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한울 2호기 원자로건물 내부에서 원자로냉각재 누설이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기 위해 원자로 수동정지를 결정하고, 3월 12일 10시 30분부터 원자로의 출력을 내린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수원은 이날 오전 6시 30분경 원자로건물 내부 방사선감시기에서 예비 경보가 발생함에 따라 누설부위를 점검했고, 원자로냉각재펌프 인근 설비에서 원자로냉각재 누설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정비를 위해 원자로를 정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안위에 보고했다. 현재 발전소 외부 방사선감시기 경보 등 방사선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누설상황, 방사선 영향 등 안전성을 현장 점검 중이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상세 누설원인, 정비상황 등에 대해 심층 조사 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는데, 그 과정에서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실행했다. 상황반은 매일 이동통신 3사와 KAIT의 직원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서 운영됐는데, 이동통신 3사 직원들의 상호 제보 또는 KAIT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동통신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은 3월 12일 퇴직연금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한자리에서 2025년도 퇴직연금 주요 추진정책을 안내하고 사업자 감독·검사 방향을 함께 설명했다. 아울러 업계전문가를 초청하여 퇴직연금 현안에 대한 발표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업계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했다. 고용노동부 최관병 근로기준정책관은 인사 말씀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청년 세대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면서 지난 20년이 적립금 위주의 양적 성장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가입자의 관점에서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에게 ▴적립금 유치 위주의 경쟁이 아닌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건전한 성과 경쟁과 차별화된 고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퇴직연금이 제때 사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12일 호주 TAFE NSW(대외협력이사 제임스 플라나간)와 국제교류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인구감소 및 다인종·다문화로의 사회 변화에 따른 공공직업교육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선진 직업교육 사례를 통해 폴리텍대학의 미래 직업교육 실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학생 및 교직원 교류 △교직원 전문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과정 개발 △학술 교류 및 정보 교류 △공동 콘퍼런스 및 학술회의 협력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힘을 합친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기관 간의 협력을 넘어 양국의 직업교육정책 교류를 통해 미래 기술인재 양성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다양한 인재를 수용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춘 직업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3월 12일,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우선시하여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적극해석한 사례가 2024년 약 6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05년부터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행정부의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제시해 왔다. 특히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해석을 하는데 힘써왔다. 최신 적극해석의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경이 가능한데, 이 때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가 휴업 등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ㆍ수익이 중단된 경우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 행정재산 사용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어 실질적으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해 준설(浚渫)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준설사업 허가가 아니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관리청이 허가의 통지를 통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반려식물 인구와 산업 규모를 전국 단위로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반려식물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산업 투자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조사를 진행했다. 반려식물 개념이 생긴 이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반려식물 인구수, 산업 규모 등의 정량적 지표를 분석한 자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현장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해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화분 등에 심겨 실내 공간이나 집 앞 마당에서 관리받는 ‘의존형 반려식물’과 △정원이나 숲속 등 자연에서 살아가는 ‘독립형 반려식물’로 구분하고, 1개월 동안 식물과 교감했거나, 정기적으로 관리했는지를 항목별로 조사했다. 그 결과, 반려식물을 기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34%를 차지했다. 지역별 인구에 비례해 환산하면 국내 반려식물 인구는 약 1,745만 명으로 추산된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가 37.2%로 가장 많았고, 40대 13.2%, 50대 15.0%, 60대 이상 34.6%로, 젊은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월 12일 제5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고(6명 사망), 2월 25일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4명 사망)와 같이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작업 방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한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지도한다. 이와 함께 해빙기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계속한다. 해빙기 무너짐 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흙막이 가시설을 조립도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자 출입 금지 및 좌우 후방 확인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형사고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장 관리자를 포함한 경영진들부터 철저한 안전의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광명시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위택스도 인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의견 표명했다. 김 모씨는 광명시로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고 위택스를 통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으나, 광명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의견을 접수했다. 이후 광명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하긴 했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방문·우편·팩스만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관련 법령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는 서면(전자문서)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그 방식을 방문·우편·팩스로 특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국민들이 위택스로 편리하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미 작년 2월부터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광명시에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온라인 창구인 위택스도 포함하도록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올해 식품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식품 연구개발 유관 기관 간담회’를 3월 11일 본청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공공기관장과 사조동아원, 농협식품R&D연구소, 삼정향료 등 민간 농식품 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국가 식품 연구개발 현안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각 공공기관은 올해 식품 연구개발 주요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식품 연구개발 기술지원 계획을 공유하고, 농업과 식품산업 간 기술적 연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월 말, 기존 농식품자원부를 식품자원개발부로 확대 개편하고, 본청에 바이오푸드테크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연구 및 농식품 자원의 소재화 촉진 등 식품 관련 연구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확대해 식품 산업체에 개방하고 국내 주요 농식품 자원 기능성분 정밀데이터 구축도 확대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3월 11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삼솔농장을 방문, 농산 부산물을 활용한 ‘자가 사료 제조 기술’ 전수 및 보급 확산 현황을 살폈다. 이번 방문에는 미래 축산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들이 자리를 같이해 섬유질배합사료(TMR) 자가 제조 기술을 배우고, 선배 농가와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삼솔농장은 지난해 12월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기술 전수 거점농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임 원장은 이날 현판식에 참석, 농가를 격려하고 자가 사료 제조 기술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임 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사업(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는 자가 사료 제조 기술을 더 많은 한우 농가에서 도입해 사육 기간을 단축하고 생산비 절감 효과도 거두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삼솔농장 한기웅 대표는 “한우 산업이 사료 가격 상승과 도체 가격 하락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섬유질배합사료 자가 제조 기술을 통해 사료비를 절감하고 비육 기간도 단축하고 있다.”라며,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배운 기술을 다른 한우 농가에도 널리 알려 농가 경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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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2일 14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