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은 국회 계류 중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산출된 재산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특별시분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다. 법을 개정하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자치구에 추가 재원이 확보돼 서울 어디 살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는 행정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건의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균형발전에 여야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제21대 국회 잔여 임기는 단 3개월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자살 사망자의유가족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가깝거나 일상생활을 함께했던 친구·동료 등 지인까지도 자조모임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3년 4월에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2021년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특히 자살유족은 일반적인 사망보다 강력한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하며 자살위험이 일반 대비 남성은 8.3배, 여성은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2년 기준 서울시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율을 남성과 여성으로 비교했을 때, 남성 28.9%, 여성 14.4%로 남성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주변의 도움을 통해 자살 예방을 위한 사전적 정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1945년에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 당시에 원자폭탄 방사선에 노출된 피해자들에게 2017년 5월 제정된 '원폭피해자법'에 따라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건강이외에도 원자폭탄 피해자들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신설 ▲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의 정의 규정 등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서울시의 거주하는 원자폭탄 1세대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현재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자폭탄 피해자 수당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원자폭탄 1세대 피해자는 2023년 9월 말 기준 163명이다. 강 위원장은 “1945년에 7만여명의 한국인이 원자폭탄 방사선에 노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동(洞)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이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예비군법｣에 따른 읍ㆍ면ㆍ동(洞) 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에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예비군법｣에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洞)방위협의회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면서, 이번 촉구 건의안으로 동(洞)방위협의회에 안정적인 운영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관리·감독으로 광역-기초-동방위 협의회 간 탄탄한 안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洞)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은 국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송된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끝마쳤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들에게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현재 서울시 내 유치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2022년 3월부터 외국 국적의 아동들에게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의 경우 국비 지원이 없어 보육료 부담이 큰 실정이다. 서울시가 2022년부터 매년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시 차원에서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린이집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등 한시적·부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외국인 주민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불법·정당현수막 난립 관련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조례안은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정당현수막의 표시·설치가 제한되는 장소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위법 체계에 맞춰 조례를 재정비함에 따라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계획’ 또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자치구 간담회를 통해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으며 설치 금지장소와 표시·설치 방법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 2월까지 5주간 시·구 합동 일제 집중점검·단속기간도 운영된다. 또한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표시·설치 방법 등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괄 정비하고 자치구별 정당현수막 정비 실적을 향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에 반영
(비씨엔뉴스24)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8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은 대표적 교통약자인 영아 양육가정의 이동 편의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대형택시 운영으로 인해 기본요금부터가 일반택시에 비해 35%정도 비싸다”라며 “사업체의 경제적인 측면은 이해하지만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서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택시운송사업조합에도 홍보를 하고, 그 외 여러 업체에도 홍보를 했지만 카시트라던지 기타 조건으로 인해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민이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K택시어플의 경우, ‘카시트’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동일한 거리, 동일한 시간, 동일한 차량 크기로 예약을 했을 경우
(비씨엔뉴스24)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6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키즈오케이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키즈오케이존’은 아이동반 양육자가 편하게 외식할 수 있도록 음식점 및 식음료 매장을 서울키즈 오케이존으로 지정하여 아이가 환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어린이메뉴 구비여부, 유아차 이용 편의, 위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현장 확인 후 이에 대한 기준을 충족한 식당 및 카페를 ‘서울키즈 오케이존’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목표 500개소를 넘어 570개소를 초과달성하며 스마트서울맵,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 위치·정보가 등록되어있다. 김 의원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스마트서울맵을 쓰는지 물어보시라. 10명 중에 1명이 쓴다고 하면 많은 수치일 것”이라며 “하지만 정작 90% 이상이 쓴다고 할 수 있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서울키즈오케이존’을 검색해보면 서울 시내에서 채 50개의 검색결과도 나오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서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는 제270회 임시회 상임위 기간 중인 2월 27일 번3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시설을 점검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박철우 위원장을 비롯한 윤성자 부위원장, 조윤섭, 최미경, 심재억, 곽인혜 위원은 구청과 도서관 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 및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현황, 사업 홍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보건위원들은 번3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중장년 1인가구 반찬나눔 사업’과 같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체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시설 점검 중,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활동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공간인 상상공작소 홍보를 활성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 날인 28일 행정보건위원회는 인수동 자치회관을 찾아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자치회관 시설을 둘러보며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활동을 마치며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은 “이번 회기에 방문한 여러 현장에서 강북구의 발전을
(비씨엔뉴스24) 성북구의회가 2024년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승인했다. 성북구의회는'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 강화와 입법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이번 제301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된 연구단체는“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연구모임”,“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성북구 재개발·재건축 연구모임”총 3개이다.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연구모임”은 성북구 내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호건 의원을 대표로 강수진(간사)·소형준·정기혁·정병기 의원이 현황 조사 및 사례 분석, 관련 법령·조례 및 정책 검토, 전문가 교육 및 자문, 관계자 간담회 개최, 현장방문,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느린학습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정책을 제언할 예정이다.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은 성북구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프로그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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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