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를 방치하고 있다며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최 대행을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최 대행이 경호처 지휘·감독권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제재하고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는커녕 경호처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공직자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은 전례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국제 정세의 변화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외교 안보 지형의 판이 달라지고 있다"며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국민들의 상심과 불안감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굳건한 외교·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국민의 안전 확보, 화합과 통합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삶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북핵 위협과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하여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외교, 안보, 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미국 등 주요국과도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대외신인도 최우선 관리, 신속한 예산 집행에 의한 정책 체감도 제고, 안정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외곽에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지목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 구조물이 최소 기준보다는 길고 권고 기준보다는 짧은 거리에 설치됐다고 밝혔다.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종단안전구역은) 국제기준 등에서는 90ｍ가 최소, 의무 기준이며 권고 기준은 240ｍ"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고시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끝으로부터 최소 90ｍ는 확보하되, 240ｍ를 권고하고 있다. 무안공항에서는 이 구역 거리가 199ｍ로 설정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로컬라이저는 이 구역에 더해 안전지대인 '착륙대' 거리 60ｍ를 더한 250여ｍ 거리에 설치돼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공항에는 (종단안전구역이) 사천이나 경주, 무안처럼 240ｍ가 안 되는 공항이 서너 개 있다"고 말했다. 종단안전구역은 포항경주공항의 경우 92ｍ, 사천공항은 122·177ｍ, 울산공항은 200ｍ, 제주항공은 240ｍ다. 당시 항공기는 당초 착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089590] 참사와 관련해 7일간 국가애도기간이 정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게 된다. 최 대행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운영해 유가족 분들께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전남 무안군청에서 열린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9시 3분께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089590] 7C 2216편 항공기가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다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 사망자 수는 85명이지만 소방당국은 탑승객 181명 중 상당수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비씨엔뉴스2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27일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全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합참 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의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日·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 권한대행 탄핵 대외 신인도 우려 국회에 제고 요청
(비씨엔뉴스24)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nbs
정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심사숙고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판단·결정해 왔다"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한 권한대행 체제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어, 현 체제가 흔들리면 국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가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그런 믿음에 기초해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그래도 흔들림 없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에 아직도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이자,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겠다는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을 준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이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되면 국제사회가 가진 우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며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7일 14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