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제270회 임시회 상임위 기간 중인 2월 27일 솔샘길 경로당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시설을 살펴보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이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노윤상 부위원장, 유인애, 김명희, 허광행, 정초립, 최인준 위원은 구청 관계자로부터 경로당 운영현황과 신축 계획안 대한 설명을 듣고, 이용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건설위원들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과의 간담회 중 “신축을 앞두고 있는 솔샘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28일 복지건설위원회는 최근 개관한 청소년 놀이·문화·휴식 공간인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를 찾아 시설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시설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을 구청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현장 활동을 마치며 복지건설위원회 이상수 위원장은 “솔샘길 경로당과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가 각각 이용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북구의원들은 구민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악구(박준희 구청장)가 의료공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지난 28일 관악구에 소재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직접 찾았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관악구의 유일한 종합병원이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구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구청장은 양지병원 원장 등 의료 관계자와 만나 병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의료진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살피고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박준희 구청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의료 현장을 지키며 환자 치료를 위해 노력해주심에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주민들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의료인력 공백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협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지난 6일부터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3일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의료공백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 진료시간을
(비씨엔뉴스24) 양천구의회 이재식(국민의힘, 목4·5동) 의장이 지난 1월 30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의정봉사대상’은 전국 226개 기초의회 소속 의원 2988명 중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 성과를 거둔 우수 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특히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재식 의장은 “양천구를 대표하는 기초의회 의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난 2년여 간 노력해온 것을 인정받는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충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8일 자치경찰위원회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아동학대․가정폭력․성매매․교통법규 위반 건수와 범죄예방 인력․인프라 공개를 제도화하는 일명 ‘생활범죄예방지도’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다. 송의원은 지난 1월 자경위 행감자료를 분석해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과 경범죄 발생의 경우 최상위 자치구와 최하위 자치구 간 편차가 각각 11배, 10배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신고도 각각 3배, 2배의 차이를 보였다(별첨자료 참고).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송의원은 동료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행자위 회의에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과 같이 “불편한 사실이라도 드러내 놓고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해결책을 찾아야 성과를 낼 수 있고, 성과를 내야 자경위 역할과 위상도 강화될 수 있다”면서, “자경위와 함께 협의해 조례 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것이다. 이에 자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민이 함께하는 민방위훈련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년 6년 만에 실시된 민방위훈련 후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하철 역사 내 있는 시민들의 경우 지하철 역사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공지됐으나 통제 인원이 없어 특별한 훈련이 진행되지 않았다. 대피소 시설 문제도 제기됐는데 시민들이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없었으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청사 민방위대피소에 비상용품을 구비하고 있는 구청은 단 3곳에 불과했다. 또 초비상상황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서울시의 경우 본청에만 민방위 대피 시설을 갖췄으며 서소문청사, 서소문2청사는 자체 대피소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 비상기획관(김명오)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24년 민방위훈련은 모든 시민들이 실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훈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옥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으로 북한에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서울시 재무국 업무보고에서 ‘마을세무사’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용방법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에서 ‘마을세무사 현황’에 공개되어 있는 전화로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02-120’ 다산콜센터로 연결하여 마을세무사를 이용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 같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옥재은 의원은 지적하며, 서울시 재무국장(김진만)에게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계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옥 의원은 “세무는 일반시민들에게는 어려운 분야다. 그렇기에 세무관련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것이기도 하다”며, “일반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세무사는 매우 좋은
(비씨엔뉴스24) 지난달, 서울시 관광경찰대가 끝내 폐지됐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경찰청의 일방적 조직개편으로 관광경찰대가 폐지된 사실을 보고했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이날, 서울시가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시점에 관광경찰대가 폐지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 의원은 “관광경찰대 폐지로, 앞으로 기존 관광경찰대의 역할은 어느 조직에서 하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자치경찰위원장은 “4개 팀으로 구성된 기동순찰대의 1개 팀에서 관광경찰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관광경찰대는 서울·부산·인천 등 지역 특수성에 따라 소수 광역지자체에서만 설치·운영한 조직이다. 관광객이 붐비는 서울시는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해 외국인 능통자 등으로 구성한 관광경찰대를 운영했었고, 역사 또한 깊은 조직이다. 박 의원은 “관광경찰대가 비록 부당하게 폐지됐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자치 경찰 내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
(비씨엔뉴스24) 환경부는 지난 20일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올해 전기차 모델별 보조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도 정부의 보조금 인하 정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전기차 보급에 있어 대중교통 및 화물차 중심으로 집중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에 맞춰 LFP배터리가 탑재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7일 제322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경을 환영한다”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의 경우, 올해 도입하는 전기버스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전기버스 도입에 있어 LFP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버스를 다수 도입해 왔다. 현재 전기버스의 50% 이상이 중국산 버스인 상황에서 중국산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가격적인 장점 등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 전기버스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3일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서울시립․구립요양원 등에 일부 우선 배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거주 보훈대상자가 91,095명인데, 고령화와 질병으로 요양원 이용자 및 대기자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보훈요양시설 부재와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의무를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6개 보훈요양시설에서는 정부시책 및 지역주민과 상생한다는 의미로 정원의 약 10%가량을 일반 주민들에게 배정하여 입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립․구립요양원에서도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우선 배정 비율(5%~10%)을 도입해야한다”고 주문하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도심재개발사업시 노인요양원을 공공기여 시설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 김상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가 시립·구립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28일 오후,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남센터를 방문하여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부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민선8기 시장공약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0조에 따라 디지털약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조성된 어르신 전용 디지털 교육공간이다. 서울시는 현재 서남센터(영등포구 소재)와 서북센터(은평구 소재) 2개소를 운영중에 있는데, 서남센터의 경우 작년 12월 26일 개소한 이래 스마트 스포츠를 테마로 디지털기기 사용에 익숙치 못한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에 대한 이해부터 디지털 취미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디지털기기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스크린 파크골프, 증강현실 스마트 운동, 엑서하트(스마트 워킹), AI 로봇 바둑 등 취미와 여가활동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중에 있다. 이날 센터를 방문한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센터장으로부터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