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도정 조례)이 위원회 대안으로 2월 29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을 추가하게 됨으로써 학교 폐지 및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어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근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최초 정비계획 수립 시 학교시설로 결정됐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폐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정비사업장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이에 유정인 의원은 “학교시설을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비계획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폐지
(비씨엔뉴스24) 광진구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광진구의회 제2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광진구의회는 1995년 3월1일 성동구에서 광진구로 분구된 이후, 2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초대 의회를 개원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난 29년간 광진구민 곁에서 함께해왔으며 현재는 제9대 광진구의회 14명의 의원들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진행된 개원기념식에서는 추윤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김경호 광진구청장, 전직 구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장길천 의회운영위원장의 사회로 국추윤구 의장 기념사, 김경호 구청장, 이창비, 박삼례 전 의장, 최복수 전 의정회장, 곽근수 의정부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개원 29주년을 기념하는 축하케이크 커팅식 및 신진호 부의장의 건배제의와 기념촬영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축사에서 “광진구의회 개원 제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소통을 기반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건설적인 비판을 부탁드리며 광진구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나아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의료관광 최강국 도약을 위한 서울시의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지금이 의료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며, “우리나라 의료관광이 세계 1등을 하려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디테일한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면밀한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의료관광을 경험했던 외국인 관광객들의 만족, 불만, 요구사항 등 피드백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작년 말 2024년도 예산심사 당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 “감액된 의료관광 활성화 예산을 살리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 보였다.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지금 만족도 조사를 시작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의료관광 만족도 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질 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 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노원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월 5일 발의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를 위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촉구 건의안이 2월 29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기섭 의원은 지역구에 위치한 병원에서 기존 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하려고 장비를 계약했으나,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한 장비를 동물병원에 이양한 사례를 보고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번 건의안은 공동활용병상을 매매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개원의의 특수의료장비 도입과 의료기관이 최신 특수의료장비로 교체를 원활하게 하여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이다.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시설기준으로 자체보유 병상 200개 이상 또는 같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월 2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하여 교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양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29일 복직을 앞둔 서울 관내 학교 소속 젊은 영양교사 한 명이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사실이 알려진 것을 계기로 영양교사들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은 최근 들어 교육계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 자리에 출석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서이초 교원 사망 사건으로 인해 교권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일반 교사들과는 달리 특수한 위치에 있는 영양교사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2월 13일 서울 관내 영양교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는데, 당시 간담회에서 영양교사들은, 학생 수는 수백명인데 영양교사는 한 학교에 고작 1명 뿐인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식단과 레시피 작성부터 식재료 검수, 조리·배식 관리, 조리원 채용, 조리원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3월 4일 진행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차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과 서울관광재단을 향해 서울시 내 숙박업 개선과 함께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확실한 서울시 내 숙박업 개선을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지적했던 사안인 서울시 내 불법숙박업 실태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공유숙박 확대도 좋지만 관련 법·제도적 기준이 없어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건 3000만 관광객 유치는 물론,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는 개최지로서 올바르지 않으므로 서울시 내 숙박은 물론, 먹거리와 교통 취약 지역까지 빠르게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라며 이어갔다. 또 문 의원은 “2014년 제6회 가톨릭 아시아청년대회(AYD) 당시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 다음으로 대한민국에 또 교황이 방한하는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단순히 가톨릭 신자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3월 4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관광재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의 대표 겨울 축제인 서울빛초롱축제의 빛 조형물 관리·감독 소홀 문제를 지적했다. 2009년부터 시작하여 15회차를 맞이한 2023 서울빛초롱축제는 작년 12월 15일 개막하여 올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세종로공원 및 청계천 일대에서 진행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작년 연말 윈터페스타 개막행사에 참석했다가 깨져있는 빛 조형물을 발견했다. 행사 첫날부터 빛초롱축제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빛 조형물이 훼손되는 등 작품과 행사장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다”고 언급했다. 이에 서울관광재단 대표는 서울빛초롱축제가 작년부터 기존 운영 방식과 달리 광화문광장마켓 운영과 연계해 용역을 통합 발주하게 되면서 제안서 평가 결과가 좋은 업체가 선정되긴 했지만 빛 축제의 정체성과는 멀어지게 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빛 조형물이 훼손된 것을 인지하고 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행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회의에서 ‘손목닥터 9988’사업의 시민 불편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시민건강국 소관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위 상임위 질의에서 이소라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사업 중 ‘손목닥터 9988’ 사업의 민원이 가장 많았다”며, “유사한 민간 앱의 평점이 4.5점인 데 반해 ‘손목닥터 9988’의 새로 개발된 앱 평점은 1.4점(*구글앱 평점 기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소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민간 앱의 경우 약 150명의 개발자가 참여하는 데 반해, 공공앱 개발은 인력이나 업무구조상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 “매번 시민건강국 업무 보고 때마다 시의회의 지적에 서울시에서는 작년 하반기에는 시스템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답변했음에도, 해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앱 연동오류, 데이터 로딩 시간 소요 등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소라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만큼 과연 이 사업이 장기적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가 오는 3월 19일부터 시작되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앞두고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최치효 의장은 지난 4일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6명으로 최인준 의원, 노윤상 의원, 김기운 전직공무원, 서행남 세무사, 박리혜 세무사, 최효근 회계사가 선임됐다. 선임된 이들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검사하게 되며, 검사한 사항을 바탕으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해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최치효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위원 여러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낭비 사례, 재정운영의 합리성 등을 철저하게 검사·분석해 우리 구의 재정이 더욱 튼튼하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인준 대표의원은 “강북구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꼼꼼하게 결산검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3월 19일부터 4월 12일까지 총 25일간 진행되며 세입ㆍ세출예산 집행, 이월사업비, 보조금, 기금, 채권 등의 결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북1)과 서울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사단법인 한국무술총연합회와 강북구의회에서 ‘전통무예를 활용한 서울시와 강북구의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환 시의원, 정초립 구의원과 함께 한국무술총연합회 김정기 총재·김범수 사무총장, 강북구 체육회 김규철 택견회장, 로컬크리에이터 양성현 작가가 참석했으며 전통무예를 활용한 서울시와 강북구의 지역특화 문화콘텐츠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월 제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초립 의원은 “전통무예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관련 관광·문화콘텐츠산업개발 및 지역명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라며 “전통무예의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등을 통해 강북구의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해 관련 내용들을 이종환 시의원님과 면밀히 검토한 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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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