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3월 10일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 및 B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하여 금지체장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어린물고기까지 포획하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중국 불법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10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25년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학계에 알리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유관학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6일 개최된 개인정보 산업계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유관학회 대표 8명이 참여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참석자들과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AI)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했으며,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AI) 개발에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인공지능(AI) 특례 규정 신설과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을 추진하고,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관학회 단체들은 급격한 인공지능(AI) 발전 등 변화의 시기를 맞이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있는 규율체계 마련, △원본
(비씨엔뉴스24)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주 1만6천명과 근로자 5만2천명이 총 172억원의 재정지원금 혜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대기업(9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23.2%)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푸른씨앗에 가입할 경우 ’24년도 월평균보수가 273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25년 납부한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4년도 월평균보수가 240만원인 근로자의 ’25년도 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사업주는 ’25년 1년간 부담금 250만원을 납부한 후에 10%인 25만원을 되돌려 받고, 근로자는 개인 계정으로 25만원을 추가로 적립 받는 방식으로 수익률이 10% 이상 제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 이외에도 높은 수익률(’24년 누적 14.7%)과 가입 후 3년간 수수료 면제(’25년 가입시), 온라인을 통한 편리한 가입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관련 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방심위원장이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하여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는지와 관련하여,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방심위에 송부했고 지난 2월 10일 방심위의 조사 결과를 접수했다. 방심위가 국민권익위에 통보한 조사 결과는 피신고자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를 특정할 수 없고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피신고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이러한 방심위 조사 결과를 통지했고, 이에 대해 신고자 측은 2월 19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방심위 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심위는 조사기관으로서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하여 대질
(비씨엔뉴스24) ㈜포스코 유철종 과장은 제강 분야에서 30년 이상 종사하면서 품질 향상과 공정 개선을 통해 100억 원 이상의 재무 절감 효과를 달성한 공적을 인정받아 2024년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유 과장은 “직업능력 개발은 본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 같은 길을 걷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과 능력 중심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한 숨은 영웅을 찾는다. 고용노동부는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6개 대상 분야별로 총 99명(최종 포상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하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일자리 취약계층 대상 훈련, 신기술 분야 훈련에 초점을 두고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포상을 희망하거나, 추천을 원하는 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등에 접수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및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추천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3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3급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2급은 해사분야 관련 경력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3회 시험을 개최했으며, 3,545명이 접수하여 1,25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시험 일정은 4월 5일 필기시험과 4월 12일 면접(1·2급만 해당)으로 진행되며, 부산, 인천 및 목포에서 각각 실시된다. 최종합격자는 4월 1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이며,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하면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접시험 과목의 경우 필기시험과 동일하다.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3월 6일 전투기 오폭 피해로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이 2025년 3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이행이 면제되거나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3월 6일 폭탄 오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포천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폭탄 오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임시 주거, 심리안정 지원 등 긴급 구호와 피해시설의 안전진단 비용, 시설물 잔해물 처리 등의 응급복구에 활용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피해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루과이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국외 출장(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이후 첫번째 현장 행보로, 3월 7일 전북 군산 비응항을 찾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서해 중부권 어선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먼저, 수협중앙회 군산어선안전조업국에서 어선안전관리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서해상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선과 무선 교신을 통해 ▲기상악화 시 무리한 조업 자제 ▲항해 중 전방 주시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이어서, 강 장관은 비응항에 정박해 있는 안강망 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어선 위치발신장치 작동 여부 ▲구명장비 ▲조업 설비 ▲기관실 등 여러 안전사고 위험 요소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선주와 선장에게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조업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어선을 점검하면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본격적인 봄철 조업이 개시되는 만큼 연안어업과 낚시어선업을 중심으로 세심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올 한해 관계기관 모두가 어선사고와 인명피해를 줄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7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은 퇴직공무원 6명을 ‘2025년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로 위촉하여 보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 '2024년 성과' 전년도 위촉된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들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온라인상 유․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을 월평균 400여 건 탐지했다. 또한, 강원·대전·부산 등 전국 각지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기관(스타트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상담·컨설팅을 총 7회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미지 형식의 게시물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사례를 탐지하기도 했다. 안전 지킴이 활동이 아니었다면 자칫 치명적인 유출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2025년 계획' 올해는 전년도(7월)보다 이른 3월로 활동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탐지 목표건수와 교육·컨설팅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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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2일 14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