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을 탈당한 유성엽, 박지원, 천정배 의원 등이 중심이 된 대안신당이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초대 대표에는 최경환 의원이 선출됐다. 초대대표로 선출된 최 의원은 대표 수락연설에서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최경환의원의 수락연설문이다. "대안신당 당 대표로 추대된 광주구을의 최경환 의원입니다. 전국에서 참여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초선의원인 저를, 저 최경환을 당 대표로 추대해 주신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안신당부터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문을 활짝 열어라 그리고 진정한 제3세력을 다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진보개혁정권의 재창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당의 원로이시고 중진이신 천정배 대표님, 박지원 의원님, 장병완 의원님, 유성엽 의원님 이렇게 네 분 중진 의원님께서 이렇게 초선의원들을 전폭적으로 지도부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분 의원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12일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가속페달을 거듭 밟고 있는 여권의 검찰개혁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기하며 마무리되는 듯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앞둔 여야의 대치로 막바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함께 검찰개혁 입법의 핵심으로서, 패스트트랙 정국의 마지막 수순으로 꼽히고 있다. 여야는 일단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표결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최악의 경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재개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는 한편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대 국회가 '최악의 동물 국회'로 끝날 것인가, 마지막에라도 그 오명을 조금이라도 지울 것인가의 갈림길이 바로 내일"이라며 "극한 정쟁으로 국회를 폭력과 파행으로 몰고 간 자유한국당이 그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과 관련, "청와대가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청와대 회동은 결국 말뿐이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20일 페이스북 글에서 "한국당이 고심 끝에 제안한 청와대 회동, 거의 우리 당의 대안뿐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회동에서 조속히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나 담판을 짓고, 일본과 미국에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또 한미일 공조의 복원을 강조하고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을 그르친 뒤에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후회도 할 줄 모르는 이 정부에 화가 많이 나 더욱 진심을 담아 말했다"며 "하지만 답답한 대답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만 바라보며 아무런 조건 없는 청와대 회동을 제안했고 국민의 마음을 담아 회동에 임했다"며 "아쉬움도 크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설사 우리의 제안이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더라도 우리는 제안을 멈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 대해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만큼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은) 1년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일본 경제침략에 대응하는 당청 회의를 개최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협업과 분업 체계를 구축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당청은 조만간 핵심 부품·소재·장비산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외교협상과 국제 공조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헌절을 맞아 "71년 전 제헌 헌법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승을 명확히 한다"며 "우리 국민은 6·25 전쟁 이후 빈곤과 독재에 맞서 싸웠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위대한 역사를 이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고교무상교육 내년 전면 시행은 예산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교무상교육 지원 법안이 안건조정회의에 묶여있는데 교육부에서 대책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을 대표해 곽상도 의원이 새 법안을 발의했다.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며 "전 학년이 한꺼번에 시행하려면 2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시행하면 얼마나 좋겠나.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이번 2학기는 3학년부터 시작하고 2021년까지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일본 측이 한국의 불화수소(에칭 가스) 등 전략물자 대북 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총리는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국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적이 있느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일부 기업에서 전략물자를 밀수출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적발했고, 억류조치를 취하거나 유엔 제재위원회와 함께 제재를 가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일본이) 안보까지 관련 지어 경제보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우리가 유지해온 한미일 안보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본 측이 근거로 삼았던 자료가 국내의 불확실한 보도 또는 정치권의 유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선거에 임박해 거칠어지기 쉽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선은 지켜야 한다"며 "일본의 지도자들께 우정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에서 확인됐다'는 하 의원의 발언에는 "(일본의) 비정부 기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여야 간사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19일까지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6조7천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파행으로 예결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76일째 국회에서 잠들어 있었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며 "이에 앞서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종합정책협의를 하고 17∼18일에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일 종합정책협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출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추경안 심사가) 다소 늦었다. 늦은 만큼 장외에서 예산 심사가 많이 이뤄졌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국민의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조7천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대폭 삭감하겠다
여야는 8일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날 새벽까지 최종적으로 간사간 협의를 한후, 윤 후보자의 재산관련 자료 제출과, 병역 관련 자료를 10일 18시까지 제출을 하는 것으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윤 후보자와 입장을 듣고 정리하는 것으로 산회가 선포 되기는 했으나 청문회 보고서 채택까지는 여.야간 입장차이가 커 난항이 예고되고 잇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다며 조속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날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과거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돼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등에서 여
여야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초반부터 자료 제출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윤 후보자를 상대로 한 본 질의는 1시간 30분이 지나도록 시작되지 못했다. 이날 오전부터 쟁점이 된 사안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개입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13년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윤우진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 윤 후보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주광덕 의원은 "용산세무서장 재직하던 사람이 100여명이 넘는 국세청 공무원들을 다 버린 채 어느 날 해외로 도주했다"며 "이 사람이 몇 개국을 전전하다 8개월 후 인터폴에 체포돼 강제송환이 됐는데 22개월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혐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보자 측에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서를 보내달라고 하지만 전혀 제
나가미네 야스마사 (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배경과 관련해 "단지 강제징용자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양국 간 신뢰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윤 의원이 50여분간의 면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의원은 "나가미네 대사는 양국 신뢰 관계가 훼손돼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관리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다만 수출을 중단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나가미네 대사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안(양국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위자료를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거부했지만 보다 진전된 안을 가져오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측이 올해 1월에 외교협의회 개최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거절했다고 했다"며 "일본이 요청한 3국을 통한 중재 교섭 기한이 오는 18일까지인데, 일본이 제시한 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당부도 전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나가미네 대사에게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