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기획재정부는 4월 28일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직무중심 보수체계의 도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환으로서 2021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노력·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노무사·교수 등 전문가 19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2025년 1월부터 구성·운영하여 186개 공공기관의 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점검 결과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3년 108개에서 2024년 129개로 도입기관 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대부분(81개, 93.1%) 직무급을 도입하는 등 양적으로는 직무중심 보수체계가 점차 안착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기타공공기관은 48.5%(48개)가 직무급을 도입했으며 이는 전년(46.4%)과 유사한 수준이다. 일부 기관은 직무급을 기본급에 반영하는 등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직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직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해'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질병 유병률 비교'를 발간했다. 의료 이용 국가 데이터를 활용해 2015~2020년까지 6년간 농업인(연간 약 160만 명)과 비농업인(연간 약 380만 명)의 건강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실었다.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주요 질환별 유병률, 질환별 의료비용 등을 그래프로 보기 쉽게 정리했다. 특히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질환에 따른 유병률 차이를 성별‧연령별‧지역별로 상세히 비교했고, 주요 질환별 1인당 전체 의료비용과 본인부담금을 비교해 의료 이용 부담 정도를 살펴봤다. 농업인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질환은 사고‧중독, 근골격계질환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질환에서 비농업인보다 1인당 전체 의료비용과 본인부담금이 높았다. 농업인이 겪고 있는 주요 질환을 관리하거나 농작업 관련 질환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 가치가 있다. 책은 농업인 건강과 업무상 질환 현황에 관심 있는 관계 기관, 농업인 등에 배부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과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1분기 중 기린종합건설(주)이 폐업했고 ㈜미래상조119(구. 퍼스트라이프(주))가 등록 취소되어, 2025년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2개사가 감소한 76개사이다. 해당 기간 동안 4개사에서 상호·대표자·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총 7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나드리가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예치계약에서 예치 및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된 후 다시 예치계약으로 변경되고, ㈜아름라이프의 상호가 ㈜모두펫상조로 변경되면서 대표자 및 주소도 변경됐으며, ㈜보훈의 대표자, 하늘문(주)의 주소도 변경됐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삼성전자, 삼성화재와 함께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까지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어린이가 안전한 보행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을 마련했다. 이번 캠페인은 17개 초등학교(시도별 1개교) 98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하며, 모바일 보행안전앱을 활용해 어린이가 보행 중 주의사항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어린이가 하루 동안 보행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으면 성공도장과 선물을 제공하는 ‘보행안전앱 챌린지’도 실시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릴 때부터 올바른 보행 수칙을 익히고 습관화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 구역 일대에서 펼쳐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3일간 용산어린이정원 및 장교숙소 5단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장소별 특색에 맞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특색있는 포토존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먼저, 용산어린이정원에서는 ‘아이조아 FESTA’가 열린다. 5월 3일 잔디마당에서의 아이조아 음악회를 시작으로, 5일 어린이날 당일까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마술쇼, 국악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국악콘서트, 가족 운동회, 게릴라 피에로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이외에도 잔디마당 일대에서 모두의 캐리커처, ‘볼꽃’ 페이스 페인팅, 종이접기 교실, 힐링스트레칭, 반짝반짝 정원 키링 공방 등 가족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푸드트럭·피크닉존에서는 낭만 버스킹 공연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과 인화를 해주는 정원 추억사진사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4월 28일 공포·시행한다. 그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는데,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자동차관리법'이 개정(’23.9)됐고,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4.28~7.27)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신설된 제도에 대해 알림톡과 홍보전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이륜자동차 소유자와 민간 검사소에 적극적으로 알려 제도가 일선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계도기간 중에 발생하는 정기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하는 대신 수검 기간을 연장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nbs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공포 2개월 후 시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하여 '12·29 여객기 사고 유가족 현황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여객기 사고 이후 유가족이 겪고 있는 심리적, 법적, 경제적 어려운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 결과는 유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본 조사는 유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을 통하여 전문성과 신뢰를 쌓아온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률적 관점에서 유가족 실태와 지원 필요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참사 이후 유가족의 심리적 불안과 외부와의 접촉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가족 대표 기구인 유가족협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황 조사는 유가족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엄격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23일 본국 송환을 별다른 사유없이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보호외국인 3명을 법무부 직원이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외호송 집행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확보 차원에서 실시됐다. 피보호자 A는 불법체류하면서 자국 출신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사증 발급을 위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22년 및 ’24년 각각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보호해제를 요구하며 약 2년 4개월간 출국을 거부해 왔다. 피보호자 B는 출국경비가 없다는 이유로 출국을 거부한 자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여행증명서 및 귀국 항공편 비용 지원 협조를 받았음에도, 귀국하더라도 돈과 가족이 없다며 약 8개월간 출국을 거부했다. 피보호자 C는 본국 송환을 위한 여행증명서 신청도 거부하며, 약 2년 1개월간 출국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언론에서 피보호자 3명은 ”난민신청자“라고,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
(비씨엔뉴스24)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4월 25일 오전,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하던 중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탈북여성 A씨(40대)를 연세 세브란스병원(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만나 위로를 전했다. 김 차관은 A씨가 그동안 겪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위로와 공감을 표하면서 생활용품을 전달했으며, 많은 진료비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를 위해 남북하나재단과 함께 의료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항암치료로 힘든 와중에도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A씨를 격려하면서, “정부는 탈북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병원에 직접 찾아와서 아픔을 위로해 준 김 차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정착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들이 소중한 가정을 일구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5일 경북 의성군에 소재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작업 대행 현장, 고추 육묘장과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한국과수농협연합회(과수 묘목 생산·관리 센터)를 방문하여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한 대책(3.31일 발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산불은 3월 21~30일 10일 간 11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그동안의 다른 산불과 비교하면 가장 큰 규모의 농업 분야 피해를 일으켰다. 송미령 장관은 농기계 소실로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봄철 영농 재개에 차질이 없도록 농기계 무상 임대 및 할인판매(최대 40%), 농작업 대행, 농기계 무상 점검·수리 등 민‧관이 합심하여 총력을 다해 지원 중”이라고 하며,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농기계 부족 문제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미령 장관은 “산불 피해지역은 사과․복숭아 등 과수 주산지로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있으며, 향후 수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농진청,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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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0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