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한·일 위안부 합의(12·28 합의)에 대한 최종보고서 발표와 관련,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로 규정됐던 12·28 합의를 정확히 2년 만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예상을 뛰어넘는 강수를 두며 사실상 재협상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 한·일 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의 급속한 경색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재협상 여부를 포함한 최종입장을 늦어도 내년 1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때쯤 밝힐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TF의 발표를 보면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고, 유감스럽지만 피해 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27일 국민의당이 '바른정당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 재신임 전(全) 당원 투표'를 개시한 가운데 법원이 전 당원 투표를 금지하거나 개표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일부 통합 반대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이날 박지원·정동영·천정배 의원 등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 20명(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이 국민의당을 상대로 낸 '전 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황주홍 의원의 신청은 각하했다. 법원의 각하 결정은 황주홍 의원이 가처분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도 신청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도 전날 오전 국민의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고 있는 바이버 메신저를 통해 "오늘 아침 출근하니 전 당원 투표 가처분 신청에 제가 참여했다고 보고가 나오고 있다"며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고 개탄한 바 있다. 앞서 통합 반대파는 전 당원 투표가 개시되기 이틀 전인 지난 25일 안 대표가 추진하는 전 당원 투표를 중단하고 투표가 진행되면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
바른정당과 통합 제안 발표를 했던 국민의당이 통합 찬반을 묻는 당원 투표를 내주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치르기로 했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투표 결과가 발표되게 되면어떻게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거취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대파는 '투표율 규정'에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여 찬반 투표가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27~28일 케이보팅(정부 중앙선관위 온라인 투표 시스템), 29~30일 전화자동응답(ARS) 투표 실시 후 31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안 대표가 의장으로서 진행한 당무위원회는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전당원투표가 현실화될경우, 반대파들은 안대표의'통합 드라이브' 저지에 나섰다. 반대파 의원들은 당규 25조 4항 '당원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투표 결과를 수긍하지 않을 상황이다. 반대파들은 당원 27만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9만명 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에 따라 '투표율 미달'로 결과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펴겠다는 것이다. 평화개혁연대는 성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관철하기 위해 전(全)당원투표를 전격 제안하면서 내부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안 대표가 전당원투표 결과에 당 대표직을 걸겠다고 선언하며 강력한 통합 의지를 천명하자 통합반대파들이 즉각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양측이 사실상 결별 수순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안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 직위와 권한을 모두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당원의 의사를 묻고자 한다"면서 "통합에 대한 당원 찬성 의사 확인되면 단호하고 신속하게 통합절차 밟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통합 관련 의원총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통합에 반대해 온 평화개혁연대의 요구로 의원총회가 소집되고 여기에서 반대 의견이 분출할 경우 통합노력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는 통합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과 달리 일반 당원들 사이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른 정당과의 합당은 전당대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전당원 투표를 통해 전체적인 통합 의지가 확인될 경우 이후 통합절차 진행이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의 혁신방안을 밝혔다. 안 전 상임공동대표는 강소정당과 지방선거 승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2창당위원회와 인재영입위원회, 정치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득권 거대양당이 호시탐탐 국민의당을 노려보고 있다"면서 "당 지지율이 4%, 5% 이하 지지율은 사실 존재감의 거의 없다는 것과 같다. 이 상태가 연말정도까지 지속된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정말 참담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당은 소멸될 위기레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안 전 상임공동대표는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라는 분들이 애정을 갖고 말했지만 당이 소멸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서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안 전 상임공동대표는 당의 목표로 강소야당과 지방선거 승리를 제시했다. 안 전 상임공동대표는 "제대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한 뒤 지금 정부 여당이 국민과 민생과 국익을 위한 길일미면 적극 협조하고 만일 옳지 않은 선택을 한다면 강하게 반대를 하는 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휴가를 중단하고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리아 패싱, 대한민국 왕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해방 이후 국가 안보 최대위기"라면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했고, 미국과 중국은 강 대 강으로 부딪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가를 줄여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부에 안보를 믿고 맡겨도 되는지 걱정된다"며 "4강 대사도 임명을 못 하면서 휴가를 즐기고,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 ▲안보불안 ▲국가 재정불안 ▲교육불안 ▲일자리불안 ▲주거불안 등 5대 불안요소를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5가지 불안의 원인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의 관성 때문"이라며 "국정은 정책 실험장이 아니다. 한번 잘못된 정책이 들어서면 부작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한 뒤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오전 정종수 미달로 국회 본회의가 난항을 겪다가 약 11시50분경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가까스로 열린 본회의는 정부안보다 1537억원 감액된 11조332억원 규모로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이번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추경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 22일 오전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토론을 한 뒤, 표결이 시작되자 집단 퇴장했다가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중앙 공무원 추가채용 규모는 4500명에서 2575명으로 42.8% 축소됐다. ▲ 22일 오전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 시키고 있는 국회 본회의. 공무원 추가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추가경정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에 합의후,22일 오전추경안 처리가 본회의 표결에 붙혀졌으나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재석의원 과반인 150명에 3명이 부족해 정속수 미달로 표결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3당끼리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힌 이후 추가경정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룰 두고,난항을 겪고있다. 앞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리만 한 후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 처리를 하자고 제안한바 있다. 표결 정속수를 찬성표를 채우기 위해 계속 기다리는 상황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회의 진행에도 관심을 모으고있다. 22일 11시 45분 현재찬성표에 1명이 부족한 상황이되고 잇는 가운데 정세균의장은 "국민들이 국회를 지켜 보고 있다" 10분을 더 기다려 보자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잇는 상황이다. 하지만 추경안 처리가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우 원내대표는 "오늘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본회의 처리를 해야한다"며 한국당을 뺀 채 추경안을 처리할 뜻을 밝힌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국회는 20일 안행위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된 문재인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의된지 42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Δ대통령 경호실의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의 개편 Δ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의 명칭 변경 Δ국가보훈처장의 장관급 격상 Δ국민안전처 폐지 및 행정자치부의 행정안전부로의 개편 Δ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의 외청 독립 등이다. 또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격상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같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는 경호실 명칭을 경호처로 수정했으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각각 이름을 바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의결했다.안행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창업기업부라는 명칭을 다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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