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6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산업계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플랫폼 기업, 통신사, 온라인 쇼핑몰, 신산업 분야 기업과 한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협의회가 참여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개인정보 정책을 산업계에 공유하는 한편, ‘원칙 기반의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많은 혁신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산업계에 전달했다. 개인정보위는 적정한 안전조치가 전제된다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AI) 개발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인공지능(AI) 특례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지난해 개인정보위에서 제시한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처리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산업통계’를 국가통계로 지정·조사해 3월 7일부터 일반에 처음으로 공표·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의 산업 자원화’라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주소정보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통계청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수요가 많은 분야에 한해 승인‧공표되는 국가통계로 ‘주소정보산업통계’가 지정됐다. 지난해 12월까지 2달간 조사된 ‘주소정보산업통계’는 국내에서 처음 발표되는 주소정보산업과 관련된 공식 국가통계로 주소정보가 산업생태계에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체를 구체적 수치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국가통계포털, 행정안전부 누리집, 주소정보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되는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 현황) 통계조사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명부 및 주소기반산업협회 회원사에서 487개 사를 주소정보산업 분야 사업체로 확정하고 이 중 390개 사가 응답했다. (사업체 현황) 주소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총 매출액은 약 6,71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보다 쉽게 안전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3월 7일부터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 어린이들은 다른 연령대보다 안전에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안전신문고 가입이 저조했다. 이에, 어린이가 주변 안전 위험 요소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 안전신문고를 도입한다. ‘어린이 안전신문고’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초등학생 이하(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신문고에 접속하면 어린이용 신고 화면으로 자동 전환된다. 지난 2월에 실시한 시범운영 과정에서 접수된 상세 설명자료 제공과 같은 요청 사항도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난 예방 효과가 우수한 신고를 한 어린이에게는 표창 수여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가 주변 위험 요소를 직접 신고하고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전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최근 카페인 성분에 민감하거나 과다 섭취를 지양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디카페인 커피의 소비량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 시대에 맞춰 사무실·가정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캡슐커피의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디카페인 캡슐커피 1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표시사항 및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한 시험 평가를 실시하고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했다. 시험평가 결과, 안전성 및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카페인 함량은 캡슐 1개당 1.35 ~ 4.65㎎으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소비자(사용자 기준)의 74%는 카페인 제거율이 97% 이상인 커피를 디카페인 커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 시 맛과 향, 카페인 함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대상 전 제품 모두 허용 외 타르색소 불검출되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곰팡이독소(오크라톡신A), 염화메틸렌, 아크릴아마이드, 납 검출 시험 결과, 전 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2024년도 우수제품 및 혁신제품(시범구매사업) 구매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유공직원에 대해 기재부장관(3명) 및 조달청장(14명) 표창과 포상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의 유공 직원은 2024년 우수제품 구매실적, 혁신제품 시범구매 완료보고서의 신뢰성·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등 17개 기관을 선정한 후, 해당 기관으로부터 유공직원을 추천받아 선정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달청 물품공급실적 34조원 중 5.4조원(15.9%)을 우수·혁신제품 기업이 담당하고 있어 우수·혁신제품은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제품의 대표적인 공공판로 지원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많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로 우수·혁신제품 거래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융·복합, 신기술 상품 등 등록상품 다양화, 구매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우수·혁신기업의 다양한 기술혁신형 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수요기관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요기관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계적정성검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설계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설명회를 통해 검토기간 단축 등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조달청 중점 검토방향 및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수요기관이 수행할 업무범위와 제출서류 작성요령 등을 안내했다. 또한, 검토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협의·보안사항 등 다양한 요인과 예산절감을 위한 설계 개선사례 등을 소개했다. 제도 설명 이후에는 현장에서 개별사업별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하여, 수요기관이 사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올해 조달청에 요청할 설계적정성검토 규모는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조452억원(428건)으로 작년 실적 총 13조1,626억원(307건)에 비해 약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3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5년'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매년 선정하는 인증제도다. 선정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3년),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함), 정부용역·계약 적격심사 시 우대 등 혜택과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금융상 우대를 받게 되고, 더 큰 영예인 ‘노사문화 대상(大賞)’에 도전할 수 있다. ‘노사문화 대상’은 최근 3년(2023년~2025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올해 7~8월 신청을 받는다. 우수기업과 대상 모두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각 신청 기간 내 접수를 해야 하고, 반드시 노사 대표자가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 등 각종 결격사유 조회와 서면 심사 및 사례발표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우수기업에게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전수하고, 대상기업은 연말 정부 포상식을 통해 시상을 하게 된다.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3월 10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특허청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등에 대한 소개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특허청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수출기업에 대한 주요 지식재산 보호사업, 특허·영업비밀침해범죄 수사현황 및 신고절차, 상표침해범죄 수사현황 및 신고절차에 대한 실무자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이 보유한 중요·핵심 기술에 대한 유출·침해 피해가 이어지며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며 “지식재산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마련하길 바라며, 특허청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설명회는 관심있는 기업인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대한상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3월 6일부터 4월 말까지'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에 따른 관세 부담 회피를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단속 강화에 나섰다. 이번 집중단속은 철강,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을 중심으로 수출입 거래 및 세적자료를 분석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선별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단속 과정에서 제조공정,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한다. 관세청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 ·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단순 착오로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등 위법
(비씨엔뉴스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3월 6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3일 열린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이 집에서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와 돌봄을 받도록 지원하는 장기요양 공급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방문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재택의료센터와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함께 운영하는 공공병원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통합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주 부위원장은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재택의료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간병지원 및 건강단계별 재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2024년 보험연구원이 전국 19~69세 성인남녀 1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4%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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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2일 14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