은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위기가구 발굴 실적은 유형별 2023년 총 326,712건이며, 그 중 위기가구 발굴 정보시스템은 216,267건(’23.11월 기준)으로 66%, 민간협력 인적발굴은 110,445건으로 3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기가구 발굴유형에서 민간협력 인적발굴이 34%를 차지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이웃들이 위기징후를 포착하고 발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적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서울시에서는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노숙인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2023년 3월 기준으로 사회복지분야 214개 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다. 예산지원형 민간위탁 시설은 총 210개로 이 중 46개가 사무형 위탁, 164개가 시설형 위탁이며, 또한 자립형 민간위탁 시설은 4곳 등으로 민간위탁은 총 214개이다. 이에 강석주 위원장은 민간위탁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공공복지서비스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명확하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임원의 직무책임성을 강화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월 27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 및 디자인재단 업무보고에서,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역할 불분명에 대해 지적하고, 두 기관의 중복 업무에 대한 역할 재정립 및 산하기관인 디자인 재단의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영철 의원은 “지난 행감 시,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역할 중복에 대해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두 기관의 업무보고 자료 중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과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디자인 역량 강화’ 사업내용을 보면 여전히 역할 분담이 잘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두 기관의 업무보고 자료 중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과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디자인 역량 강화’ 사업 내용을 보면, 두 기관의 사업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 고 지적하고, “물론 이 사업들은 디자인 정책관이 디자인재단에게 위탁을 준 사업이므로 큰 틀의 내용이 같은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기관별 역할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2022년 11월 “서울시 일반계 고교지원율 학교간 격차 50배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특히 공립의 경우 학교간 격차가 이중구조화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며 그 개선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023년 8월 30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212개 일반계 고등학교간 서열화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답변을 받아내고, 학교선택권을 왜곡시키는 현행 고교지원제도에 대한 특단의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도에 ‘지식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교육 수요자 학교 선택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시의회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9월 8일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제 왜?,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한 개선 촉구에 서울시교육청은 뒤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일반계 선호도 격차 해소 방안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범 교육청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고 3월 중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치매환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배회감지기의 부족한 지원 현실과 치매환자 가족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앙치매센터에 의하면 22년 서울시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가 약 15만 명이며, 30년이 되면 약 24만 명 40년에는 37만여 명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이는 전체 65세 이상 인구 대비(40년 예상 노인 인구 약 3백만 명) 14%에 달하는 수치로 치매 인구의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미 국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환자 지원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하고 있으나, 실제 치매환자 가족이 체감하는 정도는 미미하다. 특히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가장 힘겨워하는 치매환자 배회 행동은 치매환자와 이를 제지하는 가족 간의 갈등 심화 및 실종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을 수반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배회감지기 보급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배회감지기 보급 지원 현황을 보면 23년 기준 서울시에서 1,865대, 보건복지부에서 189대가 보급됐다. 서울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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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8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