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관련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 내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지금 상의 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 실장이 호소문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안한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 등의 방안에 관해서는 "미리 상의된 게 없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을 책임진 정 실장 측 입장과는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변호인단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태도로 보인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상황임을 전제로 "정 실장이 여러 가지가 우려스러우니 충돌을 피하자는 마음에서 절박한 심정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 검찰에서 확인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공수처에서 뭘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는 데는 변
국방부는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저지하더라도 군 병력이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경호부대는 관저 외곽 지역 경계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 간에는 (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경호처에도 국방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경호처에서도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줬다"며 "앞으로도 군 경호부대는 책임 지역 외곽 경계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군 장병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국방부에 보낸 바 있다. 이 과장은 김용현 전 장관이 신청해 논란이 된 퇴직급여와 관련해 "정무직의 퇴직에 관한 일반적 절차와 조치사항에 대해 국방부가 (김 전 장관에게) 안내했고, 그 과정에서 퇴직급여 신청 서류에 전 장관께서 서명했다"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북한이 14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미사일은 25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이 SRBM 표적으로 쓰는 함북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발사지 주변에는 예비용 이동식 발사대(TEL)들이 식별되고 있어서 군은 북한이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시 즉각 탐지해 추적했다"며 "또한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은 현 안보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2번째다. 북한은 지난 6일 평양 일대에서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8일 만에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다. 2025.1.1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민생과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정협의체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의 논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같이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여야도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그런데도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쓰지 않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며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원점 타격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정면 반박했다. 국방부는 1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 및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다"며 "정상적인 군사 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2023년 말 일방적으로 9·19 합의의 전면파기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4천여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확정될 2026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는 한편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직접 사과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 사직 전공의 복귀 시 '수련 특례'…입영도 수련 이후로 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국민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의 퇴직에 따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임시로 대사대리 역할을 맡은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11일 국내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사대리는 미 국무부 내부 절차를 마치고 다음 날 오후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장인 대사가 부재일 경우 임시로 그 대리직을 담당하는 자를 대사대리라고 한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지난 7일 2년 반 간의 주한대사 활동을 마치고 한국을 떠나면서 은퇴했다. 통상 현직 대사가 이임할 경우 공관 차석 대사가 대사 대리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윤 전 대표를 대사 대리로 한국에 보내는 것은 이례적으로 여겨졌다. 그 배경으로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상원 인준 등의 절차로 정식 대사를 임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골드버그 전 대사가 한국에 부임하기까지 16개월간 대사 공백이 있었는데 계엄 및 탄핵 소추 사태로 한국의 정치 상황이 극히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런 공백 사태가 발생할 경우 동맹 관계 관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표는 임시 대사 대리인 만큼 트럼프 당선인이 임명
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준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을 향해 "무리한 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지시를 받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무리하게 협조하다가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하는 폭력 사태나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국수본은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위법적인 체포영장 2차 집행을 포기하고 사건 전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능력도 없는 공수처가 공명심에 들떠 수사와 체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며 "수사권 없는 기관이 흠결 있는 영장으로 체포한다면 극단적 진영 대결과 국론 분열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발언을 고리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부각했다. 유상범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검찰청을 찾아 "이 의원과 국수본의 내통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의원과 성명불상의 국수본 관계자를 직권남용 등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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