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등기부등본을 신뢰한 피해자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됐으나 상정이 불발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논의와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까지 필요하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미상정 사유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와 전세사기 방지의 연관성이 없고, 부동산 등기 공신력 제고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법령 개정보다 앞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들었다. 최재란 의원은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매매거래 뿐만 아니라 전월세 거래에서도 법적 효력 없는 등기부등본이 위험요인이 되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월 26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에서, 수정·보완된 '약자와의 동행지수 지표 정의서'내용 중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지수의 보완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지수” 가 사회적 위험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 행감 당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수정·보완한 '약자와의 동행지수 지표 정의서'를 살펴본 결과,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고 말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생계돌봄 영역 지표 중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 규모’에서, ‘위기 소상공인’ 의 정의가 매출이 급감하거나 고금리 대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정량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행감에서 지적한 바 있다.” 고 설명하고, “이에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보완한 것을 확인했는데, 매출감소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매출이 5% 감소한 것과 30% 감소한 것을 감소했다는 자체만으로 동일하게 ‘위기 소상공인’ 으로 정의한다면, 정책의 객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 이상수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과 최미경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은 지난 3월 5일 우이동 방학로 도로교통 관련 민원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강북구와 도봉구를 연결하는 방학로의 도로교통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살펴본 현장은 강북구에서 도봉구가 접한 경계 지역으로, 인근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 주변 자연환경으로 인해 급커브로 진행하는 도로이다. 도봉구나 경기 북부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 등 대형차량을 포함한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해당 도로는 급커브 구간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급커브 구간과 도로의 경사 및 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가능한 범위에서 도로폭을 확장하는 등 도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기관과의 적극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장 방문을 마치며 이상수 의원은 “해당 지역은 강북구와 도봉구의 경계이다보니 오히려 관할문제로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 강북구의원으로서 우리 구민의 도로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했고, 최미경 의원은 “구민의
(비씨엔뉴스24) 서울 은평구 홍제동에서 23년 전 불길에 맞서 희생된 소방 영웅들을 기리는 ‘소방영웅길’이 서울 1호 소방관 명예도로로 지정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일 서울 은평구 서울소방학교에서 개최된 ‘소방 영웅길’ 명예도로명 지정 기념식에 참석하여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기념식은 홍제동 화재 참사 당시 희생당한 소방 영웅 6인의 순직 23주기에 맞춰 진행됐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황기석 서울소방본부장, 김용호 시의원, 박칠성 시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소방영웅길’은 2001년 3월 4일 홍제동 화재 참사가 발생한 주택 인근 도로다. 서대문구 지하철 홍제역 3번 출구에서 고은초등학교 앞까지 이어지는 길이 382m, 폭 10m 도로다. 명예도로는 실제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과 관련 있는 인물의 사회 헌신도와 공익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홍제동 다세대주택가 현장에서는 서울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3월 4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지역균형발전과제 이행과제 점검’ 이후의 사후 대책에 대한 균형발전본부의 역할정립을 요청하는 한편, 인접 자치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균형발전수준이 낮은 강동구에 대한 적극적인 균형발전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2023년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점검’ 의 점검 대상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점검’ 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이행과제 (5개분야-①산업·일자리, ②생활SOC, ③교통, ④주거, ⑤교육, 84개 이행과제)와 실행력 제고방안(4개)에 대하여 이행과제별 목표대비 진행현황, 장애요인 분석 및 사업성과 확인등의 평가작업이다. ‘2023년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점검’ 결과, 84개 이행과제 중 3개과제 완료, 53개 과제 정상추진, 28개 과제는 지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점검’ 은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지난 6일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남북관계 대전환기, 북한주민 포용 방안’을 주제로 열린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향숙·이도희·강을석·김진경·손민기·이동호·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한 통일 의견 수렴에 동참했다. 이번 회의는 개회사(김도연 협의회장), 축사, 2024년 강남민주평통 멘토링 사업단 발대식, 협의회장 표창패 수여(김진경·노애자 의원), 주제 설명 및 특강, 협의회 사업계획 공유 및 자체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정기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 공감하고 민주평통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지역 내에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식 변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비씨엔뉴스24) 4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제32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시장 발의로 상정된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등학교 입학기 및 적응기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하며, 탄력적으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안은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12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교육지도시간) 조항을 신설했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특별휴가의 범위를 12개월에서 24개월로 수정, 의결하여 8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본 조례안이 최종 통과 될 경우 자녀를 가진 서울시 공무원은 육아시간 지원(현행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일 최대 2시간 이내 24개월 범위 내)과 함께 총 4년의 유급 특별휴가를 통해 자녀를 교육·지도할 수 있게 된다. 구미경 의원은 질의에 앞서 “저출산 문제 해결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 복리
(비씨엔뉴스24) 조림사업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자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이에 서울시도 효과적인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간벌, 가지치기, 덩굴제거 등 다양한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푸른도시여가국 업무보고에서 “산지형 공원의 숲가꾸기 사업은 생태적 가치를 고려해 이루어져야 자연성 회복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도시숲의 입체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는 26개 기관에서 체계적인 숲가꾸기를 통한 탄소흡수원 확대·보전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형 공원의 경우 시민들이 체감하는 녹색 복지의 효과성이 적고, 자연생태 파괴와 복구 문제로 논란이 진행 중이다. 특히, 산지형 공원 조림사업은 기존 조림된 인공림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현존 식생 특성을 고려한 수종을 선정하여 조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 의원은 수종의 밀도에 맞춰 열세목 간벌,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사업 시행시 자연성을 회복하면서 이용과 보존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장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3월 4일 제322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파크골프장 확충과 스크린 파크골프 설치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서울시의 파크골프장은 총11개소 144홀이며 동작, 구로, 강동 등 추가 조성하여 18개소 234홀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파크골프 동호인 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파크골프장 이용에 대한 시민 수요는 폭등하고 있다. 김원중 의원은 관광체육국장에게 파크골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민들이 서울에서 파크골프를 더울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을 확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원중 의원은 최근 스크린을 활용한 파크골프 시설의 경우 실외 파크골프장보다 작은 공간과 적은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제안하며, ‘스크린 파크골프’ 설치가 파크골프장 이용을 원하는 어르신과 시민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중 의원은 관광체육국장에게 “많은 지역주민들이 서울에서 사용할 파크골프장이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서울시에서 준비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발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 용역’으로 1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하며, 주변과 조화롭고 안전한 리모델링 사업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침체된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 방안까지도 모색한다. 최재란 의원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서울시의 규제 일변도 리모델링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기회를 빼앗긴 시민들을 위한 해결 방안을 서울시에서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2022년 8월, 서울시에서 방침으로 변경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이 주택시장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을 지적하며,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이 포함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운용기준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재란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전한 리모델링 사업이 정착되어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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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