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앞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6일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한국당은 다음 주 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정해 전열을 가다듬고,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임위원회별로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특히 한국당은 추경안 중 미세먼지·강원산불·포항지진 후속대책 등을 위한 재난 예방 예산 2조2천억원을 우선 심사하되, 나머지 4조5천억원의 경기 대응·민생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난재해로 분류된 예산 외에는 모두 정확하게 심사해 걸러내야 한다"며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예산 모두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붉은 수돗물과 은명초 화재사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인프라 개선 등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재해재난 예산은 현장에 신속히 도움이 되도록 빠르게 심사할 것"이라며 "하지만 경기 부양 목적이라는 소위 '총선용 선심성 현금살포 예산'의 경우 삭감할 것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
더불어민주당은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본격 심사를 앞둔 6일 '원안 통과' 의지를 다지며 시급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해·재난 예산의 경우 이미 투입이 많이 늦었다. 해당 지역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심사와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재해예산도 꼭 필요하고, 경제활력이 워낙 떨어졌으니 민생을 위한 경기 대응 예산 투입도 중요하다"며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산업 문제까지 생긴 만큼 오히려 증액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 당시 재해예산을 우선 검토하기로 한 만큼 해당 부분 심사가 먼저 진행되겠지만 '재해 추경 분리'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월요일(8일)부터 심사를 시작해 서두르면 (임시국회가 끝나는) 19일까지 완료가 가능하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진 원내부대표는 "한국당이 어떤 부분을 삭감하려는지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의원회관 사무실을 점거당한 채 사실상 '감금상태'였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채 의원은 25일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려는 한국당 의원들로 인해 6시간 넘게 사무실에 갇혀 있었다. 오후 3시 15분께 채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와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취재진과 보좌진 등이 뒤엉킨 아수라장 속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의원회관을 빠져나왔다. 채 의원은 곧장 국회 본관으로 이동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직행했다. 채 의원은 운영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금상태에서 아무튼 나왔으니 이제 반드시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과 검경수사권 분리를 위한 사법개혁을 위한 법안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부터 운영위원장실에서는 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홍영표 원내대표,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백혜련 의원과 함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위원인 권은희 의원 등이 모여 공수처 법안을 검토·논의했다. 한편 채 의원실을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이 추인되자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당이 배제된 채 2중대, 3중대가 작당해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의 폭거"라며 "선거법은 정당 상호 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시하는데 당 내부에 이견이 있는데도 의총에서 상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왕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한데 이를 견제할 야당을 사분오열로 만드는 비례대표 확대는 대통령의 전횡과 집권당의 폭주만을 가속시킨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정치 상황에서 제도적 정합성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공수처 법안은 세계 유례가 없는 법으로서 반대파 숙청법에 다름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않는다면 공수처를 수사할 공수처 특검법을 만들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궤변 속에 시장경제는 지령경제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또 민주노총이 무소불위 폭거를 자행하고 종북단체들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찬양해도 공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국회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오신환 위원을 사임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어제 의원총회에서 약속했던 사항을 지켜 달라"면서 이같은 내용의 긴급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하 최고위원은 "김관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48시간 내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면서 "꼼수와 탈법이 아닌 정정당당하게 의총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른미래당 모습이고 우리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긴급 의원총회 소집요구서에 동의한 의원은 이태규·김중로·유의동·정병국·오신환·지상욱·이혜훈·정운천·유승민·하태경 의원 등 모두 10명이다. 이날 오전 하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48조 특위위원 사보임 문제를 찾아보니 임시회 회기 중에는 할 수 없지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현재 사지가 멀쩡하고 사리분별도 분명하다"면서 "혹시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괴담이 돌까봐 말씀드린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제가 오 의원을 심층적으로 관찰했는데 신체와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는 "심
패스트트랙 상정 안건을 두고 국회가 떠 들석 한 가운데 이 법안 안건에 대한 캐스팅 보드 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이 24일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보임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공문을 국회의장실과 의사과에 접수했다"며 사보임 거부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에 앞서 오 의원은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 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라며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하겠다고 약속했다. 저는 단언코 사보임을 거부한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상임위원회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에서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패스트트랙 상정 안건은 소관위원회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사개특위 위원 수는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은 찬성표를 던질 것이 확실시된다. 여기에 2명 이상의 찬성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당 위원 7명 전원이 반대하고, 이에 더해 바른미래당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 중 1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지면 패
자유한국당은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던 중 문 의장이 두 손으로 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양 볼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문 의장을 고소·고발하는 한편 의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저지하기 위해 문 의장을 항의방문 했다. 의장실 내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고성·항의가 이어졌고, 문 의장이 의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면서 가벼운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문 의장은 이에 저혈당 쇼크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송희경 의원은 "임 의원이 사개특위 사보임에 대한 문 의장의 입장을 재차 요구하자, 문 의장이 임 의원의 배 부분을 두 손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임 의원이 '이러시면 성희롱'이라고 강력히 항의했으나, 문 의장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하면서 다시 두 손으로 임 의원의 얼굴을 두 차례나 감싸고 어루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이 국회 파행과 관련해 의장에게 정당한 대책을 요구하고 항의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주말에 열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다시 한번 그런 발언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의 대표 발언이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야당 대표가 문 대통령을 가리켜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변인 역할만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정치를 처음 시작한 분이 그렇게 입문해서 막판에 무엇으로 끝내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를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황 대표의 발언을 "언어폭력"이라고 규정하고 "'도로 친박당' '결국 색깔론이구나'하는 한국당의 민낯을 보게 됐다"며 "평화를 포기하고 전쟁공포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인지 황 대표는 명확히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앞두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3번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 예정"이라며 "(문 대통령이 전달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포함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1만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방침이다. 황교안 대표 취임 후 첫 장외집회로, 19일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주식 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자신이 관여한 재판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해왔다. 당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권의 인사 실패 규탄'을 주제로 이 후보자 임명뿐 아니라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한 인사 실정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사검증 책임자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의 경질을 요구하고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해체 등 현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 전반에 걸친 성토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번 대규모 장외집회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9일 "청와대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최후통첩'이라고 하는 등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다섯 달째 일을 안 하고 정쟁만 하더니 이제 (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장외투쟁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으로 여론몰이만 했을 뿐"이라며 "오만과 불통은 한국당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은 생각도 안 하면서 국정 발목만 잡겠다는 것은 오기의 정치"라며 "(한국당은) 국회로 복귀해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4·19 혁명 59주년을 거론,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준동해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국회 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며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왜곡하고 5·18 역사를 날조하는 상상도 못 할 망언이 제1야당에서 쏟아져 나왔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국회에 발을 붙이게 해서는 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25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