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4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하여 양적성장을 달성했으나, 지정 후 자율차 서비스를 미운영*하거나 기초 지자체 단위로 부실하게 운영하여 낮은 성과평가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광역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광역지자체간 자율주행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광역지자체 중심의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행지구 단위로 시행하던 운영성과 평가*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광역지자체에 시범운행지구 면적 · 노선 길이, 유상 여객·화물운송 허가대수 상한 등의 변경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차 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장려하기 위해
(비씨엔뉴스24)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2025년도 4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4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5개로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2개, 과장급 3개 직위다. 고위공무원단에는 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 중기부 감사관이 포함된다. 과장급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위험관리과장,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에너지연구과장,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장이 있다. 이 중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위험관리과장,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에너지연구과장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은 정신의료서비스 전문화,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 지역사회 정신건강 제도 및 사업 활성화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어린이 스스로 주변 위험 요소를 발견해 신고하는 어린이 안전보안관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2,735명의 학생들이 활동했다. 신규 모집 규모는 1,100여 명이며,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이다. 가입신청서는 학교에서 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QR코드(홍보 포스터, 카카오톡 채널 등)로 접속해 작성·제출하면 된다. 올해에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가 안전신고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 및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했다.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활동물품(조끼, 배지)을 지원하고, 안전신고 활동 내용을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한다. 월별로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추첨을 통해 별도 선물을 제공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에게는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오는 7월에는 발대식을 비롯해 어린이 안전을 주제로 한 생성형 AI 경진대회, 안전 골든벨, 뮤지컬 등 어린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균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 8,12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년 5월경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 8,1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2023년 6월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실제로 2023년 5~6월에 걸쳐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120만 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디디비코리아 및 제3자에 대한 52억 8,120만 원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후인 2023년 6월 27일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7월 5일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때 A사에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와 쿠팡은 자살 수단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살 수단을 관리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오프라인 판매 시장 중심으로 '자살수단 차단사업'을 수행해왔다. 이제는 쿠팡과의 협력을 통하여, 온라인 유통판매 시장에서도 자살수단 관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쿠팡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살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는 상품을 검색할 경우 별도 배너를 통해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해 왔으며, 올해 4월 1일부터는 SNS 기반의 자살예방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까지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 제한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자살예방 전략으로써, 이제 쿠팡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온라인 유통시장에서도 자살 수단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쿠팡 역시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24년 3월 30일 수서∼동탄 구간에서 첫 운행을 시작하고, '24년 12월 28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을 순차 개통한 지티엑스-에이(GTX-A) 노선이 개통 1주년을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년간 누적 이용객수가 770만 명을 넘으면서(전 구간 합산 누적 7,710,783명) GTX-A 노선이 명실공히 수도권 주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 1년간 누적 약 410만 명이 이용했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 3개월만에 누적 이용객 약 360만 명을 달성했다. GTX-A의 이용객 수는 수서∼동탄 개통 초기인 2024년 4월초,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약 7.7천명(평일기준) 수준으로 시작했으나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운행이 시작되면서 개통 1년 만인 2025년 3월말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약 6만 2천명(평일기준)으로 약 8배 증가했다. 구간별로 살펴본 이용현황은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 1년간 누적 4,093,217명, 일평균 11,214명이 이용했다. 개통 초 약 7.7천명이었던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수(평일기준)는 개통 1년 만인 2025년 3월말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18개의 법률 공포안이 4월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은 2025년 기준 41.5%에서 43%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 부과ㆍ징수금액과 기본연금액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장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군복무와 출산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 신고가 필요한데, 등급 변경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내용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24시간 내의 사후신고 외에 수정 전 사전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여 게임업계의 부담은 완화하고 편의는 증진하는 '게임산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4월 1일~6월 30일까지 '2025년 특허기술상'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허기술상'은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한 특허기술을 발굴·선정하여 발명자에게 시상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도 세종대왕상 및 충무공상 각 1건, 지석영상 2건, 홍대용상 4건 등 총 8건이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최대 1,500만원의 상금과,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및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 대상 선정시 우대, 발명의 사업화 및 마케팅을 위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가 제공된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국내에 등록되어 존속 중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서,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접수는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 접수 이후 특허청 내부예심(7~8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협의회(9월)를 거쳐 기술혁신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선정하며 시상식은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돈되는 ‘명품특허’를 발굴·시상하여 경제적
(비씨엔뉴스24) 공익사업 때문에 임차 주택이 수용되어,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려고 다른 가족보다 먼저 이사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부한 공공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LH공사에 공익사업 공고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거주 요건을 만족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ㄱ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은 2014년 5월부터 사업지구 안의 임차 주택에서 거주했다. 그런데 LH공사가 2021년 3월 고시한 도로 개설 사업에 임차 주택이 수용되면서 이사를 가야 했다. ㄱ씨의 장모와 처남은 2021년 11월 모집 공고된 임대아파트에 당첨돼서 먼저 2022년 7월 이사했으며, ㄱ씨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의 가족은 2024년 10월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이후 ㄱ씨는 LH공사에 주거이전비를 달라고 청구했다. 그런데, LH공사는 뒤에 이사한 4명의 가족에게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ㄱ씨의 장모와 처남은 공익사업 때문이 아닌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자발적으로 먼저 이주한 것이라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공익사업이 시작되기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31필지(315,548㎡)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5년 2월말 기준) 총 29,854필지 (98.1㎢, 공시지가 기준 2.5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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