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복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기관 최초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67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3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행복청은 84.86점으로 ‘우수’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행복청은 특히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및 내부 역량 강화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민간 클라우드기업과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한 비정형 도시계획 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기업 등 수요자 의견을 반영해 저활용 데이터를 개선·보완하는 등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됐다. 작년 성과에 이어,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행복청은 올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신규 앱·웹 개발 등 민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관련 데이터를 추가 개방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행복도시 정주여건 개선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공데이터 이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 안에 건립될 ‘국가기록박물관’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크레파스건축사사무소의 ‘네 개의 뜰: 사계를 담은 자연의 기록’을 선정했다. 국가기록박물관은 국립박물관단지 1구역에 순차적으로 조성되는 5개 개별 박물관 중 마지막으로 건립되어 2028년 개관할 예정이다. 부지면적 9,973㎡, 연면적 8,794㎡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크레파스건축사사무소를 비롯한 44개 업체가 공모안을 제출해, 국가기록박물관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2월 25일 진행된 심사는 응모업체의 발표와 질의응답, 심사위원 간 토론을 거쳐 진행됐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창의성, 공간 계획, 계획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심사 전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공개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했다. 심사위원장인 서울대학교 백진 교수는 당선작 ‘네 개의 뜰’에 대해 국립박물관단지 전체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기록유산’의 투명성과 정직함을 강조한 내·외부 공간 구성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3월 6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 수요조사를 거쳐 2024년 6월 전국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하고,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다. 올해 3개 지자체(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충주시)가 새롭게 참여하고, 5개 지자체가 신규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각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체 회의를 대체해 정비사업 워크숍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 워크숍은 국토부 주관'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 이후,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지원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먼저, 국토연구원이 1기 신도시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국토정보공사에서는 플랫폼을 활용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최근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금값의 국제시세가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증가로 국내 금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kg당 1,400만원∼2,700만원(10∼20%) 정도 높게 형성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홍콩 등에서 수출된 금괴 등을 한국을 경유지(환승)로 하여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소비세(10%)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관세청 금괴 밀수 적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시기(2017~2021)에 밀수 적발이 증가했고, 최근(2025년 2월) 국내 시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다시 적발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금 밀수는 2가지 유형으로, 홍콩 등 외국에서 국내로 직접 밀수하는 국내 직접 밀수와, 홍콩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환승)하여 일본 등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 직접밀수는 외국발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특허고객의 편의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적립된 지식재산 포인트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포인트(키움리워드)는 개인·중소기업 특허고객에게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관련 전년도 납부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제도로 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 등 수수료를 납부할 때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다. 지식재산 포인트는 그동안 전년도 적립분(1년)을 매년 4월에 적립됐으나, 별도 안내가 없어서 적립내역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 4월부터는 포인트 적립시점에 맞춰서 이메일로 적립내역을 안내하게 되어 특허고객이 지식재산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내서비스 대상은 키움리워드 부여 대상인 개인과 중소기업이며, 특허청의 전자출원 사이트인 특허로에서 3월 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청 최일승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지식재산 포인트 적립에 대한 안내서비스는 고객 편의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서, 지식재산 포인트의 사용 활성화로 인해 특허고객의 수수료 부담 감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e-라벨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화장품 정보를 확인하기 쉬워졌다’는 소비자의 긍정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염모제 등을 포함한 13개사 76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장품 e-라벨 2차 시범사업’을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한된 포장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업계는 표시면적 축소로 자유로운 디자인을 통해 우리 화장품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포장지 변경‧폐기 등의 비용과 자원을 절약하여 저탄소‧친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용기‧포장에서 큰 글씨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세부정보는 e-라벨을 통해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e-라벨에 음성 변환 기능(TTS)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여 제품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해 시각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표시 사항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e-라벨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건전하고 내실있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 정착을 위해 의회 직원 약 400명을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 민원동에서 현장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와 올해 1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 이후 지방의회 현장 문의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1차(3월 5일), 2차(3월 7일)로 나뉘어 지방의회 직원 400여 명이 참여해 진행될 예정이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와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우선,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외유성 출장, 국외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등을 쉽게 이해해 제도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대한 지방의회 직원 의견수렴 결과 마련된 보완 사항도 살펴본다.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여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는 가전제품인 로봇청소기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영상·음성 정보 등을 처리하는 로봇청소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내에 출시된 로봇청소기 국내·외 주요 브랜드* 제품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정보주체가 안심하고 로봇청소기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3월 4일부터 2025년도 병력동원훈련을 시작한다. 병력동원훈련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군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예비군을 소집하여 임무수행능력을 숙달할 수 있도록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 동안 실시된다. 병력동원훈련 대상은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 차까지, 장교·준사관·부사관은 6년 차까지이고, 올해 대상인원은 45만여 명이다. 개인별 훈련 기간 및 장소, 입영방법은 입영일 7일 전까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로 안내된다. 입소 시간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육군은 12시, 해·공군은 13시이며, 퇴소 시간은 17시이다. 병무청은 훈련장이 멀리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약 10만 명의 예비군에 대해서는 이동편의를 위해 집결지에서 훈련장까지 수송차량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송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개별입영자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훈련장소에 대한 교통편을 확인할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올해 첫 동원훈련이 시작된 60사단 동원훈련장을 방문해 “바쁜 생업을 잠시 미루고 국가를 위해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라면서,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 4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노동약자 중심의 고용노동행정 AI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인노무사 173명 규모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선 지원단’이 구성되어 상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AI 재학습과 상담 품질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진정서 접수 지원 등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공개 이후 1달간의 테스트 기간에 국민 2,528명이 11,682회 사용했으며, 국민 658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3점으로 상담의 신속성과 접근성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만, 상담 정확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하여 한 달 동안 AI 재학습 및 상담 품질 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4월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공인노무사회 누리집에 AI가 학습한 노동법 데이터를 공개하여 공인노무사 누구나 개선의견을 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12일 14시 54분
