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충당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소송 제기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연금보험금 지급을 위한 분쟁조정에 적극 나서도록 의견표명 했다. 심한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ㄱ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척추에 장해가 남게 되자 2005년 2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년 4월 ㄱ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보험회사가 ㄱ씨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치료비ㆍ생활비 등 160여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보험회사가 일부 승소했다. 이후 보험회사는 법원에서 ㄱ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치료비‧생활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3월 약 270만 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으며, 이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4년 7월 ㄱ씨가 보유한 치료비‧생활비 등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
(비씨엔뉴스24) “훈련소에서 지친 하루 끝, ‘에스파’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육군5군단 이○진 이병) “행군할 때 ‘프로미스나인’ 노래를 떠올리며 완주했습니다. 지금도 힘든 순간마다 큰 위안과 활력을 주는 존재입니다.” (육군39사단 배○규 병장) 장병들의 군 생활에 위로와 활력을 선사하는 아이돌 스타들. 그중에서도 최고의 인기스타는 일명 ‘군통령’이란 영예로운 칭호로 불리곤 한다. 그렇다면 2025년 MZ병사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군통령 아이돌 스타는 과연 누구일까.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지난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현역 병사 309명을 대상으로 ‘봄맞이 위문열차 무대에서 만나고 싶은 스타’ ‘스타에게 힘을 얻은 순간’ ‘스타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를 주제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대국민 국군 소통서비스 더캠프 앱에서 온라인 의견수렴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위문열차에서 만나고 싶은 병사들의 ‘군통령’ 1위는 ‘에스파(18.1%)’가 차지했다. 이어 2위는 ‘프로미스나인’(16.2%), 3위 ‘아이유’(6.5%), 4위 ‘아이브’(6.1%), 5위 ‘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4월 29일 서울정애학교를 방문해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 진행 상황을 살폈다.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은 학생들이 역할 체험 등을 통해 스스로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으로, 2016년부터 매년 대상 학교를 선정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특수학교 24개교를 포함해 전국 5백여 개교에서 훈련을 진행하며, 2027년까지 1천여 개 학교로 훈련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훈련에서는 규모 4.8 지진으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학생 대피 및 구조·구급 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그림과 스티커를 통해 재난안전과 관련된 기본개념을 쉽게 익힐 수 있는 특수학교용 ‘재난이해하기 워크북’을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체험부스·차량을 활용한 안전체험교실도 함께 운영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학교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학생들이 대피요령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재난에 취약한 특수학교 학생들이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29일 대한건축사협회 및 관련 업계와 함께 건축 설계공모의 공정한 심사와 우수한 작품 선정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다양한 수요기관의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대행(2024년 기준 117건, 1,108억원 집행)하고 있으며, 건축사 자격을 보유한 대학교수 및 공무원 등 25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심사과정의 불공정 이슈에 대한 해소방안과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이라는 설계공모의 취지 회복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적 요소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설계공모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심사위원 사전접촉 차단, 심사방식의 다양화(투표제·채점제 등) 등을 건의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공정한 심사와 규제리셋은 실력있는 업체의 참여 확대”는 물론, “국가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곡성군, 30일 태안군을 방문해 도로 공사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현장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현재, 곡성군과 태안군에서는 차량 병목현상 등에 의한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확장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도 확장에 필요한 토지 보상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이에 따른 토지 편입 요구와 진출입로 단절 등의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지역주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주민들의 상담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즉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로 공사를 맡고 있는 사업시행사, 공사업체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공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주민들과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 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현장을 어제(28일) 오후부터 방문해 오늘(29일)까지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어제(28일) 14시 02분경에 발생한 산불 대응을 위해 가용한 산불진화 헬기·장비·인력을 집중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건조한 기상상황과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 북구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북구 조야동과 서변동 주민들이 관내 팔달초등학교 등 임시대피시설로 긴급히 대피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오늘(29일) 아침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산불 특수진화대,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모든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고, “산불 조기 진화와 함께 화재진화 인력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산불 진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산불 진화 및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대구광역시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주민대피체계 등을 점검했다.
(비씨엔뉴스24) 행복청은 4월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25년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제4차 변경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주요 도시 2시간 내외 접근’을 목표로 추진중인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고속도로, 철도 등 주요 교통거점을 연결하는 총 21개 노선, 연장 165km 규모의 광역도로망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행복청은 이를 위해 지금까지 오송KTX역, 정안IC, 대전 반석역 등을 연결하는 12개 노선(총 90km)을 개통 완료했다. 현재는 ▲행복도시~공주3구간, ▲외삼~유성복합터미널, ▲회덕IC 연결도로에 대한 시공과 ▲행복도시 동측 우회도로 ▲ 금남~북대전IC 연결도로의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축된 방사형 형태의 광역도로망은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 새로운 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 교통혼잡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광역도로망 재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도입, 광역BRT 노선 증가에 따라 그 간 도로 위주 사업을 넘어 철도 및 BRT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보다 입체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비씨엔뉴스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28일 오전, 홍보의 새바람을 일으킬 젊은 감각 엠제트(MZ) 세대 직원들로 구성된 농관원 홍보 영벤져스를 발족했다. 홍보 영벤져스는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농식품 정책과 기관의 역할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젊은 세대를 신규 고객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농관원이 젊고 생동감 있는 조직으로 재조명 받을 수 있도록 짧은 형태의 동영상과 시각적인 매체 등을 활용해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누리소통망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지난해 78.2%였던 기관 인지도를 80.0%까지 끌어올리기로 목표를 세웠다. 동시에 영벤져스 발대식과 함께 영상제작 등에 필요한 기획력과 촬영 및 편집 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전국단위 조직을 갖춘 농관원이 홍보 역량을 키워 생산자와 소비자의 소통창구로써의 역할과 더불어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는 대국민 홍보 활동으로 농식품 안전·품질 관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젊은 감성으로 똘똘 뭉친 영벤져스의 새바람으로 국민이 농업정책을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소통해 나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주문제작형 상용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9월 3일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1월 20일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했다. 또한, 2022년 5월 23일 영화테크㈜는 2023년도 인버터 물량으로 1,200대를 발주했으나, 2022년 12월 14일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3년도 물량 전부를 취소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하도급법 제3조 및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영화테크㈜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계약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발주하는 행위와 우월적인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농업소득 증대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과 협업을 통해 전국에서 사용하는 농협 현금 봉투에 원산지 표시 공익광고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전국 NH농협 및 지역 농축협 5,957개소에서 사용하는 현금 봉투 2종(소형, 대형)에 농식품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농축산물 유통 시 원산지 확인을 당부하는 공익광고 문구를 표시했다. 이번 현금 봉투를 활용한 전국적인 원산지 표시 캠페인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과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농협경제지주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농협에서 사용하는 농촌사랑상품권 봉투에도 공익광고를 표시하여 전국 하나로마트 2,247개소에 배포하기로 했다. 참고로 농관원은 이외 원산지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행안부), 충남도청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등에 원산지표시 공익광고 문구를 표시하여 홍보 중에 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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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0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