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이번 선거에는전국 각지에서 13일 간의 숨가쁜 선거전이 펼쳐진다. 광역단체장 17명과 기초단체장 226명 등 모두 4천16명이 선출되는 이번 지방선거 운동이 본격화 됨에 따라 여야 지도부들은 오늘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첫 날 각 후보들의 지원유세를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 후보 출정식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인천 쪽방촌을 방문하고 이어 수원과 화성에서 합동유세를 펼치는 등 수도권을 공략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과 부산, 울산, 구미를 거쳐 수원과 서울에 이르는 이른바 ‘경부선 벨트’를 훑을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들은 전국으로 각각 흩어져 선거지원에 나섰고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고 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는 호남으로, 유승민 공동대표는 대구와 경북을 돈다. 또,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지도부도 각각 호남과 수도권에서 선거 지원에 일제히 나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5월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문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불발됐다.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 정상화 합의시 약속한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지지결의안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본회의 시작 이후에도 계속된 협의에도 불구하고 결의안 문안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지지결의안인 만큼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판문점선언 문구를 준용하고 이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결의안을 통해 부각하길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반영된 북한 비핵화와 북핵폐기가 결의안에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맞서면서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가 29일로 종료되는 20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일정이고 향후 본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여야간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먼저 완료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채택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과 물관리 일원화 3법 등이 20대 국회 전반기의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의 최종 관문을 넘으면서 숙박과 급식 수당 등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들어갔다며 그동안 반대했던 노동계의 반발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8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의 39만원(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셈이다. 정의당 의원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개악법'이라며 반대 토론을 이어간 끝에 진행된 표결에서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 대부분 나왔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범위를 넓혀 최저임금 인상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실질임금을 삭감시켜버리는 거대양당의 폭거를 도저히 인정할 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개헌안이24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됨에 따라,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준비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한을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데드라인' 23일을 넘긴 지 10시간 만에 문 대통령이 유감 입장을 밝히면서, 여권이 추진한 6월 개헌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좌절됐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여파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6월 개헌이 수포로 돌아가며 여야의 대치는 한층 강대강 충돌로 치달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촛불정국에서 치러진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을 내걸어, 대선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단위 선거인 이번 지방선거를 87년 이후 31년 만에 헌법을 바꿀 절호의 기회로 거론해
국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 시켰다. 국회는 또,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시겨 방탄국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정국의 현안이었던 야당이 요구하는 드루킹 특검 수용과추경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다가까스로 여.야간 합의로 국회를 정상화 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킨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결해 넘긴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만으로서 상임위 예비심사도 건너뛰고 예결위로 바로 가서 여야가 심사가 들어갔는데 단,몇일 만에 3조 9000억 가까운 국가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졸속 심사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표가 재석 과반에 미달하면서 부결됐다. 재석 275명 가운데 홍 의원 체포동의안은 129명(46.9%)이, 염 의원 체포동의안은 98명(35.6%)만 각각 찬성했다.반면 홍 의원은 141명이, 염 의원은 172명이
국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에서 수사 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최장 90일)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는 국무회의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 특별검사 임명, 특검팀 구성 등 준비를 걸쳐 다음 달 하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다음 달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백악관에 북한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PVID)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입장이 담긴 공개서한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북미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 내용을 이같이 발표하고, 이 서한을 조만간 백악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홍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함으로서 진정으로 북한의 핵무기 공포에서 해방되길 기대한다"며 "한국당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있어 'PVID'원칙을 견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PVID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2일 취임하면서 밝힌 정책이다. 미국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보다 더 강한 개념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홍대표는 또,"북한의 미래 핵개발 능력과 과거 핵을 제거할 뿐 아니라 핵기술 자료를 폐기하고 핵기술자들을 다른 업무에 종사토록 함으로서 영구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정상화에합의함에 따라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와 이른바 드루킹 특검 등 현안 처리에 들어 갔다. 이에따라 여.야원내대표들이 15일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른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의 후속작업을 위한 회동을 시작했다.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드루킹 특검 및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각종 국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정 의장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를 정상화 한 것에 대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합의) 내용에 대해 다 만족하는 당이 어디있겠나. 그렇지만 한 번 합의를 했으면 그 합의를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달 반만에 국회가 정상화돼 국민들로부터 기대가 크다"며 "기간은 길지 않지만 생산성을 더 높여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어 "상임위나 예결위, 본회의를 최대한 활성화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5월 임시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교섭단체가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회
자유한국당은 13일 국회에서 심야 의원총회를 열어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강력 반발하며 '민주당원 댓글조작'(드루킹 사건) 특검법 상정을 촉구했다. 단식 농성을 풀고 퇴원한 뒤 복귀한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밤 9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의총 후 일단 철수했지만, 14일에는 본회의장 입구 봉쇄를 통한 의사진행 저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4명의 국회의원직 사직안건을 14일 처리키로 했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당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과 청와대, 정세균 국회의장이 일방적인 본회의를 강행할 시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면서 "내일 본회의에는 드루킹 특검 법안이 반드시 상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간의 노숙 단식투쟁을 통해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가진 자, 기득권, 웰빙 금수저 정당이 아니라 풍찬노숙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올바르게 견제하기 위한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쳤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새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선미 의원
여.야의 대치 상태로 국회 파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1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홍영표 의원을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 됐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여.야 협상 테이블의 선봉에 설 여당의 수장이 바뀐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야당 원내대표들을 차례로 예방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예열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사진=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농성 중인 천막을 방문해 김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우선 건상이 제일 중요하니 단식 그만하고,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할 테니 이야기로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고맙다. 같이 노동운동도 한 사람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풀면 못 풀게 없다"며 "철저한 신뢰 기반 속에서 정국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를 차례로 예방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면서 협조를 부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와 장 원내대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함께 단식농성을 중단한 김 원내대표 등 야당 원내대표들의 협상 테이블이 또 다시 여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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