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한 대응으로 20일 대북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북한 도발 이틀 만에 신속하게 독자제재에 나선 것으로, 지난 10일 사이버분야 독자제재에 나선 지 불과 열흘 만에 또 칼을 빼든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4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번 제재로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 개인은 리성운, 김수일, 이석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암첸체프 블라들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 기관은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싱가포르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 싱가포르 벨무어 매니지먼트(Velmur Management Pte. Ltd)다. 리성운은 전 주몽골 북한 경제무역대표부 소속으로 무기, 사치품의 대북 수출에 관여했으며 김수일은 베트남 호찌민 등지에서 북한 군수공업부를 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포격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한미 F-35 스텔스 전투기들이 출격해 연합공중훈련을 했다고 공군이 2일 밝혔다. 공군은 이날 "연례적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의 일환으로 양국의 5세대 전투기 F-35A 및 F-35B를 투입해 전시 항공작전 수행 태세를 검증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리 공군의 F-35A, KF-16와 미군의 F-35B 등 다수 전투기가 참여해 긴급항공차단 훈련 임무를 실시했다. 긴급항공차단 임무는 적 지휘부 세력, 전구탄도탄 이동형 발사대 등 감시정찰(ISR) 자산이 탐지·식별한 긴급 표적을 공중에서 최단 시간 내 타격해 무력화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공군은 "미군의 F-35B 전투기는 최초로 국내 기지에 전개해 연합공중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면서 "한미 공군의 5세대 전투기로 이루어진 연합전력은 훈련 기간 방어 제공 등을 포함한 다양한 훈련 임무를 함께 실시하며 실전적 전시 작전 절차를 숙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10월 31일부터 F-35B 등 240여 대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훈련을 위해 미국 해병대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처음으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 주재 NSC가 열린 것은 지난 5월 2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 도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우리 사회와 한미동맹을 흔들어 보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며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라고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동해 NLL을 침범해 속초 동북방 57km 지점 우리 영해 인근에 낙탄된 유례 없는 군사적 도발임을 지적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
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이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발표한 군의 입장을 통해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이라며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은 이어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51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1발은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탄착됐다. 미사일은 NLL 이남 26㎞, 속초 동방 57㎞, 울릉도 서북방 167㎞에 떨어졌다. 미사일 방향이 울릉도 쪽이었던 까닭에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및 탄도탄 경보 레이더 등과 연계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 울릉군에 공습경보를 발령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울릉도가 포함된 남쪽으로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연합뉴스】
북한이 2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으며, 이날에만 10여 발의 각종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간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으나 탄도미사일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공세적으로 치닫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51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1발은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다. 미사일은 NLL 이남 26㎞, 속초 동방 57㎞, 울릉도 서북방 167㎞에 낙하했다. 공해상이기는 하지만 영해가 기준선에서 12해리(약 22km)임을 고려하면 영해에 대단히 근접해 탄착한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NLL을 넘어온 1발이 포함된 이들 SRBM 3발을 포함해 최소 10발 이상의 다종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이날 서쪽과 동쪽 지역에서 발사했다. 서쪽에서는 NLL을 넘어 낙탄된 미사일은 없었다. 발사 시간과 장소 역시 다양하게 분포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북한은 올해 6월 5일 SRBM 8발을 섞어서 쏜 적이 있었고 이날 10발 이상은 올해 처음이다. 다종의 미사일을 섞어 쏘면
24일 새벽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면서 우리 해군 함정이 대응 사격에 나서고 공군 전투기가 출격하는 등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선박은 약 40분간 NLL 이남 3.3㎞까지 침범했으며 이후 북상해 중국 방향으로 빠져나갔고, 이 과정에서 북한은 우리 군함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상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펼쳤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상선 무포호는 이날 오전 3시 42분께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에서 NLL을 침범했다. 군은 무포호가 남하할 때 NLL 침범 이전부터 1차 경고 통신을 지속했고 그런데도 침범을 하자 2차 경고 통신을 시행했다. 무포호가 여전히 항로를 변경하지 않자 군은 M60 기관총을 이용한 경고 사격을 1, 2차에 걸쳐 각 10발씩 총 20발 가했다. 이후 북한 상선은 오전 4시 20분께 항로를 변경해서 NLL 이북으로 올라갔고 이후 군은 무포호가 NLL 끝단을 통과해 항해하고 있으며 방향 등으로 볼 때 중국 쪽으로 향한다고 판단했다.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한 것은 2017년 1월 동해상에서 발생한 상황 이후 5년 9개월 만이라는 게 군의 판단이다. 올해 3월 백령도 인
북한이 그간 문제 삼지 않던 남측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갑자기 트집 잡으며 연일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 사격을 하고 있어 배경이 주목된다. 남측 일각에서 제기되는 9·19 군사합의 파기론에 기름을 부어 추가 도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맹방인 중국의 당 대회 기간이기는 하지만 탄도미사일 발사도 아니어서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10∼11시부터 서해와 동해의 9·19 군사 합의상 해상완충구역으로 포탄 총 250여 발을 퍼부었다. 북한은 지난 14일에도 오전과 오후에 걸쳐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을 향한 포병사격을 감행해 9·19 합의를 잇달아 위반했는데, 나흘 만에 또 도발한 것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14일, 15일, 19일 잇달아 내보낸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최근 철원 일대에서 있었던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MLRS) 사격훈련을 거론하며 그에 대한 경고로 포병 사격에 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언급한 주한미군 사격은 9·19 군사합의를 위배하는 방식이 아니며, 과거부터 줄곧 시행된 훈련이다. 이에 북한이 일부러 적반하장식 억지주장으로 남측을 자극해 9·19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무차별 도발에 대해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은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북한이 오늘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군사합의의 효용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서·동해 완충구역내로 포병 사격을 가했다. 군사합의는 이 구역 내 해상사격을 금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먼저 "북한이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소위 국가라고 하면 카디즈(KADIZ)랄 수 있는 우리 군이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무력 시위하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로 무차별 도발하는 것 다들 알지 않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물리적인 이런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공세가 따른다"며 "국민 여러분이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간 체결한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무차별적 동시다발 도발로 파기의 갈림길에 섰다. 북한은 야음을 틈타 군사합의가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코앞까지 군용기를 내려 보낸 데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다음 9·19 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완충구역 내 방사포 등 포병 사격까지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4일 오전 1시 20분께부터 1시 25분께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2시 57분께부터 3시 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였다. 군사합의서에는 이 완충구역 내에서 해상사격이나 훈련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합참은 즉각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대북 경고성명까지 내놨다. 최근 국내에서는 북한이 9·19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회의감이 여권과 군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 군사합의는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 의미가 있고 유지된다는 입장으
정부가 북한의 전술핵 위협 노골화 등에 대응해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약 5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한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독자 제재이기도 하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받는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해 주로 해외에서 자금 및 물자 조달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과 부대표 김성훈, 제2자연과학원 다롄 부대표 변광철,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구성원 정영남, 연봉무역총회사 단둥대표부의 정만복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김 만춘·김성·양대철·김병찬·김경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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